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다뤄졌었네요...의사협회장vs복지부전장관

[의료민영화]

저도 어쩌다가 보게 되었어요...전화상 논의를 글로 써논건데요...좀 길지만 꼭 읽어보세요..다 읽기 힘드신 분은 손석희씨 글만 읽어도 좋아요..

☎손석희 / 진행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하도록 해서 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걸 폐지 내지 완화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규제완화 중에 의료부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2월에 인수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 또 3월에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문제, 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정보공유,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서 총선기간에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주수호 회장을 연결할 텐데요. 릴레이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의사협회가 지난 2월에 현행 당연지정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제도 규제개선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바 있고 또 최근에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주수호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지난 2월에 의사협회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내놓은 안이 이제 의료제도규제개선안, 이 중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내지 완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하셨을 테고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보시는지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일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너무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77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한 30년 동안 의료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로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가기가 의료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는데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전 국민 개보험이 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등은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77년도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와 현 시점에서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지면서 우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토로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받길 원하시는데 현재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정부가 고시한, 정부가 정한 그런 방법 이외에는 진료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들도 현재 건강보험에 대해 상당히 불만들을 토로하고 계시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이 있단 말씀이시죠?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그러니까 치료받을 수 없는 질병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진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쉽게 말해서 부당청구로 우리 의료인들이 많이 몰린다든지 얼마 전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크게 문제가 됐었던 백혈병 환자들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필요해서 진료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환자한테 행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부당청구로 상당한 피해들을 보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료를 받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도 의학적인 전문적인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을 민영보험에서 소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조금 오해들이 있는데요. 지금 건강보험 완화 내지는 폐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하면 현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 손석희 / 진행  :

왜냐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각 병원에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여기서 당연지정을 안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보험사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쪽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비쌀 테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만 하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 여기 계약된 병원이 줄어들어 버리면 정말 급해서 병원 갔는데 우리는 그쪽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갈 데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죠.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현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차상위계층 한 2% 정도로 보는데 외국에는 좀 더 차상위계층을 많이 봅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회보장 형태로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상태에서, 나머지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 대한 보험의 형태를 현재 단일화 된 국민건강보험 말고 제가 자동차보험 예를 많이 듭니다. 자동차보험이 모든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은 강제로 다 가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을 다 가입하길 원하면 가입해주도록 돼 있는 것처럼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의 형태로 모든 국민들한테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 손석희 / 진행  :

그 필수진료라는 게요. 지금 당연지정제 하 속에서 할 수 있는 필수진료보다 적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많지 않겠죠.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그런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료개혁의 많은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에 한 70~80% 책임보험으로 가입되도록 돼 있고요. 그 나머지 보험이 선택이 되도록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책임보험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강제로...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 손석희 / 진행  :

그게 문제겠죠.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그게 문제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직접 비교, 그러니까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걸고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실제로 걸렸을 때에 지금 필수 진료하는 그 항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환자들은 크게 더 피해를 보거나 아닐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원을 뭘로 다 충당하느냐, 그건 굉장히 큰 난제거든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문제들을 논할 때 우리가 하나 빼먹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국가에서 사회보장 형태로 의료보험을 할 때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논외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료 형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형태로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면 책임보험의 형태가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현재 우리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당연지정제 완화 같은 부분들이 왜곡된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기보다는 과연 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 문제제기 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건전한 토론문화가 있길 바라는 거구요.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도 당연지정제가 완화 내지는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우리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상당히 쉽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 건강보험이 폐지가 돼서 당연지정제가 없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들이 떨어져서 혹시나 의료기관에 환자가 오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경쟁력이 높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런 경쟁력이 저하된 걸로 인해서 환자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예를 들면 대학병원 같은 데는 많이 가도 일반 병의원, 동네에 있는 병의원은 오히려 손님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떤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 건강보험제도가... 현재 당연지정제가 완화되고 다른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거나 건강보험이 바뀌더라도 현재 국민들이 지불하는 그런 의료비들이 크게 급등할 것이다라는 우려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의료기관들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환자 분들이 오셔서 의료비를 내시고 그래서 병의원이 경영이 되는 건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부담이 돼서 병원을 못 간다고 생각하면 그 의료기관들 운영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급자,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의사들과 환자들 간에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계약에 의해서 현재 시스템에서 크게 변할 것은 없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건 낙관적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험을 들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굳이 안 들어도 된다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른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보험으로 옮긴다고 치죠. 그러면 건강보험재정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더 취약해지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하실 때 세금으로 걷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따지다 보면요. 지금 의료보험 내는 것도 어찌보면 세금의 형태거든요. 의무적으로 다 내니까.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그럴 수 있죠.




