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글]국민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

[제발등찍기]

[데스크]국민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  

2008년 04월 17일 (목)  김주완 부장 --- 경남도민일보


흑백논리(黑白論理)는 무조건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지금부터 흑백 놀이를 한 번 즐겨보자.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건강)보험 제도는 얼마나 좋은 걸까?

아파도 치료 못받는 국민

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개인보험회사에 국민건강을 팽개쳐버린 미국보다는 백 배 좋다.
심지어 영화 <식코(SICKO)>에서 마이클 무어는 악마의 나라처럼 알려진 쿠바도
미국보다 월등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고를 당한 응급상황에서도 보험회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산재로 손가락이 잘려도 1200만~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술비가 없으면
그냥 잘린 손가락을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한다.

가난하거나 보험회사의 거절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한국 국민보다 많은 5000만 명이다.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치료 한 번 못 받아보고 죽기만 기다리거나, 집에서 스스로 상처를 바늘로 꿰매야 한다.

그래도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괜찮지 않으냐고? 아니, 그런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영화 <식코>를 보라. 미국의 처참한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지금 마산 롯데시네마에서만 상영 중이다. 오늘까지만 한다니까 빨리 봐야 한다.

반면 영국이나 프랑스, 쿠바에서 "병원비가 얼마죠?"하고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모두 공짜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발견한 '계산대'에 가서 물어보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자들에게 교통비를 주는 곳이란다.


둘째, 교육도 무상으로 해주는 나라가 있을까?

많다. 유럽에선 영국만 제외하고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대학까지 학비 무료다. 네덜란드에서는 심지어 외국인 대학생들에게도 무상학비와 기숙사 입사자격은 물론
주거보조금까지 준다.

독일도 학비는 무료지만 평균소득 이상의 대학생에게는 생활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독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학생이 공부하겠다는데, 왜 소득에 따라 차별하느냐는 거다.
이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그럼 이 책을 읽어보라. 도서출판 밈에서 작년에 펴낸 <복지국가혁명>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세계에서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GDP 대비 7.2%인 핀란드고, 그다음이 한국이다.
7.1%란다. 그런데도 교육이 요 모양 요 꼴이다.


셋째,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일까, 자본주의 국가일까?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회주의쯤으로 보면 된다. 특히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회주의 제도다.
이런 사회체제를 학계에선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럼 미국은 어떤 사회체제일까? 거긴 자본주의 중에서도 아주 천박한 천민자본주의다.
이런 자본주의는 강자와 승자가 모두 독식하고, 개발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취급하며,
평등과 복지를 주장하면 좌파 빨갱이로 매도한다.

요즘 유행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게 바로 강자독식주의, 무한경쟁주의, 시장제국주의와 같은 말이다.
이런 체제에서는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하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철도·전기는 물론 방송국까지
민영화(정확하게는 사영화)하자고 한다. 규제철폐도 신자유주의 단골메뉴다.

강자독식주의, 그 피해자는?

공공영역을 사영화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으면
이화여대 출판부가 펴낸 <민주주의와 규제>라는 책을 읽어라.
미국이 1996년 전력산업 규제를 철폐한 후 전기요금이 무려 379%나 올랐고,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라는 대규모 재앙을 부른 과정이 생생하게 나온다.

미국 국민과 언론이 바보는 아닐진대 왜 속는 걸까?
그게 알고 싶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민주주의>(평민사)를 봐라.
자본이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 국민보다 더 바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언론들은 '국민의 현명한 선택' 운운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땐 이런 멍청한 선택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을 '민영화'해 미국처럼 가자고 한다.
교육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혁신도시도 무산시키며, 국토를 파 뒤벼 건설업자의 배를 채우려 한다.
한 번 식겁 먹어봐야 국민도 정신을 차리려나.

[같은 생각]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잘' 해주면 '잘'살게 된다 생각하는 친정엄마와
이제는 입씨름도 안 하고 설득하려고도 안해요.
비싼 댓가를 치르겠지만 지나고나면 다 알게 되겠죠.

[이런글이]

조중동에 실려야할텐데요!!!!!!!

[......]

이런내용이 9시뉴스에 나와야 될텐데요

[...]

그걸 좋다고 따라할려는 쥐박이는 무슨 생각인지. 천박한 미국식 자본주의를 왜 따라갈려고 하냐?

[..]

그 좋아하는 미쿡이랑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오늘 뉴스보니 미국소고기도 거의 미쿡쪽 하라는데로 다 하는거 같던데요.... 에혀~~
정말 이나라에 사는게 슬퍼져요...ㅜㅜ

[미국내]

에선 방미한거 신문한줄도 안났다하더만요. 잠깐 지역신문에 났다 조류독감때문에 없어졌다는..

[아 그러네요]

이런 내용이 9시뉴스에 꼭 나와야하는데..
대체 기자분들은 뭐하는거죠!?!?!?

[미국에]

나라를 통째로 바치려나봐요.
미국산 쇠고기..빼채, 몽땅 남김없이 수입허가 되겠죠.미국은 협상해 놓고도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는 나라인데
울 나라는 국민이 반대할까 싶어 자국 국민을 설득하려 듭니다.
미국 고기 괜찮다, 맛좋다 이렇게 나가는 수순이겠죠.

[어머]

경남도민일보 본사 우리집 근처에요...(경남 마산) 저도 신문도 보고, 저 분글도 종종 읽는답니다.. 지역신문사이지만 조중동보다 훨씬 나은것 같아요. 하긴 어느 신문인들 안낫겠습니까마는... 신문이 전체적으로 직설적 비판적으로 사설 논설 칼럼 등등 다 시원한 편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