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민영화화면 의사들은 좋은가요?

[정말~]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지금 의사들에게 이익이 많은가요?
제 생각엔 거대 병원들만 훨씬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의사들은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이득이 많아질 건 아닐텐데
더더군다나 그들도 가족이 있을 꺼고 그 가족들이 모두
억대 재산가들이 아니면 힘든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의료계쪽에선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jk]

의사들 마다 다르겠죠?
근데 전 솔직히 의료민영화가 되더라도 급격하게 되지는 않을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약간씩 허물어지는 정도가 되겠죠.

의사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게(이것도 사실 과마다 다르지만)
의료수가가 낮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번에 병원갈때 3천원정도의 돈을 내지만 그건 본인부담금(대략 20%정도)이고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더 많은 돈을 의사들에게 지불하죠.
근데 그 지불하는 돈이 적다는겁니다.

아마도 의료면영화가 된다면 받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가가 적다고 불평하는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이 대부분 적용되는 과에서는 환영하겠지요. 왜냐면 받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요.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곳들은 애초에 의료보험이 안되는 곳이 더 많아서리 뭐 큰 차이 없겠죠.

[...]

그런데..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병원을 덜 찾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질병으로는 병원에 안가지 않을까요.. 그런 과들은 현재 의료보험 적용되는 과가 대부분인데 그런 병원 입장에서 과연 의료민영화가 이익이 될까요..??

[jk]

윗분 말씀이 맞구요.
원래 건강보험의 수가가 낮게 유지한 이유가 님이 말한 이유입니다.
병원을 좀 더 쉽게 찾게 하기 위한다는 이유가 있지요. (다른 이유들도 몇가지 있지만요)

어느것이 더 이득이 되냐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박리다매를 하느냐 아니면 환자를 적당히 보면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느냐..
그런 차이이겠지요.

어쨌던 표면적으로 보면 의사들에게는 별로 피해는 없죠. 원래부터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했거든요.

[ㅠ ㅠ]

tv에서 외국인들 감기걸려 비보험으로 치료받으면 7만원이라며 방송나오지요.

우리도 7만원 내고 진료 받아야 할지 모른다면서 불안하게 만드는데 지금 실제 의원급에서 감기로 내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과 보험공단서 지급하는 비용 합해 만원도 안됩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보험급여)가 많이 낮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의사들이 왜그리 불친절 하냐고들 하고 미국처럼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환자를 심적으로 친근감있는 서비스의료 정신이 부족하다 말들 하지만 미국의 수가는 말그대로 10배 정도 높으니 하루에 30명 정도 환자 보면서 차도 마시고 카운셀링도 하면서 맘편히 진료봐도 먹고 살지요.

우리나라 의사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정부도 알다시피 의료수가가 정말 형편 없습니다.
서비스는 최대한 요구 하면서 의료보험비 올리는건 무슨 대역죄나 되듯 의사들에게 저수가의 고통만 감수하라지요.

병의원 하시는 관계자들은 잘 아시고 계시겠죠. 특히 소아과 내과 가정과 산부인과등 보험공단의 급여가 수입의 대부분인 과들은 비보험이 대부분인 성형,피부과와는 형편이 많이 틀립니다.

민영화는 모르겠고 말도 안되는 저수가를 현실화 시키는게 의사들의 주된 바램인것 같습니다.

강아지보다 사람 애기 분만하는 비용이 싸다는게 말이됩니까?

경락 한번 받는것 보다 몇천만원 짜리 기계로 암발견해주는 위내시경 검사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의사들이 진료해주고 처방비용으로 받은 돈과 약사들이 팩에 들어있는 알약 담아주는 비용이 비슷하다는게 정당하다 보이세요?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자체가 보험재정 파탄 낸 주된 요인입니다.

[아마도..]

인구는 점점 줄겠죠...
사교육비 무서워 애들 점점 낫지 않고들 있는데다가...
돈 없어 치료 못받는 사람들...결국 사망하겠죠.

[휴]

민영화 진행되면 의약분업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처럼 약국가서 감기약이나 사다먹고 진통제나 사다먹고 말게요
그리고 외국 드럭스토어처럼 편의점에서도
진통제나 상처치유연고 소화제나 감기약, 파스등 상비약좀 팔았으면 좋겠네요

[jk]

죄송한데요
의약분업이 보험재정을 파탄낸건 전혀 아니거든요?

통계로만 보면 우선 한국의 의약분업이후 2004년경에 건강보험은 흑자였습니다.
이건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 [의료보험 혹은 건강보험 흑자]로 검색해보세요.

흑자였던 이유는 우선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원래 분리였는데 통합되었고
의료보험이 좀 올랐습니다. 그 덕에 흑자였죠.

지금은 적자입니다. 왜 적자냐?
지난번에 흑자였을때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로
암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20%였던걸 10%로 줄였고
병원밥값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덕에 적자가 되었지요.
그것만 안했어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약분업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의약분업을 의사들이 욕하는것은 기본적으로 약을 다루면 마진이 높은데
그 마진높은걸 못하게 하는 것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도 완전히 못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의약분업에서는 약을 결졍하는건 의사들이거든요. 아직은 대체조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대놓고는 못한다는거죠.