☎ 손석희 / 진행  :

그죠?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지금 내는 것을 갖다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가 옮겨간다면 세금이,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재정이... 여긴 더 취약해지고 이쪽은 더 성해지고 그러면 이른바 필수진료라는 것이 훨씬 더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걸 또 그러면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면 그건 정부 재정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도래되지 않을까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의사협회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문제점들을 예전부터 논의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위헌이라고 위헌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우리 의사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가 있었거든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만약에 폐지되고 단체계약자가 될 경우에 이런 단체계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들이 어느 정도 있나 확인해봤는데 절대다수인 80~90% 정도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돼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공단과 또는 보험회사 계약할 그런 형태가 될 때 그런 계약의 형태로서 그런 건강보험 내지는 보험의 형태로 본인들이 공급자로서 가입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한 90% 정도가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유시민 전 장관하고 인터뷰 할 텐데요. 양쪽 모든 분께 저로서는 다각도에서 문제제기하면서 인터뷰하고 싶어 가지고요. 유시민 장관에게 제가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필수진료를 어느 정도 해놓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는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전해드려도 되는 거겠죠?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현재 이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의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조합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도 현재 법적으로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맨 앞에 말씀하신 거구요.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가장 큰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다려서 병원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을 만나보더라도 아주 제한된 시간밖에 진료하지 못한다는 게 상당한 불만인데 이 3시간 대기 3분 진료가 바로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현 시스템 하에서는 환자 분들이 우리 의사를 만나서 충분한 시간에 진료를 받고자 원해도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다 유지가 힘들 정도의 수가체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을 진료하건 3시간을 진료하건 진료비가 동일한 건 현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많이 또 제기된 문제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협회장님 말씀 정리하고요. 조금 이따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토론이 활성화 돼야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앞으로는 이런 토론들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여론을 몰아가는 식이 아닌 각각의 문제들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 손석희 / 진행  :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자리에서라도 토론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말씀 고맙습니다.




☎ 주수호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나보죠.




☎ 손석희 / 진행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내지 완화 문제, 아까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반론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예, 유시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예.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던가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예.  




☎ 손석희 / 진행  :

요즘 낙선인사 열심히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예.




☎ 손석희 / 진행  :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우선 주수호 회장의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예,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몇 가지 반론을 제시해줘야 되는 사항이 생겼는데요. 우선 단일보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없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하자는 거죠. 필수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나머지는 민간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그런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혼란과 부작용은 눈에 볼 수 있고요. 반면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거의 불투명하거나 거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단일보험자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보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민간보험회사가 진료비나 진료행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하느냐, 민간보험회사가 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냈던 의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의료 진료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로 막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책들을 전부 다 내가지고 담아놨습니다. 그런 정도로 부분적인 보완을 하는데 그쳐야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단일보험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예를 들어서 아까 주수호 회장이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누구든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좋아졌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그런 제약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로선 이것이 커다란 한계로 존재했던 것,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불편하실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3시간 대기해서 3분 진료 받는 이런 현상,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회장이 얘기한 대로 3분을 진료 받든, 3시간을 진료 받든 수가는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짧은 진료시간에 의해서 보다 충실한 그런 의료 활동이 못 이뤄졌다면 이건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마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료비라든가 수가체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건정심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 지금 의료단체 대표들, 가입자 대표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 또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사실 의사선생님들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가체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진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의료기관들이 진료횟수를 늘이고 말하자면 행위별 수가제니까 진료행위를 많이 함으로서 병원경영을 도모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고쳐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의사협회 내에서도 진료과목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합의가 안 이뤄집니다. 제가 장관 할 때에도 충실한 진료를 도모하는 쪽으로 수가체계를 바꿔 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들이 진료행위를 좀 줄이면 그 줄이는 걸로 인해서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만큼 수가를 올려주거나 좀 부당하게 낮게 수가가 잡혀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높게 올려주는 쪽의 연동제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우선 의사협회 내에서도 과목 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어느 과목은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적게 들어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예. 우리도 이제 처방전을 내지 않거나 혹은 처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 상담만 해주는 데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주수호 회장도 계속 얘기한 내용인데 필수진료는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뭐가 필수고 뭐가 선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아까 백혈병 성모병원 사례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표준진료지침이 없거든요.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하니까 그것도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데모를 해서 법에서 뺐습니다. 지난번에 의료법 개정에서. 그렇게 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정부를 지나치게 불신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걸로 안 되는 건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일부 병원이 문제가 되는 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걸 환자부담으로 시켰다든가 또는 보험급여를 이미 청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빼서 환자의 이중부담을 지웠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에 병원들이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 회장께서는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진료비 심사기준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일부 문제를 너무 많이 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 손석희 / 진행  :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질문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죠. 당연지정제는 폐지 내지 완화하더라도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필수, 뭐가 필수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준보다 조금 낮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주 회장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 조금 낮더라도 그걸 그대로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보험으로 활성화 시켜서 대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쪽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그건 건강보험은 손대지 마시고요. 민간의료보험, 지금도 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손보사에서 몇십 년 전부터 팔아왔고 생명보험사가 최근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거운 질병에 대해서 암이나 이런 중점질환에 대해서 정액제로 해서 본인부담하고 비급여 되는 걸 해주도록 그쪽을 키워주면 되고요. 본인부담금 가벼운 질병이나 무거운 질병의 본인부담금까지 다 민간의료보험에서 하도록 하는 실손형 보험이라는 건 이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험의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일부 보험 회사들이 요실금보험 같은 거 잘못 팔아 가지고 한해에 건강보험에 1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 게 지금 몇 년째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간보험사들이 개별적 이익에 입각해서 함부로 상품을 팔 경우에 이것이 공보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준다, 이런 얘기 자꾸 경제부처에서 하는데요. 이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직업집단별, 혹은 연령별 질병 데이터를 내가지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산정할 때 참고하도록 주는 거지 세상 어느 나라에 환자들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진료정보를 돈벌이 목적으로 활동하는 영업하는 민간보험회사에 국가가 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말을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혹시 또 토론하게 되면 가능하면 한번 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네,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시니까요. 장관 지낸 입장에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나가서 국민들께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장관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렇게 해서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의료민영화]

