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은 노무현이 올렸다고 비난하는 이웃

[이웃 주민 설득용]

제목 그대로입니다.
광우병 인터넷 민심을 알리려고
옆집 아줌마(인터넷 잘 안들어가시는 분)를 붙들고 이야기하다가 기름값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경유값은 노무현이때문이라고 난데없이 말하는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저도 이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니다 싶은데 솔직히 잘 몰라요.

[..]

저도 말빨이 딸려서 잘 모르지만 경유가격은 명박이가 넘 싸다고 휘발유의 85%정도로
맞추자고 해서.. 올라간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유가가 올라서 지금은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요.

왜 노무현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말하라고 하십시요.
웃기는 짬뽕같은 이웃입니다. 에잇.. 무조건 남의탓을 하다니

[이웃 주민 설득용]

그 내용을 노통이 그랬다고 말하더라구요.
근거를 주세요.
반론할 수 있게.
저녁 운동 같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잡아야죠.
부산입니다.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지껏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99% 이상의 휘발류, 경유, 등유 등 완제품 유류는 100%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서 그걸 정제하여 완제품 유류를 생산(100%국산)하여 내수를 충당하고 여분은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경유값 인상의 근거는 유종간 세제 개편안에 따른 유류세 인상(휘발유 가격 대비 85% 수준으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국제 경유 상품가격의 폭등을 인상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제 경유 상품가격은 국제 원유가격과는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완제품 경유를 거래할 때의 국제 가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지 경유를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을 합니다.


내수 경유 가격이 오르려면 다음 네 가지 중의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제 원유가격이 오르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휘발유, 등유 등의 가격도 동일한 비율로 올라갑니다. 경유값만 나홀로 폭등할 수 없습니다.


둘째, 원유 정제 비용이 오르는 경우 입니다.

고도화 정제 시설을 갖춘 GS칼텍스나 S오일의 경우 그렇지 않은 SK에너지에 비해 정제 비용이 덜 들어 갑니다. SK에너지의 주유소 가격이 비싼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제 비용이 오르면 유종에 상관없이 전체 완제품 유가가 모두 오릅니다. 경유만 폭등하지 않습니다.


세쩨, 경유에 붙는 유류세만 차등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지만 현재는 유류세에 변동이 없습니다. 경유값 폭등의 근거가 아닙니다.


네째, 정유사의 배짱 마케팅입니다.

국제 경유 상품값 인상은 내수 경유 생산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유사의 경유 수출 가격을 올리는 근거가 됩니다.

즉, 정제 비용도 인상되지 않았고 수입 원유 가격의 등락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유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기존에 100원에 수출하던 경유를 150원에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50원의 기업 이윤이 추가로 생긴 겁니다.

여기에 욕심이 생겨 수출할 때 150원 받으니 내수 가격도 150원 받아야겠다고 내수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이쯤되면 돈 벌기 너무 쉬운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국제 쌀가격이 두 배 정도 올랐으니 95% 자급하고 있는 내수 쌀 가격도 두 배로 올려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특히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언론으로서의 어떤 사명감도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저 정유사에서 제공하는 인상 근거를 언론 지면에 옮기는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갖고 분석해 보면 정유사가 주장하는 인상 근거가 타당한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값 폭등이 몇 일째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어떤 언론에서도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

그리고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를때마다 바로바로 원가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 노통때문이란거 어불성설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랬답니까? 근거를 대라고 하십시요.
기본적인 경제공부 더 하시라고 하시구요.

[아마도]

경유에 붙는 세율에 대해서 이웃주민이 말씀하시는 듯...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시켰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경유에 붙는 세율을 인상시키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율은 인하시켰었구요.
네이버 신문을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
하지만... 2007년 말에 유가가 급등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유가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임기말이라서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9&oid=123&aid=000...

그런데...... 제 생각엔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가 경유 인상 문제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인 것같은 데, 흠.... (경유는 환경에도 좋지 않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

[이웃주민왈]

강남권의 재 건축아파트 시세안정을 요한다며 후 분양하게 만들어
선분양 했을 때 보다 값만 엄청 더 올려놓은 것도 참여 정부라네요..

[..]

저도 쥐잡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경유값인상이 시작된것 노통때부터인거 맞는데요??

휘발유의 85%선으로 맞추겠다고 해서
어느날부터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다가
이젠 국제유가 인상을 핑계로
휘발유가를 뛰어넘었고
쥐본부정부는 세금도 못깍아주겠다고 하고

맞는 말은 맞다고 합시다....

[후분양]

이웃주민이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셨나봐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

반포3차 GS자이아파트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데요...
정확히 말해서.... 후분양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후분양가가 오른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분양제도는 건설사에게 더 유리한 제도예요. 건설사들이 소비자에게서 건설대금을 선금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후에 건설사가 부도라도 나면 소비자는 이미 건넨 선금을 못 찾게됩니다.

[....]

http://blog.daum.net/tekken4682/14808880

또 말장난 했군요.. 국민이 봉일 따름입니다.. ㅡㅡ...

[jk]

뭐 노무현이 올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노무현이 올렸으면 그럼 이명박이 내리면 됩니다.
근데 안내리고 있지요?

그럼 그건 이명박 탓입니다. 노무현이 올린게 사실이라면 그럼 이명박이 내리면 되는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누가 올렸는지 아닌지 따시집니까?
이명박이 지금 세금 안내리고 있으니 욕먹어야 마땅하지요.

[..]

맞는건 맞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번 올린 기름값을 어떻게 쉽게 내리겠어요.억지쓰는것도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