의료수가가 낮으니 약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서 파업까지 하면서 난리친거죠.
물론 의약분업 허용하면서 의대정원을 동결시키고 수가도 약간 인상시키긴 했습니다만..

[적자라도 좋아]

암환자 본인부담금 10%로 줄인 건 정말 잘한 일 같아요.
저번에 다른 사이트에서 봤는데 백혈병 약 딱 한 봉지,
우리가 약국에서 받는 종이봉투 있잖아요.
그게 50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나마 건강보험 돼서 50만원만 냈다고 하던데
정말 제가 다 고맙더라구요.
의사들 의료수가 합리적으로 올려주고 현재 정도의 건강보험 유지된다면
보험료 더 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jk님]

의약분업 의사들이 반대한거 약마진때문만은 아닙니다. 전 분명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에 근무하다보니 아는사실인데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약을 좀 여러가지를 처방 했을경우, 환자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사지요. 그런데 의보에서 약을 조금만 많이 처방해도 바로 삭감을 해버립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쓸때 약을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의사가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 이득의 차이가 없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약을 처방했어도 우리나라 신평원은 무조건 약의 남용이라고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럴때 삭감 당하는 쪽이 어딜일것 같습니까?
약을 판 약국은 아무 피해가 없고, 약을 처방한 병원이 삭감을 당합니다.
즉, 의약분업을 통해 약의 책임은 무조건 병원으로 돌리고, 약국은 조제비며 그대로 받을수 있게 해놓았지요. 그러다보니 의사들은 삭감을 안당하려고 써야되는 약도 처방전을 못쓰고 있고, 그런피해를 환자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거지요. 이런 병폐가 한두가지 아닙니다. 그런 여러 이유로 의약분업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JK님이 말씀하신 오로지 마진의 이유만은 분명히 아니랍니다.

의료수가도 분명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료수가를 정한 사람들은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특히 새로 계발돼는 의료기술의 차잇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요.
어떤경우는 아주 조금만 찢고 고난위 기술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 물론 수술시간도 더 걸리고 더 힘도 들지만...우리나라 의료수가는 더 많이 찢은 수술의 의료수가가 높지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것 위주의 기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의사들은 소신껏 수술을 하려면 대학병원에 남아야 한다고들 하는겁니다. 개업해서는 그 수가를 맞추려면 도무지 약처방부터 수술방법까지 원하는 대로 할수가 없기때문이죠.
양심껏 하는 요즘 의사들은 그래서 돈못벌고 고생하는 개업의들 많구요.
사람들도 못믿고 대학병원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나는거구요.
그러니 의료수가를 제대로 맞추는게 우리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높일 방법입니다.
의료민영화...제주변 의사들도 사실 반대를 하는 편이 많습니다. 대학병원이야 뭔걱정이 있겠습니까. 작은 병원 의사들은 더 힘들어 지겠지요.
여하튼 지금의 수가로는 질적인 의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영화가 되어 돈있는 사람들만 질적인 의료를 받는거겠지요. 작은 병원은 다 망하고, 큰병원에서...

[jk]

심평원의 문제는 지적된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백혈병 환우회와 성모병원이 분쟁을 겪은적이 있는데 그거의 본질은 심평원의 문제였지요.

당연히 처방을 병원이 하니 약국은 피해가 없습니다. 약국은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점을 빼먹으시면 안되겠죠. 님의 글은 그런 면에서 왜곡입니다. 현재 약국은 처방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약의 조제를 병원이 하고 약국은 그냥 그 약을 내주기만 하기 때문에 약국 잘못은 원래 없는겁니다. 병원이 권한이 있고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거죠.

새로발견된 기술에 대한 수가에 대해서는 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의사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제대로된 홍보나 정치적인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가가 낮고 우리는 봉사만했다"라고 백날 주장해봐야 헛소리로 그칠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낮은 수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분야는 일반적으로 크게 많지 않다는것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주장에 동조해드릴수 있겠지만..
단순히
"의료수가인상" 그것만을 외치는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박한것은 의료수가가 무조건 형편없고 의약분업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자가 심해졌다는 거짓 사실에 대해서 반박한 것입니다.

[jk님..님]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여러가지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필요없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필요없는 위장약 등을 더해 넣지요.. 그리고 jk님 말씀대로 조제에 대한 책임은 약국에 있겠지만 처방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병원에 있는 것이 맞지요..

새로운 기술에 따르는 수가에 대한 jk님 의견에 정말 동감합니다..

[이기주의자들]

의사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때문에 수입이 적다구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가난한가요?
얼마나 더 벌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jk님~]

님말씀대로 의료보험재정 검색해보니 2004년 한해만 흑자더군요..

