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화 시킬 수 있다 ..펌>>>..중요해서 한번더!!

[홍이]

이글은 당선무효 카페에서 전체메일로 온 글입니다



::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사항을 점검해 봅니다.







1967년 4월  4일 - 6.3 민주화 운동으로 6개월 복역

1972년 6월 19일 -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이명박 공개지명수배후 구속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



선관위에 제출된 경찰청 범죄기록 내역서

  - 범죄사실 없음 : 이것은 선관위에 등록되 초기 서류에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표기되었는 것으로 확인가능

  - 6.3 구속 문제 제기

  - 선관위 제출된 서류 정정



서울시장 / 국회의원 선거시 제출된 범죄기록 내역서

- 6.3 사태의 기록이 있을 경우 : 대통령선거때 제출한 범죄기록 내역의 의도적 은폐 및 서류조작

- 6.3 사태의 기록이 없을 경우 : 범죄사실의 은폐 및 서류조작으로 선거법위반, 원천적 당선무효



1972년 6월 19일 지명수배건

- 본건의 의혹제기시 "40년전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런곳(구속)은 절대로 가지 않은것은 확실하다"

- 본인, 한나라당, 한나라당 대변인, 현 청와대 : 모두 묵묵무답.



국가기록원 서류에 해당 사건이 금고형 이상일 경우

- 선거법위반 및 서류조작으로 당선무효

- 서울시장 선거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이 해당 선거후보등록시 의도적으로 기재되지

    않거나 조작 되었을 경우 : 공소시효 7년인 공무서 위조.



한나라당 대변인 및 한나라당 관계자 및 이명박 본인

- 금고형 이상의 범죄는 없다 발언 : 6.3 때 구속이 밝혀짐.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선거법위반으로 만약

    일정수준이상의 형이나 벌금을 받는다면 역시 당선무효에 해당.



결국 이상의 기록을 조합해 보면 6.3때 구속사건의 선관위 제출 기록은 기록이 있어도 범죄가 되고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상태. 이런걸 외통이라고 하죠.



공개지명수배 구속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그간의 사건의 의혹시 대응으로 미루어 보건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청원중인 기관 내역

- 대법원 : 해당기간의 판결문 조회안됨

   1972년 6월 14일 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문 조회불가, 해당 내역의 정보공개 종로서로 이송

- 고등검찰청 : 서울지방중앙검찰철 소관으로 안내후 종결

- 서울지방중앙검찰청 : 접수되었음 상태

- 대검찰청 : 접수되었음 상태

- 국가기록원 : 형사사건 기록부 공개요청, 확인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금번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장선거, 이전 국회의원선거에 제출되었던 후보등록 서류

                                    공개요청 / 접수되었음



민변에 대한 요청 사항

- 몇일간 요청후 오늘 메일로 진행사항 전달하고, 민변소속 변호사님들이 열람후 관심있으신 변호사님이

    연락을 주실경우 연결.



만약 민변에 등록된 변호사님들의 연락이 없을 경우

- 선거법관련 소를 진행했던 경력의 변호사 섭회후 진행 예정



** 만약 대통령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기록이 나온다면

- 그에 따른 대통령 직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 그가 지명한 국무의원 ( 각 장관을 포함 임명직들 )의 직무에 대한 정지가능 확인 및

    고시된 내용의 철회가능성 확인 ( 오늘 고시된 쇠고기 고시를 포함한 FTA, 민영화 계획등 )



이상입니다.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19일 동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카페 이름 : 당선무효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2mbcancel
카페 소개 :  당선무효 운동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마다 퍼날라주세요~
**중요** 다음주 수요일까지 300명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범죄기록의 철저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발 동참해주세요.
3030별빛날개님의

[당선무효동참]

http://cafe.daum.net/2mbcancel

[```]

어느 주소로 보내야하죠?
둘러봐도 잘 모르겠어요.

[..]

http://cafe363.daum.net/_c21_/bbs_read?grpid=1ED2L&mgrpid=&fldid=BLWT&page=1&...

[..]

윗 링크 누르시면 서명파일이랑 주소등 있어요

[저도 합니다]

민변에서 하는건 고시 철회고,,,,,여기는 이메가 당선 무효,,,,꼭 해야 합니다,,,,꼭

[이게 더 중요함]

이메가 당선 무효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하고 고시철회도 꼭꼭 하세요.
저 오늘 보냅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동참 하게요

[빗소리]

동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