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24사간 운영반대(다음 아고라 펌글)

[이런~]

24시간 동사무소 운영이 효율적인가?




오늘 기사를 보니 청와대가 24시간 동사무소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추진한댄다.

그 내용의 저간에는 이명박대통령이 안산시의 24시간 동사무소 운영을

국민을 섬기는 자세라고 칭찬한데서 비롯된 듯 하다.

대통령이야 이런저런 세상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평과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밑에서 수발드는 인간들,

똥오줌 못가리고 위에서 ‘아~’ 한마디 하면 벌써 아구찜을 주문해 놓는가?

지금 보좌진 꼴을 보니 이후락, 차지철이가 움직이는 박통시대인지,

전두환 시절의 장세동이 움직이는 것인지 분간이 안된다.




‘24시간 동사무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안이 없다면

이런 시스템은 얼른 도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이 들며,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얼마나 될것인지는 파악이 된 사안인가?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1. 인원증원의 필요성

지금 현재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는 오전9시에 문 열어서 하절기 오후6시,

동절기 오후5시면 문 닫는다. 즉, 하루 8.5시간을 운영중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24시간은 3배의 시간이다.

3배의 시간적인 증대요인과 심야, 새벽시간까지 운영이 되면서

현재 인원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가??

이런 바보같은 생각은 초등학생들도 안할것이다.

새벽에 동사무소를 운영한다면 혼자는 불가능할 것이고, (치안, 난동, 술주정뱅이,

노숙자 및 기타사유) 운영에 최소한 2~3명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사무소에 동장 포함하여 대략 10여명이 근무하며,

동장이 새벽에 나올리는 없고, 말단직원끼리 돌아간다면

거의 3일에 한번씩 야간철야 근무를 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철야를 하면 다음날은 휴무인것은 기본이다.

이런게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하겠는가?

결론은 지금보다 인원이 최소 1.5배~2배는 증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다.




전국 동사무소는 2007년 1월 기준 약 3600개이다.

동사무소마다 3명씩만 추가로 투입한다고 해도 만명이 필요한 것이다.




2. 비용증가의 문제점

종일 동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수많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인원 증원에 필요한 비용은 빼고라도,

지금보다 3배의 시간을 가동하는 전기세(조명과, 컴퓨터, 프린터 등등),

광열수도비(여름이면 에어콘, 겨울이면 히터를 종일 틀어댈 것이 뻔하고),

기타 소모품 비용이 장난이겠는가?

게다가 모든 전자제품의 수명은 지금보다 1/3로 줄어들 것이다.




또한 10명이 근무할 때 에어콘을 켜 놓는것하고 2명이 근무한다고 에어콘을 줄이겠는가?

즉 인원수와 무관하게 유지보수비는 거의 시간에 비례하여 3배의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3. 그럼 누가 이용할 것인가?

그런데 새벽2~3시에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정말 그 시간에 떼야 할 사람이라면 다음날 오전 근무 쉬거나 휴무인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엄무시간에 와도 되겠지.

전국적으로 3600개의 동사무소를 24시간 열어서 최소 만명이 밤샘 철야근무를 함으로서

과연 몇 명이나 그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가?

내 생각엔 220명이 안되리라고 본다,

어느 고속도로 개통되자마자 280대 차량 통과한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전은 뽑겠지만,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무작정 만들어 놓고 어쩔것인가?

입만 열면 효율 어쩌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효율이라는 단어를 알기는 하는것인가?

또한 동사무소에 가보면 업무영역이 모두 다 다르다.

말단 2~3명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게 누구나 처리 가능한 몇 가지의 업무에 한정될 것이다.




  

4. 대안이 없는 문제인가?

위와 같은 인원증가와 고비용의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숱한 다른 해결책들이 있다.



동사무소 근처와 어지간한 대형할인마트에 가면 무인자동발급기가 있다.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해도 24시간 동사무소 운영이 왜 필요한가?



더 훌륭하고 좋은 시스템은 대한민국전자정부 시스템이다.

www.egov.kr 에 한번 들어가봐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34가지의 서비스를

바로 내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먼저 활용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우선이지,

무슨 70년대로 노가다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위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고 잘 안된다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안된다면 그 시스템을 손보고 잘 유지하면 되는것이다.

그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것도 잘 안된다면, 그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인 것이고,

그런 점을 보완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똑바로 섬겨야 하는 자세인 것이다.



또한 동사무소에 팩스신청해도 어지간한 민원들은 대부분 해결되는걸로 알고 있다.



대안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도록 홍보하고

보완하는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시도때도 없이 사안마다 직접 발로 뛰고 그 때마다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대로 말한다고 그 말마다 따라 다니면서 그대로 실천하는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일이겠는가?




5.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노숙자와 술취한 사람들, 기타 치안 문제등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가?

아무도 없는 오밤중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2~3명의 민간인들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었는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56...

[아 배야]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떼는 세상인데
이 정부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가보군요
와 정말 개그프로는 문 닫아야겠다 ㅎㅎㅎㅎㅎ
왜요~ 운하처럼 민원인이 등본떼러 오기 하루 전에 미리 떼놓지~~??

[^^]

저도 코메디라 생각 ㅋㅋ
쑈를 하라, 쑈를!

[이명박대통령]

컴퓨터 할줄 모른다에 500원 걸겠어요

[..]

5만원 걸게요.

[솔직히]

도시 지역은 동사무소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인터넷으로도 일을 볼 수 있고, 구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 웬만한 증명서 발급은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나참..]

어떻게 이번 대통령 주변에는 딸랑이~들만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이 뜨면 범인이 검거되고 우습네요.

[야간]

야간근무는 수당도 주간에 비해 1.5배는 되죠..^^* 어떻게 세금을 감당하려고 하는건지.....
운하파면 이런돈도 생기나봐요....~~~ 아님 본인 돈 좀 풀려고 그러나....

[내참]

오밤중에 서류 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저 난리인지.
그 돈으로 차라리 경찰인력이나 늘려서 치안이나 더 신경쓰지 않고..
돈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데 돈을 쓰나 그래.
비번 몰라서 일주일 동안 컴퓨터 못했다더니,
아직 전자정부시스템이란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웬만한 인터넷으로 서류 신청이 다 된다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은 모르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