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광우병 괴담의 진실

[민이는 별사탕]

정부 괴담, 바로 알고 갑시다!

  

  

  

  

1. 250만 미국 교민이 먹고도 안전하다?

  

아직 모르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 된 것은 2003년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전의 일 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공식적인 인간 광우병 환자는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인간 광우병의 잠복기가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에서 40년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미국 내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지금부터 5년~10년 후 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1990년 대에 광우병 소들이 대거 발견되었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996년에 많은 인간 광우병 환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공식적인 인간 광우병 환자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와 한국으로 수입되는 쇠고기는 똑같다?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의 90% 이상이 20개월 미만의 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세지나 분쇄육, 쇠고기 가공 식품 등을 구입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여오게 될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된 소 입니다. 게다가 이번 협상은 광우병 위험 물질인 뼈와 내장까지도 수입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뼈와 내장을 즐겨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뼈와 내장이 식용이 아닌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 될 위험도는 미국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습니다.

  

3.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도축 되는 소의 오직 0.1% 뿐 입니다. 이는 1000 마리의 소들 중 오직 1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 마리 중 1 마리가 검사를 받게 되면 나머지 999 마리의 소들 중에 광우병 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도축되어 일반 시장에 유통됩니다. 검사를 받는 소에 비해 검사를 받지 않는 소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쇠고기 중 광우병 감염 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4.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특정 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다?

  

미국의 도축장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을 100% 제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수입 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인 등뼈가 2 차례 적발 된 적이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올해 광우병 위험 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쇠고기가 유통 되어 전면적인 회수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100 % 안전하게 광우병 위험 물질을 제거하지 못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우기 한국은 광우병 위험 때문에 미국의 학교 급식으로조차 금지 된 선진회수육을 수입하기로 했고, 국제 수역 사무국의 기준에서 광우병 위험이 커 교역 금지 품목으로 규정 된 부위까지도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우병 위험 물질이 완벽하게 제거 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이보다 한술 더 떠 광우병 위험 물질이 존재하는 부위까지도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5. 미국의 쇠고기 관리는 믿어도 된다?

  

지난 2월, 다우너 소(병들어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불법적으로 도축하는 한 도축장의 실태를 담은 영상이 공개 되었습니다. 미국의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이 영상은 미국 내 큰 충격을 가져왔고 결국 미 정부는 이 도축장이 유통시킨 쇠고기를 전면 회수토록 했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를 가져 온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미국 내에서 최고의 위생성을 자랑하는 도축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미국의 한 정육 출하업체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인 편도를 제거하지 않은 쇠고기를 유통 시켰다가 이 점이 밝혀지면서 회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검사도 받지 않은 채로 식용으로 도축이 되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쇠고기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 현실. 이것이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처한 현실입니다.

  

6.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 수역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다?

  

국제 수역 사무국에 의해 미국은 광우병 통제 국가로 등급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정부는 국제 수역 사무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정 기간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기만 하면 광우병 통제 국가로 등급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광우병 통제 국가란 아직 광우병 위험 소들이 존재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더불어 광우병 통제를 위해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한 국가를 뜻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오직 도축소의 0.1% 만을 검사했을 뿐 포괄적인 광우병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도축되는 소의 99.9% 가 검사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 미국. 이런 국가의 쇠고기를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전면 개방한 나라는 우리 나라와 캐나다 이렇게 두 국가뿐 입니다.

  

  

7. 먹기 싫으면 먹지 않으면 그만이다?

  

소의 살코기와 뼈, 내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되어 사용됩니다. 라면의 스프나 각종 양념, 조미료 등의 원료로 사용 되고, 바쁜 현대 사회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 등의 국물이나 소스에도 쓰여집니다. 많은 식품 가공업체들은 생산 원료 값을 줄이기 위해 값 싼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것이고 식당이나 단체 급식 업체에서도 역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해 이윤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먹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다 보면 쇠고기가 쓰인 조미료나 양념, 혹은 외식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 섭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의료 장비조차 감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이나 새로운 장비로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통한 감염의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8. 광우병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비과학적이다?

  

광우병은 변형 프리온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는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치료법은 물론 원인과 감염 경로조차 확실하게 입증 된 것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단지 확률만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비과학적인 처사일 것입니다. 확률은 이전의 경험과 자료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 볼 수 있을 뿐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광우병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광우병의 원인과 감염 경로가 과학적으로 모두 증명 될 때까지는 최대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9. 미국과 추가 협의를 했으니 안심하라?

  

한국 정부는 사실상 미국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측과 서신 교환을 했을 뿐입니다. 양국이 나란히 하나의 협정 안에 공동으로 수정안을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서신 교환은 아무런 강제력을 띄지 못합니다. 더욱이 서신에 따르면, “미국에 광우병 소가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정부가 입증을 해야만 수입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광우병 소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수입 거부를 할 수 없는 이전의 협상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양국이 주고 받은 이번 서신을 보면 미국은 내수용과 수출용에 같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기준을 적용한다고 써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에 대한 기준을 약화시키면 한국으로 수입되는 광우병 위험 물질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광우병 위험 물질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지도 못한 채로 미국의 기준 변화에만 의존하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신 교환은 추가 협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거부할 권리도 없고 한국 식문화에 맞게 광우병 위험 물질의 기준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화 된 것이 없습니다.

  

  

10. 미국에 광우병 소가 발생할 경우 수입 쇠고기를 전수 검사하고 검역단을 파견하겠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 의하면 자체 검역권이 없습니다. 미국의 자체 판단과 자체 검역에 모든 걸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서 수입 된 고기를 뒤늦게 전수 검사한다고 해도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수입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체 검역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수 검사를 한다고 해도 미국에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에 광우병 소가 발생하게 되면 검역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검역권 없는 검역관은 그저 미국의 도축장을 구경만하다 올 수 있을 뿐 문제를 발견한다고 해도 시정요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검역을 할 수 없는 검역단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전수 검사를 하고 검역단을 파견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검역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시에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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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에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통상 마찰을 각오하고라도 수입을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사후처리보다는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비용을 줄이고 위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식문화에 맞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미국의 간섭없는 우리의 자체 검역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월령이 낮은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조건이 협상안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서신 교환도 그 어떤 정부의 구두 약속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정식 재협상만이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재협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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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읽어주시고 많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