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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민영화 왜 추진하는지 이유가 뭔지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정말이해불가... 조회수 : 936
작성일 : 2008-04-05 01:11:29
<그 제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받기때문이죠
누가 죽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던
내 주머니에 돈들어오니 하는겁니다 >

이 대답을 아까 댓글들 중에서 읽었는데요,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왜 모두 걱정하는 그 일을 상위 5%라는 사람들이 추진하는지...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저, 내일 시가에 가면 시어머님 설득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그래도 제일 믿을만하다는 시골어르신들 투표 막아야 합니다.

설득력있게 설명해주세요...

이래서 안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님, " 국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안좋은일 할리가 있냐? " 하시거든요. ㅠㅠ

누가, 왜, 그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정신 확 나게...
IP : 123.248.xxx.13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5 1:30 AM (121.159.xxx.94)

    저도 지금 W보고 나서 그게 넘넘 궁금해서 82에 물어보러 왔어요. ^^; 제가 생각하는 추측은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서...거나 아님 위정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따위 전혀 걱정없는 부유층이라서 이지 싶은데...진짜루 그 할아버지 함 만나러 서울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예요.

  • 2. 제가 알기론
    '08.4.5 1:45 AM (124.111.xxx.234)

    의협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고
    (헌법소원도 했었는데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대요.)
    보험회사에서도 당연히 열심히 로비할 거구요.
    현행 공보험제도 상에선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보험으로 가면 재산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덜 내게 되지만
    사보험은 이윤만 추구하니 당뇨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미국처럼 한 달 600만원을 치료비도 아닌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사보험에 가입했다고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순순히 돈을 지급할 리 없으니
    병원비를 올리고(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선 정해져 있어서 맘대로 못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보험료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해서 병원비와 보험료가 올라간답니다.

  • 3. 제가 알기론
    '08.4.5 1:49 AM (124.111.xxx.234)

    근데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 났다는 건...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 먼저 챙겨 받고
    그리고도 모자란다면 더 걷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4. ..
    '08.4.5 1:51 AM (210.183.xxx.91)

    http://blog.naver.com/kimseye3/130029804098

    의협과 보험회사에서 많이 주장하죠. 벌써 보험회사는 사원 모집하고 있다더라구요. 저희 부모님도 나이드시니 점점 병원 다니는 횟수가 느시던데 걱정입니다. 오늘 전화로 어머니께 이이갸기 말씀드렸더니 모르시더라구요. (부모님은 부산거주. ㅠㅠ) 저도 의보이야기는 3월에 들어서야 알았어요. ㅠㅠ 아이까지 생기면 더 병원을 자주 찾을텐데 걱정입니다. 의사 친구들이 많은데, 몇몇 개념있는 분 빼고는 10여년간 공부한 대가라고 찬성하던데, 넘실망이였습니다.

  • 5.
    '08.4.5 2:00 AM (121.130.xxx.117)

    건강보험은 그해 쓸돈 모아서 그해 다쓰는 제도라 먼저 챙겨받고 나중에 못받고 그런거 없습니다. 연금하고는 재정적립 방식 자체가 틀리죠. 적립이라는 개념도 없죠.
    적자 생기면 다음해 메꾸면 되고 흑자생기면 다음해 혜택을 좀 더 넓혀주면 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항상 건강하거나 안 아플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도 친지나 나와 가까운 이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니 억울해 할일은 아니죠.

  • 6. 이익
    '08.4.5 2:05 AM (75.153.xxx.69)

    의료보험민영화 해서 이득보는 사람들...
    1.보험회사
    2.의사
    3.상위 1%
    4.1번과 2번에게 커미션 받는 정치인
    어쨌거나 우린 아무 이득이 없지요.

  • 7. 휴~~~
    '08.4.5 2:16 AM (219.252.xxx.76)

    다음 아고라에 가보세요.관련글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거참!!!
    살기 힘드네요...

  • 8. ..
    '08.4.5 2:19 AM (211.187.xxx.153)

    우리 신랑은 그게 쉽게 되겠냐???
    하던데...

  • 9. jk
    '08.4.5 2:32 AM (58.79.xxx.67)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지.. 쩝..

    제가 10년간 병원간 내역을 보면 1년에 한번도 안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병원에 자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갈 일이 없죠.
    그런데도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일 10년간 그 돈을 모은다면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1백만원 이상 넘어가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1천만원까지 넘어갈겁니다.

    이명박이 건강보험료를 한달에 1만원을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지요.
    만일 정상적으로 건강보험을 냈다면 재산기준이기 때문에 한달에 수십만원을 냈어야 했을겁니다.
    그게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만 내도 수천만원이 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 수천만원을 내도 실제로 병원혜택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안가는게 돈버는거죠.

