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쇠고기, 민영화 등 정부명령 거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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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美쇠고기 홍보지시 거부하겠다"
- "지자체장 지시 계속하면 주민소환운동도"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2일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홍보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공무원 조직이 전국적, 집단적인 행정거부 운동을 선언한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공노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행정 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공노는 앞으로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같은 행정거부는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또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노총이 계획중인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 지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주)효성광주냉장 봉쇄투쟁에 동참하고, 서울시내 등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촛불문화제에도 계속 조합원들의 참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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