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이명박 정부의 목적은 대운하가 아닙니다

[슬픈이야기]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추진단을 재가동해 국민들 몰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이젠 새삼스럽다.



숱한 거짓말과 엉터리 주장을 통해서라도 대운하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운하 괴담을 유포하면서 대운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대운하를 추진함으로써 얻어지는 골재들이나 건설경기 붐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 준설공사로 얻어지는 골재들의 대부분은 하천 둑방 공사나 각종 보를 신축하는데 쓰여질테고, 건설경기 붐이라 해봐야 운하 건설기간에만 반짝하는 특수인데다가 일반 건설과는 다른 다리 공사나 보따위의 땅박이 공사가 대부분일테니 큰 특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들었다.



문득, 부동산 다단계 회사들이 지난해10월부터 충주일대 땅을 두고 다단계 아이템으로 삼아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에 눈이 갔다.



1단계가 지난 10월이었다면 2단계는 이명박 당선 이후다.



다단계 회사들은 충주 일대에 대운하 화물 터미널이 생기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아이템을 들어, 대대적인 전화 판촉공세를 펴고 있다. 주변 임야 등 그다지 보잘 것없는 땅들까지 모조리 평당 10만원 내외로 팔아들이며 100평단위로 수천만원씩 쪼개팔기가 성행하고 있단다.



대운하와 부동산 다단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 다단계 업체, 즉 기획부동산업계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대운하 개발 발표 이후 대운하 주변에 기획부동산들의 투기가 극심한 이유는 한탕 치고 빠지는 투기가 아니란 이야기가 나돈다. 이유는 대운하는 양념이고 주식은 대운하 주변의 각종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규제를 풀어 레저관광지구 개발 명목으로 대운하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개발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자 뉴스를 검색해보니, 소위 '부통령'으로 불리우는 한나라당 정두언 종업원이 금강 영산강 경부를 별도로 하천개발해 나중에 이어 '편법'적으로 대운하를 건설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대운하 개발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운하 주변부에 규제를 대폭 해제해 레저관광지구를 육성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운하 자체만으로 전혀 수익성이 없음에도 민간 대기업들이 참여를 타진해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명박정부와 재벌들간 이면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들은 대운하에 참여함으로써 주변부 규제완화를 통해 거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고 현 정부는 대운하가 수익성이 낮다는 일반의 인식을 이같은 논리로 돌파할 수 있으니 말이다.



대운하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등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게 되면 이명박씨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이득과 경제적 재테크로 이로움을 얻겠지만 4천 5백만 국민과 먼훗날 이땅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식수원과 자연환경은 크게 위협받고 말 것이다.



지난 대선대 문국현이 이명박의 영혼을 일컬어 뭐라 했던 게 생각난다.

이 사람에게는 국익이란 것도 없고 민족이나 국민의 미래 따위는 없다.

제2롯데월드를 두고 언급한 이명박씨의 말에서도 그는 국가안보나 군사적 중요성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듯 하다. 오로지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는 군부대도 옮겨야 하고 수십년간 세워둔 군사작전마저 뒤엎어야 한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조직된 대공방어체계나 서울의 안보따위보다는 롯데라는 재벌의 이해를 들어주는 게 소위 국군통수권자라는 병역면제자 대통령의 사고방식이다.



지금 우리는 개념없는 대통령과 괴담 정부 하에서 3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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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와 판나라당의 진짜 목적은 한국경제의 미국경제 산하예속화.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게 되면 미국의 네오콘들의 지시에 의해 제2의 한국대리전쟁 을 발발시켜 미국이 북한으로 부터 받고있는 핵 위험을 저지 하고자 함. 이 모든것이 기득권 세력의 친미영합 이고 그들의 권력을 자손만대 까지 이어가자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