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폭탄 투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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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민영화 관련 (영리병원)



[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 정부가 자본의 효과적인 의료시장 진입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과장은 29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산업을 활성화의 핵심인 자본이 효과적으로 의료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 때문에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획재정부의 잇따른 공론화에 대해 지난 13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리의료법인화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과장은 "개인병원이나 의원,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도 현재 상당부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부분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 자본조달은 필수적"이라며 "현재로서는 자비를 털거나 빌려오는 방식으로 밖에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의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정부의 초점은 의료기관을 영리화 할 것인가 말것인가가 아니라 병원을 외부자본에 개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맞춰져 있다"며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과장은 "자본유입을 원할하게 할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의료수요를 팽창시키거나 자본에 의해 의료기관의 경영이 좌우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실손형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과장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는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만큼 다음달 중순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보험과 국민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 하지않겠다는 방침도 다시한번 언급했다.

김 과장은 "지난 정부부터 꾸준히 논의돼 온 의료기관 채권발행 관련법과 의료법개정안은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안에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부창출 위해 영리병원 허용해야"
☞ 김성이 복지 "영리병원 허용 안된다"(3보)
☞ 병협, 이대통령에 민영의보.영리병원 허용 건의






2. 미 소고기 수입 - 장관고시 발표



[쿠키 사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 고시를 공식 발표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다”면서“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문화했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 주권에 대한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후속 대책으로 미국에 검역관을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확대,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3. 물 민영화



온 국민의 관심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에 쏠린 29일 이명박 정부가 수돗물 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광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수돗물, 도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물론 행안부는 이날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다른 게 없었다. (관련기사 : '수돗물 괴담'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공무원 노조는 그래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 "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물값 오른다
  
▲ '물 사유화 반대' 캠페인 포스터 ⓒwww.citizen.org  

  정부의 구상은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사업구조를 3-15개 지자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나중에 독점화되면 정부도 통제 못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돗물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은 "결국 민영화되는 전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유화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말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매년 2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수도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가 절감과 물값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메꾸고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위탁한 기업이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위탁관리를 맡은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독점화되고 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들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돗물 전문화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도 세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돗물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4. KBS, YTN 사장 이명박 측근 응모자 유력



[경향닷컴] 방송사 ‘MB맨 낙하산’ 의혹


방송사 및 방송 유관기관의 사장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할 전망이어서 “방송 장악 음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의 중립성이 근본적인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때부터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친구이다.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6인 회의’ 멤버로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


최 위원장은 우려하던 대로 직접 나서 KBS 정연주 사장 퇴진을 위한 압박하는가하면 방통위 회의의 비공개 사유 조항을 불법적으로 규칙에 반영해 밀실 결정을 쏟아내는 등 연이은 파문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다. KBS 미디어포커스에 따르면 청와대 방통비서관실이 방통위에 보도자료를 배포 4시간 이전에 미리 보내도록 지침을 내렸고 부서별 일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토록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 중 최 위원장 외에는 이몽룡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이 지난 3월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선임됐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때 이 대통령 방송특보로 활동했다.

선임하는 방송사 사장 자리에도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퇴진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이 버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차기 사장 후보로는 이 대통령 선거 캠프의 방송전략실장,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보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KBS 이사가 확실시되고 있다. 방송계에서는 김 전 공보팀장이 최근 KBS내 간부들과 만나 차기 사장 임명을 확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표완수 사장의 사퇴로 후임을 공모 중인 YTN도 이 대통령 측근의 신임 사장 ‘내정설’로 시끄럽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최근 ‘더 이상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을 내고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통령 인맥인 구 교수는 언론사 사장으로는 치명적인 정치적 편파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MBC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단 상임특보를 지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잇따른 사퇴압박으로 물러난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의 후임도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공모 마감 결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양휘부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후보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KBS 기자 출신의 양 전 위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 방송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의 고려대 1년 후배다. 현재 3명의 후보 중 양 전 위원이 유력하며 제2의 후보로 꼽히는 이철영 홍익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이 대통령 대선팀의 자문단으로 활동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다.

[이제...]

이메가 십장생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입이 많이 거칠어졌어요. 쿠오오오~)

머지않아 죽을 때까지 지가 한 짓 후회하게 될겁니다.

[아주]

끝장을 보고 싶은가 봅니다.
이러다 정말 정권퇴진 운동까지 하게 되는거 아닌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