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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

걱정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08-04-02 23:14:26
의료보험 민영화의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식코)" 를 보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우리나라에서 17만원쯤 하는 맹장수술이, 미국에서는 1500 만원입니다.
우리나라 2~4만원 하는 위내시경은, 미국에서 170만원,
단순 X-ray 사진 찍는데에도 몇십만원을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 치료받는데 3천원~8천원이죠. 미국가면 15만원입니다.
하루 병원입원비가 100만원 쯤 나옵니다. 미국에서 입원했다 도망가는 환자가 널렸죠.
구급 엠뷸란스 요청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30만원요.
안믿기시면, 보험없이 미국에서 한번 아파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손가락 하나 잘린거 봉합하는데 1억 2000 만원을 요구하더군요. 보험없다고 말이죠.

그럼 보험이 있으면 될것같죠?
미국 1달 보험료는 4인 가족 120~150만원 수준입니다.
국민들 아프고 병걸린걸 등처먹고 사는 미국이죠.
1970년 닉슨 부통령의 어이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미국의 아픈 국민들은 망국의 길을 걸었고
그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민영화를 공영화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의료보험 업계가 정치권에 엄청난 액수의
로비 자금을 대면서 국영화를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죠.
힐러리, 오바마의 큰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 국영화입니다.
우린 거꾸로 가고 있죠.

또하나, 미국 신용불량자의 50% 가 의료비 때문에 생깁니다.
미국 의료보험 회사는 어떠한 핑계를 찾아서라도
(가입자의 문서상의 실수나, 과거 병력, 지불 거부 사례, 정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막은 직원에게 고액의 연봉과 승진을 보장하곤 합니다.
회사로서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을 막았거든요.

말그대로 환자야 죽든지 말든지, 사실 회사 입장에선 돈버는게 목적인거죠.
안그렇습니까?


이번에 MBC 에서 보도한 대로 질병정보를 의료업계에 제공하게 되면?
아예 아픈 전력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뚱뚱하거나, 홀쭉하거나,
집안 내력에 환자가 있었거나 하는 국민들은 민영화된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게 되죠.
그냥 아프면 집에서 자가치료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손가락 잘린거 치료하는데 6000 만원 이라면 병원 가실수 있겠습니까?


총선이 코앞인데 국민적 지탄을 받을만한 의료보험 폐지 정책을
MB는 대체 뭘믿고 이런 걸을 추진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박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워낙에 어리석고 멍청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든 말든, 총선에선 승리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요.
왜냐고요?
이미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시장주의" 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통 상인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죠.
같은 "시장" 이란 글자니까 시장통 상인 위한 정책 아니냐는 거였죠.
참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대한민국의 슬픈 코메디 아닙니까?
이명박이 시장주의를 하면 자영업자나 시장통 상인들은 쫄닥 망한다는 걸 그네들은 모르는 거죠.
살아남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이마트) 일 뿐인데.
이명박 본인이나 측근들도 얼마나 콧웃음을 치며 웃었겠습니까.
국민들이 멍청해서 내가 정치 해먹고 산다고 말이죠.

또한 이명박은 친기업을 하겠다고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게 뭐겠습니까?
월급쟁이들 봉급 깎는게 제일 좋죠.
맘에 안드는놈 마음대로 해고하게 해주면 제일 좋죠.
봉급은 동결하고, 근로시간은 늘여주면 좋죠.
기업이 내는 세금은 최대한 줄여주고, 부족한 세수는 국민들한테 걷는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이명박을 지지하는 참 웃지못할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벌써 부가가치세를 10% 에서 12.5% 로 올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계획이 MBN 뉴스에서 보도됐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10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종부세 폐지(예정), 골프 등의 특별소득세 삭감등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에게서 걷겠단 거죠.)

또한 이명박은 보수주의, 신자유주의를 한다고도 했죠. (시장주의와 같은 뜻입니다.)
이는 복지주의 축소를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죠.
또한 사회양극화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하며 환호성을 올리고 있으니...
우리나라 근로자의 1/3 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 더 늘리자는 신자유주의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주는 국민들이니 얼마나 멍청합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은 아는 거죠.
의료보험 민영화 해도 총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대놓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난리 치는 것도 인터넷 뿐입니다.

원래 수많은 이명박의 비리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 되어서는 안되는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정책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였죠.


