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학교수님들도 성명발표하셨네요..

[성명서]

[교수노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려 하는가!  


  글쓴이 : 사무국     날짜 : 08-05-30 19:50     조회 : 241      

전 국 교 수 노 동 조 합
  
우151-06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32-2 (2층) 전화 (02)871-8706 글전송 (02)6008-3987
E-mail. kpu@kpu.or.kr Homepage. http://www.kpu.or.kr (담당: 김일 교수노조 교육선전차장 016-265-0474)

일시 : 2008년 5월 30일
수신 : 각 언론사 및 담당기자 / 교육·노동·사회·시민단체
발신 : 전국교수노동조합
제목 : 정부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려 하는가!

정부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려 하는가!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외유 중에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발표했듯이 이번에도 대통령의 외유 중인 5월 29일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를 끝내 강행했다. 이러한 정치적 형태는 대다수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서 과연 정부가 정치적 철학을 갖고 국정을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의견과 건강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그 경제적 효과가 심히 의심스럽고 게다가 미국의 비준 가능성조차 낮은 한미 FTA를 빈약한 핑계로 대면서, 협상 과정에서의 실수를 한사코 인정하지 않고 상식을 벗어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시에서 정운천 장관은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 입안 예고한 이후 제기된 337건의 의견을 내용에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고시내용은 별반 달라진 게 없으며, 국제무역사무국(OIE)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명시한 5조는 영어 원문에 맞게끔 “OIE의 결정에 따라서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표현이 수정됨으로써 더욱 우리나라에 불리해졌다는 중평이 그러한 단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1987년 6월과 유사한 기시감(deja vu)을 느끼는데, 정부의 행태를 보면 위기를 위기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듯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걱정스럽다. 오히려 정부가 마치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자극하며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 고루과문의 탓인지 모르겠으나, 집권한 지 단 3개월 만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수준으로 떨어진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결국 현 상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시작된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뒤, 쇠고기 수입문제를 계기로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일 것이다.

  기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는 경제, 통일, 외교, 국방, 사회, 교육, 인사 등 전반적인 국정에 걸쳐 파행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정체성을 상실한 영어몰입교육부터 시작하여 도덕성이 결여된 투기세력 각료와 참모 인사, 국가적 재앙이 될 대운하 건설,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국가기간공기업과 의료보험의 민영화, 자율화를 빙자한 공교육 포기, 무원칙한 환율정책으로 인한 환차손과 물가앙등, 가격통제를 앞세운 해괴한 시장경제 주창, 원칙과 자존을 버렸는데 실리까지 잃는 외교, 무능력한 쇠고기 수입협상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도 현 정부가 나름대로의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도무지 찾아볼 길이 없다. 이러한 국정의 난맥 상 중에도, 하다못해 정부출연 연구 단체의 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관장들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심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마치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이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 오죽하면 현 정부의 3개월이 전 정부의 3년처럼 피로하다는 푸념이 나오겠는가?

  상황이 이러할진대, 이제는 국민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권인 자신과 후손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나서라고 모든 의사표현 수단을 동원하여 애타게 정부에 호소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채 고시를 강행하고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력 진압하고 있으니, 현 정부는 최소한의 헌법정신도 잊은 모양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맹성(猛省)과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회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008년  5월  30일
대학자치/교육혁명/우리학문
전/국/교/수/노/동/조/합  

퍼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www.AntiMadCow.org

[C~]

근디 왜 짜쯩이..확~~~~


그동안 대운하니..의보민영화니...가만 있더니.


이젠 오널 정부 밥줄 끊는 정책 나오니......슬슬 기어나오네요.
꼴보기 실네요.

[좀 늦은감이..]

좀 늦은감이 있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

늦어도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요?

[흥]

저도 고맙지 않은것은 아니나............ 짜증이 확~~~
(대접받기만 좋아하는 괴수들....일찍도 한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졌으니 대한민국 살아있다는 중거입니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이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
바로 제가 생각했던 바를 다른 사람도 공감한다는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그래,,,니들이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이 불법이고 비리였으니
죄의식도 없겠지
대한민국 말아먹을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도대체 지금까지 제시해온 국가정책 중 뭐 하나 국민들
공감이 가는것이 있던가요?

국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배려해야하는데
더 죽으라는 정책밖에 없으니
무엇보다 사회가 최저생활도 지탱못하게되면
위기감에 빠진 사람들은 사회혼란을 가지고오는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생하기때문에 너무 걱정이랍니다

[좀....]

느린 게 흠....
담엔 가르치시는 분들이 먼저 나서주시면 안될까요?
특기를 살려서 가르쳐주시면 좋겠는데.......

[으이그...]

일찍도 나온다...
늦게라도 나왔으니 잘 좀 해보렴...제발...부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