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미국산 쇠고기 홍보비, 조중동 퍼주기? 3일간 17억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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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홍보관련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을 변명하기에 더 급급한 현실을 좀 더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답변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1) 조중동에 광우병 홍보비 집중 투입
전체 홍보예산 약 17억 5천만원 중 최대 7억원(신문 하단 광고 6억원+인터넷 광고 1억원)이 일명 조,중,동을 통한 홍보예산이다.
3일간(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됐던 기간은 10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했던 정부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매체는 우선적으로 조,중,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중 약 41%정도를 조,중,동에 할애하였고, 심지어 인터넷 매체를 선택하는 것 마저도 조,중,동과 연관된 곳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듣겠다는 정부의 자세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책적 주장을 제대로 하겠다는 정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편"이 많이 보는 언론을 중심으로 자기편 다지기를 잘하는게 더욱 나은 것일까요?

2) 불투명한 예산 출처, 홍보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나
구체적인 예산 출처, 알 수 없답니다.
두 부처 모두 어떤 예산으로 이 구멍을 메꿀지 답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민의 흥분만 조금 가라앉히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 두둔하면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정부의 예산은 작년 국회를 통해 확정된 것입니다.
단 1원의 예산도 계획없는 것은 없습니다.(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있긴 하나,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을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정부가 보기에는 쇠고기 괴담이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3일만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17억이라는 예산을 써놓고는 두 부처가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 것인지, 어떤 항목에서 빼서 이 구멍을 메울 것인지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니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건과 관련된 항목이니 같이 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업무상 협조를 구할 때는 정식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합니다. 특히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절차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공문 하나 없이, 들어갈 돈에 대한 계획 하나 없이 요청을 했던 농림부나, 보건복지가족부나 모두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각 부처에서 동일하게 보내 온 정보공개의 내용입니다.

2. 광우병 관련 홍보광고가 실린 구체적 매체 및 횟수




<일간지 광고>

○ 1차(5.5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3개 매체)

○ 2차(5.6~5.7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11개 매체)

○ 3차(5.8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내일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17개 매체)




<인터넷 광고>

○ 조인스, 조선, 동아, 야후, 뉴데일리, 인디펜던트, 프리존뉴스, 데일리안(8개 매체, 5.6~15일)




3. 광우병 관련 각 홍보광고에 들인 구체적 예산




<일간지 광고>

○ 1차 : 201,465,000원

○ 2차 : 669,515,000원

○ 3차 : 673,585,000원




* 매체별 광고비는 신문사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광고>

○ 8개 매체 : 200,000,000원




4. 광우병 관련 각 홍보광고에 들인 예산의 구체적 출처

○ 예산 분담 방법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




5. 광우병 관련 각 홍보광고에 대한 향후 계획

○ 현재 계획된 바 없음


결국,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보다도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저 국민에게 강요하는데 바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달라 얘기해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거때나 국민을 향해 웃으며, 민의를 모아달라 외칠 것이 아니라, 모아진 민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