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리어머님 해석

[의보]

시어머니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 : 어머니 한나라당에서 미국처럼 보험을 바꾼데요.. (시누가 미국살아봐서 의료보험 한달에 120씩 회사에서 내줬다는거 알고있음)그럼 저희도 100만원씩 의료보험 내야되요..

어머니 : 그럼 안돼지..

나 : 감기걸려도 감기약값 5만원 나온데요..

어머니 :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식품을 챙겨먹어야돼..그게 싸게먹혀..(건강식품 엄청 좋아하심)

나 : 이동네 사람들 그런거 알고 한나라당 찍는거에요??

어머니 : 근데 미국처럼 되면 우리는 병원비 공짜겠네?? 미국은 나이들면 병원비 공짜에다가 간병인도 공짜로 붙여줘서 병걸려도 암걱정 없단다..

저 갑자기 할말 잃은거 있쬬??저희 어머니가 말씀하긴데로 그건 아니죠??그건 연금제도가 미국이 잘되있어서 그런거구 우리나라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아닌데.]

미국 보건복지는 후진국. 어머니 말씀은 사회보장제도예요.(저런 혜택 다 해당안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나라가 아닌가요??)

[따지면]

미국보다도 정부의 공적인 의료투자가 작아서 문제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나마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지켜지고 있으니 미국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미국은 의료보험 민영화라 중상층이 힘들지만 60세이상 노인이나 극도의 빈자에게는 의료급여를 하기는 한다고.... 문제는 우리는 그런 제도조차 완비가 안된 상태라 그대로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시어머니께서도 그대로 민간의료보험 적용되셔야 한다고......

[보배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다르죠.
의료보호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구제 제도이며, 의료보험은 소득재분배 성격을 갖고 있는 국비보조형 강제보험입니다.

국영기업은 사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의 극대화란 기업경영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민영화된 의료보험공단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초과 잉여이익을 발생시키려 할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고객인 환자들과 보험가입자들의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영화의 전제 조건은 시장의 개방입니다. 폐쇄된 시장에서의 독점은 횡포를 낳게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는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아프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하는 놈들은 가만두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