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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에는...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안들어가게 해놨네요..미국농무부가...

미국농무부가... 조회수 : 1,193
작성일 : 2008-05-31 13:14:52
경향신문..


美 “주한미군 한국기준 안지켜도 된다”

ㆍ쇠고기협상 타결 직후 지침… SOFA 등 무시
ㆍ정부선 아무런 조치 안해 검역주권 포기 비판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쇠고기와 가금육은 한국의 검역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300여명의 카투사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국내 검역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FSIS의 이 같은 조치는 한·미 공동검역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2006년 체결된 ‘축산물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무시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FSIS가 한국의 검역권을 부인하는 규정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주권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 법으로 허용하라”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가운데)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과 함께 촛불집회 허용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민규기자  

30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FSIS의 ‘한국 수출표준’에 따르면 FSIS는 ‘기타 수출표준 규정 D항’을 고쳐 ‘미군 전용으로 공급되는 고기와 가금육은 한국의 검역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규정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인 지난달 23일 공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 전용으로 공급되는 식료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국내 검역관이 검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이 우리나라 검역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2001년 SOFA 개정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광우병 등 동·식물을 통한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들이 먹는 식료품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키로 합의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축산물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에 따라 FSIS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기준을 부정한 것은 SOFA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검역기준을 무시하도록 한 FSIS의 새 규정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마련됐다는 점에서 국내 육류 수입업자들이 주한미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등 질이 좋지 않은 쇠고기를 납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28개월 미만 쇠고기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P : 211.214.xxx.16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군부대에는
    '08.5.31 1:15 PM (211.214.xxx.16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310300395&code=...

  • 2. 사탕별
    '08.5.31 1:18 PM (219.254.xxx.209)

    야이!! 한국 정부 개새끼들아!!!

  • 3. 미군
    '08.5.31 1:21 PM (122.43.xxx.105)

    애들은 미국1등급 쇠고기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28개월 이하의..

    저는 아무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들도 안먹는걸 수입해 오는것에 반대입니다.

    미국놈들한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쓰레기는 니들이 알아서 치워라..

    광우병하고 관련 없어도 그것들 쓰레기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 4. 미군부대에는
    '08.5.31 1:22 PM (211.214.xxx.165)

    미국은...우리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지네국민들은 , 편법으로 30개월 소고기를 안먹게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와 국익만 운운하며, 미국에 유리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느라....혈안이 되있는 꼴이라니.....

    다른나라가 보기에...얼마나 한심할꼬...앞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물로 볼것인가...

    정말 답답하다...

  • 5. ...
    '08.5.31 1:24 PM (122.43.xxx.105)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수치입니다.
    대만애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욕할지.. 귓등에 생생합니다.

  • 6. 미군 부대에는
    '08.5.31 1:25 PM (121.131.xxx.127)

    모든 물자를 전량 공수해오는 걸로 알아요

    이번 쇠고기 문제에서도 보듯이
    수출품보다 내수용에 훨씬 기준이 강하고
    특히
    군수물자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어요

    미군 애들도 먹는데
    이건 완전히 오판입니다.

  • 7. 미군부대에는
    '08.5.31 1:25 PM (211.214.xxx.165)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주장하는 것만큼..그렇게 안전한 소고기라면....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건지....참....정말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런 일들을......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걸고 수입하려고 하는건지...

    미친새끼들.....뇌가 없는 새끼들...

  • 8. 일본
    '08.5.31 1:28 PM (211.214.xxx.165)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 정부....다른 나라가 일본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일텐데..

    물러터진 아무생각없는 우리 정부.....다르 하찮은 나라라도...얼마나 우리 나라 우리국민을 우습게 볼지...끔찍합니다.

  • 9. .
    '08.5.31 2:03 PM (118.91.xxx.36)

    이러구도 똑같은거 먹는다구 지랄할껀가..햐아..

  • 10. .
    '08.5.31 2:07 PM (58.143.xxx.88)

    제목만보고 뭔소린가 했더니만, 열받아
    정말 다른나라 가서 얼굴들고 다니는 명박이가 부끄럽다

  • 11. 헉..
    '08.5.31 2:43 PM (123.215.xxx.192)

    또 사기..입만 열면 사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 12. ...
    '08.5.31 2:55 PM (125.188.xxx.38)

    여러 말이 필요없네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는 30개월 이상짜리들이 문제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별 이상 없는데 왜 미군은 다른 쇠고기를 먹습니까?
    정말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13. 에공
    '08.5.31 4:30 PM (122.36.xxx.63)

    미군 부대는 주로 송아지 고기 들어간다는 사실 모르셨나 보네요
    30개월 이상 이하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송아지 고기 공수되어 옵니당~~~

  • 14. 대통령이
    '08.5.31 7:53 PM (61.84.xxx.73)

    되어가지고 미국놈들 똥꼬나 닦아주네.
    여러 말이 필요없네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는 30개월 이상짜리들이 문제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222

    이 상황에서도 무관심하고 설마 못먹을걸 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깨어나세요. 머리 좀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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