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를 이런방식으로 하실려나봅니다.

[포기할줄 알았어?]

오늘 기사 읽다가 발견한겁니다.
어제는 한강을 큰선박들이 오가는 길로 만드신다더니 각개전투식으로 낙동강은 낙동강운하, 영산강은 영산강운하,금강은 금강운하로 일단 만들어놓고 그것을 연결하는식으로 만드실려나봅니다.
이런데도 그사람들이 대운하 국민들의 뜻에 따른다는 감언이설에 그럼 그렇지 이제 안심이야라고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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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 정부 출범 뒤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 등은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 민심이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오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이날 일부 시·도지사들은 또한 "혁신도시 터를 조성하더라도 공기업을 민영화해버리면 중앙정부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강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의구심도 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는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조성보다는 공기업 민영화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뜻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의 답변들은 참여정부에서 입안했던 혁신도시 계획의 대폭 수정을 뜻하는 것같다. 혁신도시 계획은 터 조성, 공기업 이전 등 중앙정부의 인위적 지원수단 동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시·도 자율'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계획의 뼈대가 바뀔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는 참여정부가 10개 지역에 공공기관을 '나눠주기'식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해온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혁신도시 문제에 관한 평소의 지론을 거의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지자체들이 먼저 발전전략을 마련해오면 정부 부처가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영남권 단체장들이 치수·관광 차원에서 낙동강 운하 건설을 요구하고, 이달 중 자체 회동을 거쳐 청와대에 정식 건의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동강 운하는 조령터널을 뚫는 경부운하와는 다른 문제인만큼,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청와대가 한강~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구상에서 대폭 물러나, 우선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을 개별적으로 준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과도 궤가 맞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민영화될 공공기관에 지방 이전 인센티브 부여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그린벨트 완화 △수질오염 총량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1년에 두차례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사족: 오늘 집회갈까보다라고 계속 바람잡고 있었더니 남편 동기들이랑 모임있다고 갔습니다.
         차마 졸린 아이데리고 유모차들고 버스나 지하철 탈수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집회동영상 보면서 위안삼고있는중입니다.
         그나저나 이 정부 대단합니다.
         절대 포기하지않고 방법을 바꿔서 계속 진행하시네요.
         건강보험민영화고 뭐고 공약으로 내세웠던것들에 대해 안심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광우병소꼴 납니다.
         긴싸움이 될것같은데 내아이를 위해서 힘내야겠습니다.

[딴지.]

만드신다더니 --
작업 하실려나 봅니다 --

다른 말투로 하시면 안되시렵니까? ^^;;;;;;;; 죄송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