[의약분업 첫 해에 건보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1조90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어 2001년 1조8018억원, 2002년 2조5716억원 등으로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3년(1조4922억원)을 고비로 감소하면서 2004년 흑자(757억원)로 돌아섰다. 정부는 건보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보료를 매년 대폭 올리면서 가입자 당 월평균 보험료가 99년 3만5484원에서 2004년 7만2713원으로 105%나 뛰었다. 또한 건보 보장률은 의약분업 전 67%대에서 2004년말 현재 61%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재정이 적자인이유가 100% 의약분업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건
부정할수가 없지요~

[.]

보험 적자는 의약분업 이후 맞지요.
분업 후 얼마 지나서 조제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장기복용 약들 병원처방 받고 약국에서 약 병 그대로 건네줘도 거기에 엄청난 조제료가 붙지요.
파스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사면 파스 건네주는 데에도 조제료가 붙습니다.
이게 다 보험에서 가는 돈이지요.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 보험은 적자고, 국민 개인이 느끼는 의료비 약값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들 보건소들 돌아다니며 공짜진료 공짜약 엄청 받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지정되면 좋지만 안그런 사람들 약, 파스 등 받아서 주변에 팝니다.
국민 세금으로 돈 버는 거지요. 시골에선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험파탄의 주역들인데, 심평원에서는 무조건 깎을 생각만.
조제료 부분을 건드려줘야하는데 약사파워가 세니 그게 안되는 겁니다.

[jk]

보험적자는 사실 연도를 비교할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가 따로였습니다.
통합된게 얼마 되지 않구요.

통합되고나서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흑자가 잠시 된건 사실이구요.

건강보험 통합때문에 의약분업전과 후에 과연 의약분업때문에 적자가 되었다! 라고는 누구도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그 전과 후가 다르거든요.
물론 의약분업때문이라면 할 말 없구요 근데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역시 할말 없는겁니다.

그리고 원래 통합전에 지역의보는 적자였고 직장의보는 흑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의약분업이 아닌 건강보험 통합에 대해서 우선 알고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원래 흑자가 나기에 힘든게 건강보험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의약분업때문에 건강보험이 흑자다! 적자다 라고 말하는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겁니다. 왜냐면 의약분업 전의 상황이 지금과 전혀 다르거든요.

[처방]

처방은 의사가 내면서 삭감은 약을 판 약사가 해라...참 그렇네요..
약을 판 약국이 무슨 죄가 있는건지? 그럼 조제권을 넘기시던가..약국으로....

솔직히 의사들 약 하나씩 끼워넣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시댁에 다녀왔는데....소화가 안되서 처방 받았다는 약 보고 웃겨서...
왜 전혀 관련없는 약들이 들어가 있는건지....그리고 어찌 약은 다 국제꺼만 있는지...

이러면서도 돈 안받았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건지.....

[그런데]

치료와 처방은 의사가 해야 되겠죠.
위에 처방님이 관련없다고 생각하신 약이 그 질환과 어느정도 상호작용을 하는 지 가장 잘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있습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 처방도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

삭감에 대해 이야기 하신분이 있는 데 심평원은 그런 악역을 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많이 억울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험혜택을 주어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대국민 홍보를 해서 더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보험료 좀 더 부담하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흔히 치료비 삭감을 가지고 민영보험에 동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설마 민영의료보험사 들어오면 의사가 원하는 치료 마음대로 하도록 적자보면서 보험회사가 돈 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민간회사는 철저히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지금도 보험금 지급 갖고 소송거네 의무고지 위반이네 하면서 가입자 타박하는 데 바쁜데 건강보험마저 민영화 되면 이정도는 의사나 환자나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데 왜 적자가 날까요? 따지면 그만큼 혜택을 국민이 받기 때문입니다. 당장 감기치료 받은 내역을 확인하시면 될겁니다. 몇천원이면 감기치료비 지급이 끝나는 거로 아시지만 그 돈의 몇배가 공단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갑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막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더 부담하던가? 아니면 혜택을 줄이든가?
국가가 운영하기에 보험료로 100을 받으면 90에서 110을 국민에게 돌려줄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민간보험사 지급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40%입니다. 나머지는 민간보험사 몫이라는 것이죠.

민간보험사가 의사 마음대로 치료하도록 나두고 적자보면서 환자를 위해 치료비를 지급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익을 쫓는 영리 업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원글님뿐 아니라]

저의 궁금증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차분하게 자기의 지식이나 생각을 적어주신 님들, 감사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네요.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만 나오면 앞 뒤 다 잘라 먹고
이민을 가야겠네 어쩌네 하는 글들이 안보여서 더욱 좋네요.

[...]

그렇지요.. 약사는 의료법으로 관리되는 의료인이 아니라 약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로 관리되는 독립된 직종입니다..
그러므로 처방 내용을 감사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진료나 처방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이 적자가 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위의 어떤님은 조제료만 말씀하셨지만 진료비와 조제료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병원에서 싼약을 사입해서 약이 나가야 이윤이 많이 남아 값싼 약을 이용했지만
의약분업 후에는 더이상 싼약을 쓸 필요가 없었기에 외자회사의 고가약 처방이 많이 늘었고
따라서 약값이 증가하고 약국의 보험 청구액이 증가했지요..

또.. 많이 알려졌다시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때문에 필요없는 약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고..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이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