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못질'이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발목잡아"

[고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못질'이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발목잡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기묘한 상황이 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주요 공기업 등 수도권에 있는 178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토록 만들었다. 이전 예정지인 전국 10개 도시에는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민간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경영 효율성을 따질 때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다"면서 백지화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할 때도 지방이전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예컨대 민영화 1순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전력·가스공사는 각각 광주, 대구로 이전토록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를 하면 한국전력이 광주로 갈 가능성은 0%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가 정해준 이전 예정 지방들의 반발 등으로 공기업 민영화라는 경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 정부로서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에 민영화를 단 한 곳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새 정부도 민영화를 못하도록 '대못질'을 해놨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주혁신도시 기공식에서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버리고 싶다"고 했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해야 하는데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테고, 이전 예정 지방에서는 '예정대로 보내달라'고 할 테니 민영화를 추진하면 정부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기업 지방 이전을 전제로 진행 중인 대구·강원·경북·충북·울산 등 혁신도시 후보지는 면적기준으로 50% 이상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졌다. 전남의 경우 93.9%에 달할 정도다. 공기업들이 예정대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서 지방 이전도 시키는 묘수, 아니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이전하기로 예정된 지역에 뭔가 다른 것을 주는 방안 등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305개 중, 자체 수입이 85%를 넘고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6개 시장형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부산항만, 인천항만, 인천국제공항, 공항공사)들이 민영화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 등 자체 수입이 50% 이상인 18개 준(準)시장형 공기업들도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철도·상하수도 사업 등도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9/2008031901662.html

조선일보 이진석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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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래 살다 보니 비열얍삽의 대명사 조선일보 기사가 반가운 적도 있군요.(이방호 욕짓거리 사건도 되도 않게 편들고 나선 유일한 신문지가 조선이라죠. mbc의 취재시점도 문제였다나 뭐라나...그럼 검찰에 죄짓고 출두한 재벌총수들 인터뷰는 왜하냐...심기 불편할 거 다 알면서.....그리고 다른 낙선자들은 다들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인사하고 자기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그러더만...편들 걸 들어라 조선아....)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에 민영화를 단 한 곳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새 정부도 민영화를 못하도록 '대못질'을 해놨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주혁신도시 기공식에서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버리고 싶다"고 했었다

대못질이니, 말뚝이니, 발목 잡아...이런 표현들이 반갑고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부정적인 단어로 도배를 하려 기를 쓰고 폄하를 해도
노통이 고맙고 그 선견지명이 놀랍네요.

하나 더 있죠.  종부세를 지방교부금으로 돌려놔서 종부세 세수 줄어들면 교부금에 따라 예산 정해놓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한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어찌 됐거나 생가지를 꺾듯이 밀어부칠 거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키워놓은 가스, 수도, 전기.....알토란 같은 공기업 십여 개 다 팔아조지면 당장은 돈이 들어오니 좋겠지요. 시장 재임시 뚝섬땅 비싸게 팔아넘겨서 서울시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착시를 일으켰던 옛일이 스쳐가네요.
국민들이야 죽어나가건 말건.....

휴우.......

[원문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9/20080319016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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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다니는 친구가...민영화가 되면..전기요금 장난아니게 오를거라고 미리 걱정을 하네요...우리가 알지 못하게 전기요금 체납자가 그렇게 많다고...ㅠㅠㅠ정말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더니...

[제발]

진짜 대못질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민들 제대로 살 수 있죠.
미친 이명박같은 사람들만 살고 서민들만 죽을 수 없잖아요

[---]

수도 전기 가스 등등 완전 민영화하고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내다가 날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남미 어느 나라가 상수도민영화로 투자 눈속임에 가격 상승으로 파탄지경이라던데..
남의 얘기이기만 할까요.
지금도 전기요금 못내 전기 끊겨서 촛불켜고 살다가 화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ㅠㅠ]

뉴스에 나오네요.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가 효용성이 낮다고 하반기에 수정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기업 민영화의 전초전인가보네요.

[공기업]

민영화가 우리 서민들을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 것인지 다들 막연하게 느끼시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고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60년대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만 살리고 보자는 생각으로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그 정부가 서민은 살기어려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네요.

우선 수도요금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가스요금이 오르고
난방비가 오르면 서민들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경제가 살아나서 월급을 300만원 받던 사람이 400만원을 받으면 뭐하나요?
수도..전기..가스..난방비가 오르고 나면 300만원을 받았던 그 때보다 더 힘들어질텐데.....

정말 촛불시위라도해서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너무해]

민영화해서 덕 보는 건 재벌 몇명 밖에 없을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사는 거라 이삼년만 있으면 본전 뽑고 좋아하겠지만
국민들은... ㅠ.ㅠ

[....]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경제 살린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뽑아다는데
어째 있는이 들은 더 살리고
없는이들는 죽어라 죽어 하고 있으니

[민영화]

절대 반대입니다..ㅠ_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들 민영화 하고 나면 얼마나 가격이 오를까요..

정말 몇몇 재벌만 배 불리는 행태는 좀 자제했으면 싶네요. 미친 MB씨..

[이정부는]

도대체 책임 질려는 일은 하나도 안할려고 하네요
교육은 자율화 공기업은 민영화 .....
세금 다 걷어 어디다 쓸려는 걸까요?
수도 요금만 해도 반값도 안내고 너머진 세금으로 한다는데
이젠 큰일이네요
냉장고도 망가지면 팔십년대처럼 이삼백리터로 사야하는거 아닌지 모르겟어요

[대구혁신도시]

바로앞에 시댁이 있어요..그 혁신도시 어쨌거나 빨린 진척시켜야 한다고
줄줄이 딴나라 찍두만..어쩌나~
본인들 발등을 본인들이 찍었으니 누구를 원망해...

[민영화?]

민영화의 댓가가 국내 기업으로 흘러가기만 해도 다행이게요.
대부분 외국 기업에 팔릴겁니다. 이제까지의 전례로 보아.
지금 겉은 번드르르한 국내기업이지만, 알고보면 대주주가 외국지분인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알짜배기 공기업 외국에 다 팔아치우고, 우리는 비싼 돈내고 서비스 이용하고 돈은 외국으로 다 새나가고, 그게 민영화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