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선진당은 반대...

[초록은 동색]

특별법’ 국회통과 힘들듯…민주·민노당 추진에 한나라·선진당 반대

기사입력 2008-05-06 00:38  

‘쇠고기 정국’에서 야당이 내걸고 있는 무기는 특별법 제정이다. 정부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실상 협상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5일 특별법 발의 시한을 설정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 주재로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8일 특별법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손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국제적 협상이라 재협상이 안된다고 하지만 장관고시도 안된 만큼, 잘못됐다면 고시를 하지 말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달 23일 농림부 관계자와의 면담 때 “협상을 더 하고 싶었고 더 할 게 있었는데 4월18일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는 쇠고기협상 책임자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발언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 때까지 정부가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김효석 원내대표 발의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인정한 조류독감과 광우병 발생시 검역 중단 권한을 찾아오고, 검역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검역·통관·선적·수입중단 등 단계적 조치가 자동 발동되는 안전 장치를 담을 예정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 등에 직결된 검역위생 관련 협상 때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도 국회에서 지도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무효화 투쟁 및 특별법 제정 추진을 선언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민은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정부는 안티프라민을 발라서 괜찮으니 먹으라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7일 쇠고기협상 청문회와 8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협상과정과 결과를 따지고, ‘미 쇠고기 협상 철저 촉구 특별 결의안’ 및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특별법 추진에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당장에 자유선진당은 재협상을 촉구하면서도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결사 반대다.

이럴 경우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시키더라도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난망하다. 법사위원회는 최병국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이 5명, 선진당이 3명이고 민주당은 5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이라는 ‘우회로’도 한나라당이 눈감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뚫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4월18일 타결된 협상 결과까지 소급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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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에 MB는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도 싫지만
회창옹은 대쪽 이미지네 어쩌네 하면서
표 주신 분들 많은 걸로 압니다.
그 때 많은 분들이 말리셨죠. 다 똑같다고...아니, 대북문제며 일부 사안에서는 한 술 더 뜰 거라고...

이거 보십시오.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협상 해봐야 우리가 저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 뻔한데
뭐 하나 제대로 주장해서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그나마 특별법 제정이나 되어야 농림부 고시가 무효화된다던데
선진당 반대하고 나서는 꼴 좀 보세요.

창옹은 안 된다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친일, 친미의 뿌리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휴.......

답답한 국민들이 왜 이리 많은지
꼭 찍어먹어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건지....
몇 표 모자라서 국회 표결해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
정말 속 상해서 한숨만 나옵니다.

[줄타기]

뻔하지요. 자기 지지기반인 수구보수를 떠날 수 없으니....
무슨 줄타기 하는 거 같네요.
민심을 보아 하니 쇠고기 반대는 해야겠고
보수세력을 보아 하니 무작정 반대는 할 수도 없고...

이런 줄타기 하는 인간들이 더싫어요.

[선진당이]

그렇죠.
그 할배는 그냥 집에서 손자나 손녀 재롱이나 보시지 왜 나오셔서..

[,,]

아침에 라디오에 나온거 들으니
지금 문제가 뭐가 뭐인지 제대로 모르는게..
답답하기는 mb나 마찬가지입디다.

[맞아요]

민심을 보아하니 반대는 해야겠고 무작정 반대할수는 없고.....
간신뱅이 같아요...
눈치만 살살보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그러게요]

역시 실망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