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3당이 소고기 청문회 한다네요

[제발..]

사상 최초 야당 단독 청문회 개최 주목…추진 무산시 국정조사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청문회에서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입증▲검역 주권 문제 ▲축산 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과 보완대책 등 5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야 3당은 또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한나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야 3당이 쇠고기 청문회에 합의하면서 국회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청문회가 실현될 지 주목된다.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원내 제 1당이고 여기에 선진당, 민노당 의원수를 합치면 과반을 넘겨 한나라당의 참여 없이도 청문회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숫적 열세에 있는 한나라당은 야 3당의 청문회 개최 추진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악의적인 정치선동"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지만개최가 합의된 만큼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규명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도 크지 않다.

한나라당의 딜레마를 간파한 민주당 등 야 3당은 청문회를 4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합의만 한 채 이번주까지는 한나라당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개최되는 오는 25일까지도 한나라당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음주 초반인 오는 27일이나 28일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참여할 경우 농해수위 등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정식 청문특위를 꾸려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농해수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고 이방호 의원과 김형오 의원 등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농해수위에 대거 포진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권오을 위원장이 한미 FTA 협상 비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다 18대 총선에서 공천도 받지 못해 자유로운 처지에 놓여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 3등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농해수위 차원의 청문회가 무산되거나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정조사라는 좀 더 강도높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1/4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회부되고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야 3당에도 약점은 있다.

민주당만 해도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상황에서 이들을 국회 회의장으로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청문회나 국정조사 개최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꼭 청문회해서 철회되었으면 좋겠어요 ㅠㅠ
너무 슬픕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대통령 멋대로 처리해버리다니...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묻고싶군요!

[부디]

청문회 꼭 성공하길...

[제발]

성공해서 탄핵 시켰음 좋겠습니다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구요.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치고 자기의 이익앞에서는 돌아서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우리나라에 살 수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홈피에가서 꼭 청문회 해달라고 청원해봅시다
다들 가서 꼭 쓰세요

[성공하길 빌지만]

그리님 말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 요즘 믿음이 안가네요.
선진당인가는 더더욱 그 뿌리가 한나라당이니
같은 부류들이니 언젠가는 국민들 기대하게 해놓고
이명박이 내거는 약간의 정치적 이익에 이합집산할텐데...

진정한 정치의 중심이어야할 국민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직업인들인지라.
끝까지 버티며 쇠고기 수입 반대할 정치인 한 명도 없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