손석희씨...입다물고 있는 비겁한 언론을 대신해 이걸 이슈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그래도 힘 있는 언론인이잖아요..

아까 우리나라 공영방송 프로에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화를 위해 태국을 예로들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내보내고 있네요...

[...]

손석희씨 이야기만 보면 되겠네요..

[뭔소린지]

당췌

[의료민영화]

의사협회에서 내세우는...국민을 위해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실제는 국민들에게 득보다는 실을...그리고 우려할만한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라는 거죠..

[...]

돈 많으신 분들이 좋은세상 만나게 될거란 이야기였구요.
돈 없으신 분들은 아파도 집에서 죽자.. 뭐..

[차라리]

사보험이 나을거란생각도하는데
요즘큰질병은 보험안되는것도 너무 많지않나요

[의료민영화]

전에 보험영업했던 분이 나와서 한 말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이게 자기네 기준이래요...보험들땐 왠만한 경우 다 허용해서 들게 해놓고 나중에 지급할땐 작은거라도 필히 잡아서 약관에 위배되서 못준다 이거죠...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요...

지금 민영화 시켜놓으면..처음엔 저렴하게 가입하게 해주겠죠..그리고 점점 지금의 의료보험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마구 올리는거죠...그리고 막상 보험금을 받아야 할땐...왠만하면 안주는 쪽으로 끌고 가는거죠...그래서 지금 얘기나오는 의료공단의 국민질병정보가 필요한거구요..

저도 잘은 몰라요...그냥 제가 아는선에서..틀릴수도 있지만 얘기하는거예요..

전에 티비에서 인터뷰 한 미국교포분..식구들 보험료 매달 내는거 정말 비싸고..그렇게 들어놓아도 암 같은거에 걸리면 5억 병원비에 3억정도 보험금으로...본인이 2억 더 부담한 지인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본인은 한국에 있는 딸 직장보험에 올려져 있다고...병이 나면 한국가서 치료받고 온대요...비행기값 빼도 그게 훨씬 싸다구요

[.]

사보험의 맛을 아직 못보셔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물론 맛을 안보며 사는게 좋은겁니다

[의료민영화]

그리고 식코보면 황당한 경우가 나와요...

젊은 백인여성이 나와서 우는데...

자기가 쓰러져서 앰블란스 실려갔는데..나중에 보험사에 앰블란스 이용한거 청구했더니...(근데 의아한게 미국은 앰블란스 이용비가 많이 비싼가봐요?)...한다는 말이...사전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 여성이 황당해 하더라구요...쓰러져서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는데 사전고지를 어떻게 하느냐..혼수상태에서 전화하느냐 하면서요...보면서 남 얘기가 아니겠구나 걱정됐어요

그리고...돈 없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소생술 같은거 하지 말고 포기해야 해요...환자 죽은후 무지하게 병원고지서 날라온대요...아는언니가 미국에서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에 가서 온갖 소생술 다 하다 결국 돌아가셨는데...정말 끝없이 무슨 고지서인지도 모르는게 계속 날아왔었다네요...그 며칠 소생술 처치가 1억이 넘었었다고 들었어요

[.]

흑흑흑.............
유언장.. 몇 년전에 써 놓을 땐.
애들은 누가 키우게 하고. 남편은 결혼을 다시 하던 말던...등등을 고민했는데.
이젠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식물인간이 됐을 경우와 죽었을 때 병원에 시신을 기증함으로써
진료비청구액에 보탬이 되려는가.
돈에 관한걸 구체적으로 써야겠습니다.

[제발이지!!]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입니다!!

손석희씨 제발이지 홧팅해주세요 ㅠ.ㅠ

[100번 말하는것보]

영화 '식코'를 한번 보시는게 이해가 잘 되실겁니다.
누가 82게시판에 식코도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건 정말 주부들이 관심을 가져야하고 주변에 계속알려주셔야하는일입니다
어제도 동네 할머니랑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해서 민영화가 뭔지알고 그러시는데..
아는분들끼리..
민영화하게되면 칼들고 쫓아간다고..못하게 한다고 아마 못할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국민투표 붙여서 하는거냐..
이미 니들이 알아서해라 하고 딴나라당 몰표줬는데 어찌 못하냐
해도 막무가내로 못할꺼라고만하시데요
어떤때는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민영화 해봐야 정신 차릴려나 싶다니까요

[그럼에도]

손석희씨를 싫어라 하면서 악성댓글 다는 많은 분들 보면서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