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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와대 '쇠고기 협상 고시' 연기안한답니다!!!!!!

... 조회수 : 867
작성일 : 2008-05-08 13:06:30
http://issue.media.daum.net/economic/beef_import/view.html?issueid=3161&newsi...





<靑 "'쇠고기 협상 고시' 연기할 사안 아니다">




"정치.사회적 측면 고려못한 것 죄송"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이승관 기자 = 정부가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을 대거 동원해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과 향후 안전대책 등을 집중 설명한 것.

청와대 참모들이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비공개나마 언론 브리핑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브리핑 모두에 "정치.사회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 정치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자성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단계에서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및 검역강화 조치 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간 신뢰문제도 있으니까..."라고 말해 정부 고시를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금으로선 예정대로 15일께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전면 재협상에도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0.01%의 확률이지만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고 그걸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했다고 본다"면서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얘기까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중단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 이뤄지며 필요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 조치는 가능하다.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입중단 조치와 관련, 다른 참모는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수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해 협의절차를 거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경하면 수입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 타결했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측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스탬프를 찍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의 나름 성과라고 자평했다.

IP : 78.105.xxx.2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8 1:09 PM (78.105.xxx.206)

    이것들은 도데체 귀꾸녕에 뭘 쳐박에 넣어길래 이러나요..
    공무원들 구내식당에서 먼저 시식한다고 청문회에서 말했으니 공무원들은 뭔죄래요?

  • 2. 그럼
    '08.5.8 1:09 PM (60.197.xxx.29)

    탄핵!!!!!!!!!!!!!!!!!!!!

    국민들 등을 떠다 밀어주시네요.

  • 3. -_-
    '08.5.8 1:13 PM (124.111.xxx.234)

    풀무원에서 구내식당 외주 받아서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식재료는 못 쓴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공무원들 억지로 먹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과의 신뢰는 중요하고 국민의 건강와 신뢰따윈 거지발싸개로 여기는데
    말로가 어떨지... 두고 봅시다 ㅜ.ㅜ

  • 4. 분노
    '08.5.8 1:14 PM (59.22.xxx.186)

    이런 처쥐길넘들..

  • 5.
    '08.5.8 1:14 PM (165.243.xxx.127)

    말로 지켜보기전에 우리 죽어요..ㅠㅠ

  • 6. ....
    '08.5.8 1:50 PM (117.53.xxx.217)

    뭐이런 넘들이.....우아 열받아 돌아가시겠네요....
    그냥 국민모두 월차내고 하루만 100만명 집회나가면 안될까요...너무 답답하니 별생각이 다듭니다. 신랑에게 100만명이 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도시기능이 마비된다는데, 문제는 그렇게해도 느낄 인간들 같아보이지 않다는게 더 통탄스럽습니다...

  • 7. 은근히 말바꾸네?
    '08.5.8 2:04 PM (211.200.xxx.85)

    오전 담화문에서는 광우병 발생즉시 수입중단!! 뭐 이렇게 자막뜨더만.. (이것도 사실 어이가 없죠. 재협상도 안할꺼면서 그때가서 중단한다고 하면 파장이 장난아닐텐데.. 설마 이번임기에 그런일이 있을까 싶으니 지들만 우선 빠져나가고 보자 이거같은디;;) 윗글 읽어보니 광우병이 발생해도 바로 중단한다는게 아니라 OIE에서 미국 지위를 하향조정할경우만 가능한거네요?
    그럼 이게뭐여요?
    지금까지 고수해온 정부입장에서 바뀐게 하나도 없잖여? 아주 장난질을 하네요.
    그리고 저놈의 OIE, OIE 해댔쌌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저 국제수역사무국 인지 뭔지 귀에 딱지가 앉겟어요.
    저게 무슨 절대진리의 단체라도 되나요? 정부놈들 입에 달고살더군요. 한심해서 원..
    어차피 저 단체의 우두머리도 미국인이라
    미국이 하향조절 될일은 없을거라던데.. 이뭐병;;

  • 8. ⓧPianiste
    '08.5.8 2:05 PM (221.151.xxx.201)

    제발이지 목욕탕서 미끄러져서 확 영원히 주무시게 됐음 좋겠어요

  • 9. 미x넘들
    '08.5.8 2:21 PM (58.121.xxx.99)

    OIE 광신도 집단같습니다. 무슨 신흥종교도 아니고.....

  • 10. ..ⓧ
    '08.5.8 2:41 PM (219.254.xxx.85)

    말로는 안통하는군.

  • 11. 누구야
    '08.5.8 3:53 PM (122.45.xxx.78)

    이런 정부 뽑은 인간들은 지금 어디서 뭘하고있는지.
    물론 이렇게 까지 막갈줄은 몰랐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최소한 예측은
    할수있지않았을까, 경제살린다는 명목하에 양심과 도덕은 깡그리 무시하고 현정부를 뽑은
    그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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