땡큐 한국정부’ 살판난 미국 농축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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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다읽기도 전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정말 정부가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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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소 “고시 강행에 박수 갈채” vs 유전자변형 옥수수 “판로 확대 부푼 기대”


쇠고기·유전자변형 옥수수 잇단 개방에 화색

‘교역 리더’ 극찬…미 수출업체 주가도 상승세

미국 농축산업계가 한국을 미 농축산물의 ‘교역 리더’라고 극찬하며, 한국 시장의 개방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와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개시로 한국이 미 농축산물 개방의 선도적 구실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미국 곡물협회(USGC) 켄 호비 회장은 2일 발행된 미 농업·축산 주간지 <하이플레인스저널> 인터뷰에서 “한국은 2008년 초부터 과학에 근거해 미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을 자유화하는 중요한 결정을 채택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쇠고기든 사료용 곡물이든, 열린 자유무역은 미국의 생산자와 외국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교역 제한을 제거하는 등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인 한국에 진심으로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국이 2004년 이후 중단하다시피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개방하고, 2000년부터 수입을 금지했던 ‘스타링크’ 종 유전자가 섞인 식용 옥수수의 수입을 재개한 것을 한껏 치켜세운 발언이다. 스타링크 종 옥수수에 포함된 ‘Cry9C’라는 살충성 단백질은 인간의 소화체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식용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던 것이다.

호비 회장은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이 한해 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 육류수출협회(USMEF)의 필립 셍 회장은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자 “우리는 고품질의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공급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과 과학적 근거들이 (안전성을 우려하는) 한국 여론을 압도할 것임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육류 수출업체 타이슨푸드와 스미스필드푸드의 주가는 한국 수출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각각 2.7%, 0.9% 상승했다. 미 축산협회는 몇 년 안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10억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업계는 한국 내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미 육류수출협회는 환영 논평에 “한국 정부의 이번 ‘고시’는 매일 사정이 바뀌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며,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도 이날 한국 정부의 고시 ‘강행’을 환영한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관해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함께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