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차니스트를 위한 < 2MB님의 미국 방문 성과 간단 정리>

[엄마딸]

  
                                       <2MB님의 미국 방문 성과 정리>

● 2MB님이 미국에 준 것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소고기를 수입하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소고기 수

         입을 금지 하거나 연령제한등의 조건부 수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 제한 없는 수입  재개 결정함.



● 우리가 받은 것 (성과)


   1.  한미 FTA 타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부시의 말

      그러나, 한미 FTA는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결정 -  민주당 쪽의 반응은 부정

      적. 오히려 자동차 시장 문제를 FTA 선결 과제로 들고 나오려는 움직임 보임 - 결국 성

      과 없음.

      
  2.  미국과 비자 면제 체결

      그러나, 이미 지난 해 11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미국 방문자 증가로 이익을  

      얻는 미 재계가 우리보다 더욱 원하고 있음. - 소고기 수입 개방 안했어도 원래 될 일

      -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가 아님.


  3. 대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

      그러나, 이미 지난 해 7월에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었음 - 미 국방장관 역시  

      지난 해 11월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 - 소고기 수입 개방 안했어도 원

      래 될 일 -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가 아님.


  4.  주한미군 전력 유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한국 입장에서는 개악)

      그러나, 주한미군 3500명의 감축계획을 철회 하는 대신,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

      을 현 42%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중 3000억원 가량을 미군 이전비용으로 요

      구 - 이것이 성과에 해당 되는지 의문스러움.


  5. 대테러 국제연대와 PKO활동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

      그러나, 한국군의 추가 파병 요구를 위한 미국의 발판 마련하기 - 성과에 해당 되지

     않음.


● 결론
  

  1.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2MB님은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댓가로,

     부시님으로 부터 "우리는 친구" 라는 말을 듣는 단 하나의 성과를 올림.  


2.  파탄 난 적이 없는 경제를 파탄 났다고 우겨서 대통령이 된 솜씨를 발휘 하여,

     가만히 있는 미국에게 한미 동맹이 손상 되었다고 우긴 후, 자신이 손상된 한미 동맹을

     복원 시켰다고 자랑함.


  3. 결국 미국에 왜 갔는지 모르겠음.


참고 기사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420155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




출처 :  마이클럽 - 눈내리는날님

p.s)  참, 미국 무비자의 대가로 신상정보 공개를 해야하는 것도 아시나요? 쩝.. ㅡㅡ;;

[ㅜㅜ]

정말 미쿡 임기말 정부 대상으로한 외교 결과가 그 따위라니...
애들도 하나 주고 하나 받는 협상의 원칙정도는 아는데
한 나라 대표라는 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일본가서는 머 퍼주고 오시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