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펌글-대통령 당선무효 공소시효 6.18

[청원서]

::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사레를 집중적으로 취합하고,

1972년 6월 19일 서울지검에 공개수배로 구속되었던 이명박의 범죄기록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이었으므로 6월 18일이 대통령 선거에 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을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대법원 및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원을

하고 있어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이렇습니다.



1. 경향신문 본사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1972년 6월 19일 구속되었다는 사실 확인

2. 대법원 판결문 검색해서 해당 내용 조회

    - 1972년 6월 14일부터 1972년 6월 26일까지의 전국의 모든 법원의 판결문 등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연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던 것인지는 모르나 해당 사건의 판결문

      이 나와야할 시점의 모든 법원의 판결문은 어제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3. 대법원에 해당 내용 정보공개 청원

  - 오늘 오전에 해당 사건 담당서인 종로경찰서로 이송조치하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 말로는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모르면 아마도 찾기가 어려울거라 하여 종로서는 지난 지방선거때

     이명박의 범죄기록내역서와 이번 대통령선거때의 범죄기록여부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담당서이기때문에 1972년 사건 기록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4. 대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지방중부검찰청에 해당 사건 정보공개 청구

   - 3개의 기관에 해당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원을 넣었습니다.



5. 해당 사건의 법률검토를 위한 변호사 자문

   - 해당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자신의 범죄기록을 알고도 공표를 했다면

     (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신을 얻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때 본인이 분명히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었다고 말을 했었으나

     이번 대통령선거때는 모든 문서와 범죄기록에서도 의도적으로 제거를 한것임으로 사실상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청원서가 각 기관들을 압박해서 해당 사건 내요을 공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cafe.daum.net/2mbcancel

카페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 받으신후 정보공개 및 청원서 작성에 참여 해주시면

반드시 쥐구멍에 해가 뜨는날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카페에는 해당 운동의 상세한 진행사항과 변호사 답신 전문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당 운동과 관련한 각종 펌 및 배포는 무한 자유 및 강추입니다. ^^

[청원서]

http://cafe.daum.net/2mbcancel

[ㅠㅠ]

서명하라는데는 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서명에 대한 진행상황같은걸 알려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무도 못할까요...ㅠㅠㅠ

걱정만 태산입니다. 어찌 좋은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