    이렇기에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보험 내는게 손해입니다.
    게다가 건강하고 돈도 많다면 건강보험 낼 필요 없습니다. 안아픈게 좋은거고 아프면 건강보험 낼 돈으로 그냥 병원가면 됩니다. 자신이 젊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건강보험같은거 들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아플때 큰 돈을 쓸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주 아픈 사람들 노인이나 환자들 어린이들이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병원을 자주 가니 건강보험 내는것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 내는게 이득이 되지요.

    보험이라는건 원래 돈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돈을 미리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갈때를 미리 대비하는거죠.
    만일 자신이 돈이 많다면 보험따위 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확률적으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생기면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확률적으로만 따지면 보험을 넣는것과 보험을 넣지 않는것 둘중에서 보험을 안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보험사들은 사기업입니다. 보험금을 받아서 먹고사는 집단입니다. 그네들은 자기네들에게 이득이 없으면 보험을 할 필요가 없죠.
    보험사들이 유지되는 이유는 당연히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들의 수가 적고 오히려 사고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윤을 낼 필요는 없다는거죠.

    돈이 많으면요. 보험 내는게 손해입니다. 왜냐면 꾸준히 수십년을 내야 하는데 그거 다 모으면 그럼 아플때 보험 없이 그냥 병원가도 오히려 병원치료비용이 건강보험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돈이 적어도 물론 건강하다면 건강보험 내는게 손해입니다. 왜냐면 병원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큰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사람이 장담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필요합니다.

    돈 많으면 그냥 건강보험 안내고 몸이 아프면 병원가서 비싼 치료비 다 내도 됩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보다 싸게 먹힙니다. 1년간 10년간 건강보험료 내는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레함)

  • 10. ///
    '08.4.5 5:40 AM (220.117.xxx.131)

    공원 가면 목소리 큰 하부지들 한나라당무지 지지 하시던데..과연 병원갈일 많은 그분들 그사실은 알고계실지 맞서 얘기해보고파요..
    아는사람이 의료보험 무슨기관에 다니는데 벌써 관련부서 만들었다하더라구요...
    저도 이민도 생각해봐야할듯...

  • 11. 복지와 이윤
    '08.4.5 7:30 AM (60.197.xxx.29)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복지의 의미가 크죠. 보험장사해서 이윤 남길 이유가 없죠.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위한거죠.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민간 보험은 어쨌거나 이윤은 남겨야하잖아요. 일반 보험금이 죄가 우리한테 되돌아온뎁니까? 절반 이상이 보험회사 운영이나 보험 아줌마들 손에 떨어지지요.
    어쨌거나 보험금 안 나갈 궁리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아프지요), 병력 있는 사람, 나이 든 사람은........보험도 잘 안 받아줄테죠.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을테니요.
    그에 비해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증 하나만 챙겨들고 있으면 우리나라 땅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를 받을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12. 복지와 이윤
    '08.4.5 7:38 AM (60.197.xxx.29)

    그러니 일년에 건강보혐료 수백 수천만원 내는 사람이나, 거의 안 내는 사람이나 의료보험 혜택은 똑같거든요.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는 돈만큼 고급 의료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래서 비싼 민간의료보험을 원하는거고요.
    병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병원 의료수가가 매우 낮아요. 의사 등쳐서 아픈 사람들에게 병원비 혜택 나눠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병원이야 인테리어 좀 잘 해놓고, 민간보험회사랑 계약해서 부자 환자만 가려받아도 얼마나 돈 되겠어요.
    그러니 진즉부터 의사협회에서 한나라당에 로비를 해왔죠.
    한나라당이 부자당 1%당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의보민영화는 일반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 안 되요. 도움은 커녕 극약이죠.

  • 13. ..
    '08.4.5 9:21 AM (219.255.xxx.59)

    그런데 돈없는분들이 딴나라당을 많이 지지하시죠
    어제 어떤분이 글을 올리셨듯이 내 목게 칼이 들어와도 모르는겁니다
    의보는 사회보장제도죠
    없는 사람은 조금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서 혜택은 같이 보자 ....

    인데 참...사람들 어리석죠

  • 14. 상위1%
    '08.4.5 1:02 PM (121.169.xxx.32)

    한나라당 선거홍보물이 민생인데,
    이런공약을 보면 상위1%를 위한 당이라는 말이
    사실인겁니다. 눈가리고 뒤로 딴짓하는 ..
    여러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데에 위험성이 있지요.
    노무현정부가 그런 규제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나마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 15. 호주맘
    '08.4.5 3:23 PM (220.238.xxx.27)

    호주도 최근 1-2년간 개인의료사보험을 들라고 많이 권장 하는 데요. 개인의료보험이 없으면요.. 전문의 등은 아예 예약을 받아주지 않아요. 불법인 듯 하지만 비서?가 '보험 있나요' 딱 물어보고는 없다하면 예약 자체를 받지 않아요.
    또는 공립의사들은 요 한번 진료예약하는 데 보통 한두달 대기 해야 해요.

    일반 가정의는 한 번 약 30분 보는 데 거의 십만원 받구요. 이러니 의사만 돈 법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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