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고시. 쉽게 설명좀해주실분

[do]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고,
수고스럽더라도  쉽게 설명해주실분 없나요.

챙피해서 물어보기도..
인터넷으로 봐도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

민영화 - 요금 올리는제도.. 서민경제에 큰타격을 줄 제도.

고시 - 미국이랑 쇠고기 협상한거 수입시작하겠따.. 선전포고!

[그저한마디]

민영화는 음.. 국영기업체 등은 나라가 주인인 회사지요. 이런 회사를 민간이 주인인 회사로- 삼성, LG 처럼 바꾸는 것이랍니다.

고시는 다음 뜻 같아요. 네이X 사전에서 가져왔습니다.
고시 [告示]
[명사] 행정 기관이 일반 국민들에게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른다.

[..]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만나실 수 있을겁니다.
설령, 눈으로 확인이 안되더라도.

[.]

민영화는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기타 또..여러 공공사업부분을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거에요.
말하자면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거죠.
재벌은 비싸~게 사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 요금을 상승시키는거..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며 큰 문제는 의료보험민영화 문제입니다.
이명박이 하는 짓을 보면 각종 공공사업부분의 민영화는 시간문제인 듯 합니다.

[-_-]

민영화=사유화->이익을 위한 요금상승, 낙후지역 개발포기 등 서비스 질 저하

[....]

수도물 1t = 1.5L pet 병 667병/ 수도물 1t 현재 600원-700원

pet 병 담은 수돗물 아리수 = 1병 500원/그외 생수 대개 1000원

500원~1000원 받을 수 있는거 1원 받는게 공기업/500원~1000원 받는게 민영화

[미영화란]

공기업이 사기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 회사가 독점이고 이윤추구 하다보면 아주 많이 비싸집니다.

공기업 기관장들 년봉이 ㅇ억 정도도 난리인데
기업이 겨우 ㅇ억 남기겠어요?
당근 무지 비싸진답니다.

[airenia]

위에 써주신 분 말씀대로...

민영화는 현재 공공부분(예를 들어 전기,수도,가스 등)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이기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독점시스템이죠. 그래야만 안정적인 공급물량과 가격정책을 시행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공사나 공단 체제로 있으면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는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하면 할수록 적자???
그래서 명박이가 그걸 효율성 있고 돈버는장사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명박이의 천박성이 드러납니다. 저런 독점적인 분야는 절대로 시장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한 서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이죠.

만약 명박이 논리대로 저런 에너지분야나 교통분야를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불보듯 뻔합니다.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연체할시엔 바로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겁니다.

정말 한심한 머리죠. 절대로 공공부분은 효율성과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하면...
그야말로 돈없는 사람들은...."그냥 죽는게 어때???"

이것과 같다고 봅니다.

[쉽게]

민영화의 경우 예를 들어 석유공사를 민영화 했더니 석유회사들이 지들 맘대로 올릴
때는 신나게 올리고 내려야 할때는 꿈쩍을 안합니다

이번에 경유값이 너무 올라 생계가 막막하다 화물운전 하시는 분들이 대책을 세워라 해도

정부에서 해 줄만한게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세금 내려봤자 반짝 그때 뿐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거죠

석유회사에게 내려달라고 애원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주유소별

가격을 공개한다 한들 그게 먹히지 않잖아요

너무나 심각 하더라구요

물도 마찬가지로 민영화 하면 겁나서 제대로 쓰지도 못할거예요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눈독을 들인다는데 더구나 그렇게 되면 정말 더 큰일 이지요

아침에 MBC 8시 30분쯤 티비에서 하는거 보면 거기에 자주 주제로 등장합니다

정말 전기,수도,가스 의료보험 줄줄이 걱정입니다 ㅠㅠ

[그리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1차로 구조조정 시작됩니다.
일자리 창출한다던 말은 어디로 쏙 사라지고 실업자 몇 만이 갑자기 양산되는거죠.

[무엇보다]

민영화가 무스운것은...상수도공사나 가스공사 등을 민영화시켰는데 외국자본이 들어와서..우리나라 가스공사 수도공사 등등을 잠식해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거죠..

삼성이나 엘지등이 꿀꺼덕 하면..

지금처럼..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오너들을 몰아 붙히기라도 하는데..

외국자본이 들어온다면...
힘없는 우리는 그냥..죽은듯이...이사람들이 시키는데로...해야 한다는것이죠..

고시는..
지난번 개박이가..미국소 30개월이상되는거 수입하겠다.
이걸..이제 합법화하여...정식수입을 할수있도록 법화하는거지요...

[airenia]

그리고

고시는요...

대한민국 법체계는

크게 헌법이 있고 그 밑으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의 밑으로 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이 있고 그 아래로 행정규칙이 있죠.

이번의 위생조건검역기준에 대한 장관 고시는 법규명령에 해당되느냐 행정규칙에 해당되느냐가 논점이긴 하지만...

어느쪽이 되었건 일단 고시를 하고 관보에 올려지면 법적 효력을 갖지요.

한마디로 "걍 쳐먹어." 이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니 그게 법원에서 받아 들여 진다면

쇠고기가 풀리지 않고 법원에서 이 고시가 위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을 내리는데~

그 기간동안은 쇠고기가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법원에서 이 고시가 위법하거나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다시 풀리고.... 법원에서 이건 위법하고 하자가 분명 있다라고 판단하면

고시를 취소 또는 무효화 할수 있죠.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리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