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없던 일로' <-- 네이X에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요..

[혹시..]

내용을 읽어보니 민영화를 없던일로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게 맞는건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0...

[혹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0...

[쩡]

어? 진짜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하겠다.. 이거 맞는 거죠?

[혹시..]

저도 이 글 읽고 믿기지가 않아서.. 82님들한테 여쭤본거예요 ^^;;

[네]

민영보험말고 기존의 의료보험 완화안하고 확고히 한다가 맞긴맞아요
말 바꾸지말고 쭉 밀고 나가길...

[답답]

그러게요 이래놓고 뒷통수치는 무슨 딴 짓하는게 아닌가 불안한 의심만 드네요 ㅠㅠ
모든 문제에 하도 이랬다 저랬다, 뻑하면 오해였다 그러면서 국민들 간보기 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제발,, 저 뉴스가 확고한 사실이라면 좋겠어요. 자다가도 만세부를 일이네요.

[mb 이상해요]

안좋은거 한다고 소문 내다가 안한다고 해서 점수 따려는지
좋으면서도 속은것 같고 아리송송......

[쩡]

혹시 처음부터 의보민영화 문제로 국민 관심 쏠리게 해놓구 다른 꿍꿍이를 품었던 것 아닐까요?

[믿을수가 없어요.]

오해다..한마디로 번복하기 일쑤라 당최 믿을수가 없어요.

[...]

요새 우리국민들은 현정부의 낚시 대상이지요...오늘은 이거 터뜨렸다...와~하고 난리를치면...잠잠..했다..또 언제 그랬냐..그런적 없다고...또...들고 나오고....ㅠㅠㅠ완전 낚시하는 재미에 푹빠진 mb...

[..]

운하도 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고려중이라고 했다가...
당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암튼 저것들이 국민 여론을 듣는 시늉이라도 해준다면 다행이구요.
그럴수록 여론조성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네요.
애 팽개치고 살림 작파하고 시위때마다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인터넷 상에서라도 글 퍼나르고 여론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이 좋다면 운하니, 쇠고기니 영어몰입이니 의보 민영화니 다 지들 뜻대로 밀어부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 호주머니에서 넣었다뺐다 저러는 모양입니다.

[댓글 1빠 인용]

왜냐 하면 미국유학생들 거의다 강남 아들넘들

이넘들이 미국가서 한국욕하면서 방학때는 비행기 타고와 한국에서 치료받고 간다

그런데 한나라당 넘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 하겠어

혹시 미국이 건강보험 제도 만들면 강남 아들넘들 이런 혜택 없어지지 폐지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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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얘기네요.
주변에서도 잠깐 왔다하면 특히 치과치료받느라 정신 없더라구요.

그럼 광우병소 수입은 자기 자식들 미국 사는데 걸림돌이 될까봐(토양오염 등)
고국으로 죄다 수입???

아~ 짜증난다......ㅜ.ㅜ

[절대!]

못믿어요!!!!!

말 뒤집는거보세요!!!!!!!!!!!!

[두눈 부릅뜨고]

이정부들어서는 워낙에 이랬다저랬다 하시는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한다면 모를까 포기할것처럼 그렇게 슬쩍슬쩍 여론을 호도하면서 물속에서는 다 진행하고있다는게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의료정보 민간기업에 넘기겠다, 건강보험재정악화, 4월에 건강보험료 많이 떼어가등의 뉴스들을 흘리면서 슬쩍 '안하겠다'라고 하신다니 우리가 그말에 안심할줄로 생각하나보죠?
우린 5년동안 정말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합니다.

[뻥입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과 다른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매번 말을 하지만 한국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법률로도 두 가지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법과 건강보험법으로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하여 위에 언급한 국가들은 보건의료에 건강보험이 포함되어있는 복지정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적인 이익이 작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고 있지만 캐나다나 프랑스, 영국에는 민간의료보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65% 정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국가들은 99%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는 미용성형과 같은 기본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민영화 하지 않는다면 다국적 의료보험 회사는 무력화를 시도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이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D(투자자국가제소권)은 단순히 큰 맥락으로 제소를 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제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서비스로 분류하여 당연지정제를 제소한다면 한국이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 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패소를 한다면 당연지정제는 소멸되버리고 맙니다. 승소와 패소의 확률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로비가 엄청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약한 한국이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은 무력화 되버립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비의 65%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AIG라는 다국적 의료보험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추가로 여러 다국적 의료보험 회사가 들어와서 연합으로 당연지정제에 ISD를 걸어버리면 상당히 골치아픈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승소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한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건강보험 및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될 경우 한미FTA 체제에서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민영화된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다시 사들이고, 당연지정제를 다시 적용하게 하려고 해도 레칫조항으로 인하여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년간 지속됩니다. 따라서 다시 공공서비스로 되돌리려면 향후 70년 후에나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70년이면 대략 3대 정도로 칩니다. 그러나 현재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4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의 특징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의도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해석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헤게모니를 가지고 공격하는 측은 유리하지만 방어하는 입장은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한국은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러한 한미FTA를 체결을 해야하겠습니까? 절대 불리한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문을 분석해본 결과 85%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여기에는 보수적인 경제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미FTA와 건강보험 민영화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 시청자 모임 카페) |작성자 마이스

[믿음이 않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이러는 건
갖고 노는 것 아닌가요?

공기업 민용화 되고, 인터넷 종량제 된 뒤에
정보 차단 막아버리고 그때 시도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믿을 수가 없네요.
싹을 완전히 뽑아내지 않고는...

[이번엔또]

미친소 먹게 한다음 광우병 걸리면 의료보험으로 한다고나 안할른지...

[당췌]

믿을수가 없네요...여러번 말을 바꾸는 정부라..어떻게 불똥이 튈지..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될것 같아요...저러다가 서명운동이 시들해들쯤 다시 한다고 할수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