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분들께

[안전장치]

이전 정부때는 이런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30개월령 미만의 소만 수입할 것."

"살코기만 수입하고, 뼈와 기타 광우병 위험 부위가 발견될 경우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한다."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대략 위의 두 조건은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의 조건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일본은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해서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그럼에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값이 서너배 이상 비싼 일본소(와규)만을 고집한다고 하네요.


즉,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안전 장치를 모두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도 자진해서....기꺼이....

지금까지도 이 조건으로 수입해왔는데, 계속 뼛조각이 나와서 수입 중지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뼛조각 조항은 안정장치였죠.  

하지만 이젠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라네요.

정말 어째야 하는지.....

[음]

이번 정부에서 정책이 좀 이상한것들 이야기나오면 꼭 그러더군요
'전 정부에서 시작한것이다'
이 정부의 시작부터 그러셨죠.
전 정권에서 일하시던분들은 그만두시는게 좋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왜 전 정권에서 하던일들이니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자던 혁신도시는 민영화문제가 나오니 잽싸게 그거 문제있는거다, 잘못되었다고 엎을려고 계획중이시면서 쇠고기문제 분명 잘못된거 알면서도 전면수입개방이라는 '악수'를 두어주시는건 또 뭡니까.
일일히 비교할려니 손가락아픕니다.
아전인수를 해도 제발 애국자가 되라는게 아니라 지금 크고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윗님]

완전 동감.

[jk]

그 말이 아니라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거죠.
다시말해서 이명박이 했으니 무조건 잘못이고 노무현이 했을때 물론 뭐 그때도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셨던 분들 많지만요.

어쨌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쇠고기 수입을 한다! 라는것 자체가 아니라 그 안전규제를 풀었다는것에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사실 이전정부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것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

jk님은 무늬만 양비론자인척 하십니다.
주장하고 싶은 말은 실은 따로 있는데, 그래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소고기 수입을 왜 하게 됬습니까?
한미 FTA를 왜 하게 됬을까요?
미국과 FTA 해야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다르게 또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FTA 안 하고 먹고 살수 있는 부자 나라 강대국입니까?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블록을 만들고 높여서 자기 패거리가 아닌 나라들을 배척하는게 대세인 요즘에,
더럽고 속상하지만 강대국 미국의 그늘에라도 들어가지 않고
가진거라곤 사람 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해먹고 살수까요?
한국과 일본 중국은 서로 비슷한 수입 수출 품목을 갖고 있으며 한끗 차이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추격할수 없을꺼라 생각했던 일본도 백색 가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추월했고,
영원한 후진국이라 여겼던 중국은 5년 차 정도로 바짝 우리 코앞에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이 한국 제끼고 중국이랑 먼저 FTA 체결해버리면,
대미 의존도가 더럽게 높은 우리나라는 혼자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면 될까요? 대관절?
하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웃 북한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꽃제비니....기아...이런 말와 친숙하게 여기고 살면 되겠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싫지만 도저히 할수 밖에 없고
해야한다면 결국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뭔가를 우리도 상대에게 줘야할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FTA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대다수 국민들이게 이로운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 하는수 없이 뭔가를 양보하더라도
되도록 큰 피해 없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쇠고기 시장 어느 정도 개방할수 밖에 없습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 대신에 얻고자 한 것이 우리 국민들 전체에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쇠고기 시장 개방을 하기로 판단했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 뼛조각이 발견되면 수입 중단, 30개월 이하 소만 수입 등등-을 해야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규제를 푼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못 박아넣은 것을
지금 이노무 이명박이 다 말아먹은 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먹거리가 광우병 위험에 다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쇠고기 전면 개방을 해야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대체 뭔지 좀 따져묻고 싶습니다.

jk님 논리에 따르면 숭례문이 불 난 것은 어쨌거나 노무현 정부 당대 일이므로
그저 노무현 책임입니까?

[jk님]

똑똑한 한듯한 말씀속에 교묘히 열받게 하는 부분 있어요.
세상 이치 다 아는 말투하며 결론은 다 그게 아니다..
혹시 하다가 읽어보면 씁쓸한 여운을 남기게 하는..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일지 모르지만, 뭔가 있다하며 숨박꼭질하는 거 찾아낸듯 하지만,
./..그러나 참 기분 나쁘게 결론 맺는 거 ..
님글, 앞으로 안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