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떨어졌습니다. 쇠고기는 미끼였습니다. 각본입니다. ..아고라펌>>>

[홍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772...



정말 일해야 하는데 ...월말결산내야하는데 일도 못하고..

[홍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772...

[..]

증말..이것들이 국민들을 뭘로 보고..

[딴나라당]

씨~~~~~~~~~~~~~~~~~~~~~~~~~~~~~발 열받는다...

[이제는..]

저는 소고기를 계기로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알아차리셨음 합니다.

이명박은 국민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몇몇 기업 먹여살리자고 전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X입니다.
소고기로 시작해서 이명박의 실체가 만천하에 다 알려지고
결국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쫓겨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아.. 정말
몸은 하나인데 반대할 건 수없이 많고,
결국 이명박이 없어지는 것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홍이]

성질나는데 좃선일보 스폰서 링크나 하고와야겠네요

[잠좀자라명바가]

음 근데 요거 다 공약에있었던거네요

[요약]

1. 국토부 장관 "내달 대운하 민간제안서 제출되면 실체 나올 것"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30 15:04



"주공.토공 핵심기능 파악해 낭비요인 없도록 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 SOC 확실히 지원"
(여수=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논란과 관련해 30일 "내달말께 민간제안서가 제출되면 계획의 실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13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차분하게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며 "(대운하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두 기관을 합칠 것인 지, 따로 기능을 분담할 것인 지, 현 시점에서 정답은 없다"고 전제한 뒤 "양 기관의 핵심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구상 중인 남해안 선벨트(Sun-Belt) 사업과 관련해 "핵심은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이며, 지중해 개발사업이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 "만사 제쳐 놓고 SOC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여수세계박람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박람회 이후 국민소득 2만-4만달러 시대를 대비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을 발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영.호남 SOC 비율이 영남이 높겠지만,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호남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여수를 4차례 방문했다"는 정 장관은 여수 이미지에 대해 "여수(麗水)는 한자 그대로 물이 곱다"며 "얼마전 헬리콥터로 여수바다를 둘러봤는데 정말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shchon@yna.co.kr





2. “괴담이라더니...” 수돗물 민영화 임박

데일리서프 | 기사입력 2008.05.30 11:07


정부 주도하에 상수도 민영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방송공사(KBS)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그간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정부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게 상수도 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달 말 관계부처에 돌린 물산업지원법안에 그 개연성이 충분히 엿보인다는 것.

해당 법안 9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출자 지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수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KBS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여영학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는 "민간기업의 이윤 논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KBS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 사업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과도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도 물산업지원법안 시행 이후 수도 사업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나오기도 했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51% 이상이 민간에 지분이 넘어가면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라면서 "그것은 민간사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민간 사기업이 물을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김필홍 물산업 육성과 과장은 "민간자본이 대주주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민간자본에) 요금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다음 주 중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필수 공공재로 인식돼온 수돗물마저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KBS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KBS는 같은 날 행정안전부가 발표, 지방상수도 적자해소 등을 위해 여러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 전문기관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 전문기관에는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 사업 광역화로 물산업의 파이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원혜영 통합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 "대운하, 수돗물 민영화 등에 대해 국민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3. 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검토중"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5.30 12:2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그 동안 의료산업화에 대해 난색을 표하던 복지부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의료산업화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산업화의 최대 화두인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의료산업은 어떻게 강화하고 활성화 하는가가 문제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분을 활성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본을 의료시장에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지나치게 의료수요를 팽창시키거나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자본에 따라 의료계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보험 도입에 관해서도 "최근 삼성생명이 실손형 보입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의료자원을 소비하면 할수록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소비자로서 국민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보험을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에서 승인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재 독점시장인 건강보험은 비효율성이 나올 수 있어 건보관리체계를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3@mdtoday.co.kr





매번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뒤로는 조용히 밀실정책처럼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을 위한다고 겉으로는 말을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라당, 뉴라이트, 조.중.동, 소망교회...

그들은 절대 국민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한목소리로 외쳐도 부족합니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고라 인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