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취임 100일 기념 특별대사면??? 이거 뭥미?

[지나가다]

100일동안 나라말아먹은 것 기념하는 대사면???
토요일 아침부터 골이 지끈지끈 아프군요

'MB 취임 100일' 특별사면 추진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5.24 06:13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다음 달 3일을 전후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3일 "정권 초반 국민통합 차원에서 단행하던 관례에 따라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사면의 범위와 대상자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면 대상에는 주로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기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다음달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제사범에는 각종 비리로 유죄가 확정돼 공사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생계형 사범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일반인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복역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행형 성적이 우수한 기결수에 대한 가석방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새 정부가 표방한 경제살리기와 친기업 행보에 비춰볼 때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형이 확정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이달 초 사면위원회를 구성, 사면 대상자 분류 작업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개정된 사면법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민간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치고 일부 심사내용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사면 대신 8.15 광복절에 맞춰 건국6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등으로 사회갈등이 고조되면서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서는 인수위에서 방침을 정하고 취임 직후 사면을 단행했지만 이번에는 다소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음]

경제사범에는 각종 비리로 유죄가 확정돼 공사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이,ㅋㅋㅋ 요거 경제인아니고 뭐지?

[.]

백설기 돌리지? 두부대신에.

[.]

ㅎㅎ 정말 황당한 놈일쎄..

[범죄]

더 늘어나는건 아니겠죠?

[...]

1년도 아니고 100일 기념으로 사면하는 경우도 있던가요..?? 흠..

[z]

재소자들 다 풀어줘도좋으니 한놈이랑 바꾸면안될까요 ㅋㅋㅋㅋ

[이렇게라도 해서]

민심을 얻고싶음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