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후원금에 관한 짧은 비용편익분석 및 법률적 검토(아고라펌)

[ㅎㅎㅎ]

      
<완전 웃겨서 죽겠습니다 데굴데굴~ 링크타고 가서 댓글 읽어보세요. 배꼽빠짐>





만약...



탄핵서명에 찬성한 아고라 네티즌 130만명이 후원금 18원씩 보낸다면...



23,400,000원 이라는 거금이 모여진다.



이거... 솔직히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살짝 고민이 된다. 이런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써야 하나???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해봤다.

영수증을 등기속달로 신청하면 1750원이 든다고 한다....

그럼? 2,275,000,000



음... 이거 괜찮겠군. 후후후... 22억7천5백만원...



그럼 심재철은?? 22억5천1백6십만원을 지출한다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결론: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물론... 심재철은 비용이 더 크다. 보내주자.







*추가 01  

1. 영수증은 반드시 등기속달로 요구하자!!!  

2. 해외에 DHL이나 EMS로도 보내주는지 모르겠다. 가능하다면 이게 더 좋겠다.



*추가 02

혹시...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비용 세금으로 나가나???? 알아봐야겠다.



*추가 03

정치자금영수증에 관한 법률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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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치자금 영수증)①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말일(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 같다)까지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후원회에 연간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이 그 정치자금 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만을 말한다. 이 경우 무정액 영수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교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할 수 있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무정액영수증은 1회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 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당해 연도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다.



결론.

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일괄 발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관건.

1. 영수증 수령자가 영수증의 발행 형태 및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2. 영수증 발행시 제작 비용은 중앙선관위가 제작하므로 세금이다. 하지만 우편으로 수령시, 발행비용을 누가 지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한가지, 연도말에 회계담당자는 확실히 뺑이칠 것으로 보인다.



*추가 04. 의견

위의 관건이 되는 영수증 발행 비용은 의원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및 활동 보조금은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맞다.



따라서, 영수증 발행 비용 역시 세금이 맞기는 하다. 다만, 영수증 발행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은 원래 지역구에 경조사비라던가 활동비로 쓰일 돈일 것이다. 우리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안양시 심의원의 지역구민들에게 보내주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심의원에게 '분노의 18원'을 보내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다. 물론, 심재철의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시 및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어쨌거나 교훈.

대운하로 전국민을 운하, 환경, 하천, 물류, 토목전문가로 만들려는 시도에서 부터... 국민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임상적 지식 습득, 집시법등 법률지식 습득, 경찰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전술의 숙지와 실행을 넘어서 이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률지식 습득까지 요구하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지식입국 건설을 위한 열망과 노력은 참으로 가상하다고 여겨진다.



참 좋은 정부, 참 훌륭한 대통령. 뇌가 없어 광우병에 안전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투잡을 실천하는 경제전문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 훌륭하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많은 국민을 참여로 이끌어냈고, 언론탄압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좌파 배후세력들의 선동으로 매도하는 등 구시대적 작태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왜 80년 많은 광주시민들이 그렇게 울분을 토하며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줬다. 이제야 진정 광주 대학살(광주 민주화항쟁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다.



* 참고로. 한나라당은 광주대학살의 수괴 전두환의 민정당(민주정의당-이름 참 골때리지 않나?)의 후신으로써, 민자당(민주자유당-이것도 이름 웃긴다), 신한국당으로 그 이름만 바꾸며 국민들을 속여온 정당이 아닌 반민주 수구 기득권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 요즘 가물가물해져 다시 상기하도록 해준 이명박 정부... 고맙습니다.






정치자금 후원에 관한 건은 아고라의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결정하시면 된다.

아고라... 정부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로페셔널 생각보다 많다.





*추가. 05   지극히 개인적인 내 의견.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겨서 도대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고, 이런 저런 웃긴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는 위에서 심재철의 알바비 후원을 비용으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감정적 편익과 심재철의 비용손실이 우리의 편익이라는 가정하에, 짧은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해봤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간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스마일이 국회의원 심재철이라면...

그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다. 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의 일부로 아고라에 뻘짓을 서슴치 않고 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국민적 편익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여살리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심각한 비용손실이다. 스마일이 그동안 올린 토론글은 5893개(2008.5.28 기준)이며, 그 중 5.27. 어제만 해도 99개라는 놀라운 도배실력을 보여주셨다. 물론 내용은 3줄 이하이다.



도대체 국회활동과 입법활동은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결론.



우리 국민들은 다음의 저 스마일이 심재철인지 정확한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야당은 청문회를 요구하라.



만약, 이 스마일이 심재철로 밝혀진다면...

2. 심재철에게는 알바 후원비 분노의 18원이 아닌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 끝.

[ㅎㅎㅎ]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9...

[근데]

근데 정치인 후원금 한계가 1억 5천인가 그럴꺼에요 ㅎㅎㅎ

[ㅎㅎㅎ]

등기우편 반송하면 +반송료(1500원)까지 추가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주소를 '실수'로 잘못적어보내면, 재발급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댓글中)

[부작용이]

있을수 있어요.
자기는 130만명의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고 뿌듯해 할수 있다는거죠.
하는짓이 초딩짓이니 (개념초딩들아 미안하다) 생각도 초딩수준일수 있거든요.
암튼 130만장의 우편물을 나르려면 우체국 아저씨들 힘드시겠어요. 등기라 일일이 도장도 받아야 하니까요. 우체국은 수입좀 잡을테고요.

[주소]

'실수'는 정말 대박이네요

[등기반송]

킹왕짱!!!

[맞아요]

그 사람은 정신상태가 약간 이상하니.. 후원자로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으~~

[ㅎㅎ]

링크타고 댓글 보니 웃겨서..심팔원이라고 부르자네요.ㅋㅋㅋㅋㅋ

[...]

네티즌이 시간남아돌고 멍청하다더만..인터넷도 제대로 해야되거든.
이거 아무나 하는거 아닌데..

딱 그말들어야하는 사람 따로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