식코 동영상 보기

http://cafe.naver.com/ftakill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독일은 2차대전 패전 직전,
마지막 궁지에 몰리자 노인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다고 한다.
그걸 국민돌격대라고 불렀는데, 독일에 그것에 대해 항의하는 양심있는 장교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히틀러의 선전부장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걸 해 왔어.
그리고 단 한번도 그걸 숨긴 적이 없어.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뽑은 것은 바로 저자들(독일 국민들)이야."
(목을 칼로 자르는 시늉을 하며)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댓가를 치룰 차례지."
-펌-아고라

이제 취임한지 한달된 대통령의 다른 정책들까지 반대할정도로 제 머리가 좋은것도 아니고
연변술도 없어서.. 그저 답답하기만하지만..
의료보험 민영화.. 이것만은 절대 막아야한다고보는데..
어제 뉴스에서보니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다수당에 비해..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더군요..
[출처] 의료보험 민영화..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레몬테라스*인테리어/리폼/홈패션/diy/패브릭홈데코**) |작성자 올리브향


정말 알아야 하고 막아야 할 거 같아 이렇게 카페에서 담아왔습니다.
IP : 222.109.xxx.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헉...
    '08.4.2 11:21 PM (59.11.xxx.110)

    안그래도 이얘기 듣고는 정치에대해서는 잘 모르지만..너무 기막혔습니다.
    어쩌죠...
    아파서 죽어야하는 세상이 오면...ㅠㅠㅠ
    제발 반대하여 못하게 막아야하는거 아닙니가..ㅠㅠㅠ
    어째야할지....

  • 2. ㅡ.ㅡ;;
    '08.4.2 11:26 PM (124.50.xxx.137)

    전 예전에 힐러리의 자서전을 읽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의료보험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막강한 보험사와 관계업계의 로비에 결국 실패했죠..

    외국사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많아서..병원비에 대한 얘기 수도없이 들어왔고..
    한국 나올때마다 치과치료니 돈드는 검사를 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닌것도 봤구요..
    미국서 의료보험 들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들 수가 없으니 제발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도 다반사구요..

    다른건 몰라도 의료보험 민영화..그 진실을 아는 국민 일부가 반대해도
    막강한 기업과 또 편파언론에 현혹된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현실화 될일이 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 없겠죠..

    벌써 감기약은 슈퍼에서 살 수있게 되잖아요..외국처럼..
    비싸서 병원 진료 못받으니 이제 우리도 감기걸리면 슈퍼에서 종합감기약 사먹어야할거예요..
    결국 민영화의 진행은 벌써 시작된거죠..

  • 3. 오늘
    '08.4.2 11:31 PM (121.169.xxx.32)

    mbc 뉴스에서도 다뤘더군요.
    의료보험제도도 드러나지 않은 공약으로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고(?표 했더군요)
    무엇보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직원 해고하게 생겼네요.
    아무리 법정공방까지 가서 법으로 위법이라 판명나도
    상고,항소하다가 최종 판결났음에도
    사주가 해고근로자 얼마간의 돈주면 부당해고가
    위법이 아니랍니다.

    그건 당선자 시절.. 이제 회사도 자유로지 언제든지 근로자
    해고할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이명박식 사고가 묻어 나오는것지요.
    물론 지긋한 현대차를 비롯한 강성,귀족노조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 앞서 나약한 근로자들이 더 피해를 입겠지요.
    공무원들 이리저리 교육한답시고 돌리다가 보직안주고
    슬쩍 내보내고 도로공사 비정규직 자르고
    그 여파가 여타 기업들에게도 가겠네요.
    지금도 일반 회사원들 새정부 들어서고 한시간씩 일찍 출근하는데..
    그럼에도 경찰서 쫓아가고 월급 내놓는 대통령 모습에 가려서
    우매한 서민들..1년,2년후 어떤 모습 나올까요.

  • 4. 라면값
    '08.4.2 11:35 PM (125.187.xxx.55)

    100원 인상에 서민들 위로하던 mb생각이 갑자기 나는건 왜일까요.-.-

  • 5. 이거
    '08.4.2 11:36 PM (116.36.xxx.193)

    민영화되면 의약분업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국가서 약이나 사다먹고말게

  • 6.
    '08.4.3 12:14 AM (61.34.xxx.55)

    지난 대선때 82들어오면 MB는 대통령 당선 안될것 같은 분위기였던거 같은데...
    MB욕하시던 그 많은 분들 모두 투표는 하셨는지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은 뜨겁게 달구나, 정작 투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안타깝습니다.
    4.9 총선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합시다. 건강보험민영화. 절대 그대로 두어서는 않되지요.

  • 7. ......
    '08.4.3 12:45 AM (211.44.xxx.142)

    누가 맨앞에 나서서 명박이 탄핵했음좋겠어요

  • 8. 아!
    '08.4.3 12:56 AM (123.248.xxx.42)

    정말 무서운 현실이네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냥 주부이지만 요즘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인데, 원글님 글을 읽으니 참으로 막막하네요.
    제 주위의 어르신들, 시장통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할머니들도 대통령 경제살릴거다, 잘할거다 굳게 믿고 한나라당 칭찬하시는데.... 너무너무 갑갑합니다.

  • 9. ...
    '08.4.3 1:31 AM (124.111.xxx.108)

    한숨만 나네요.

  • 10. 흐음
    '08.4.3 2:39 AM (202.28.xxx.4)

    강남 부자에게 이 말을 했더니
    우리나라 1%안에 들어서 의료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되면 되잖아 하네요
    현정부의 장관은 모두 대한민국 1% 입니다.
    그러니 한나라당 뽑지 마십시오

  • 11. ...
    '08.4.3 4:26 AM (219.248.xxx.251)

    보험 없으면 웬만한 상처는 스스로 꿰매야 하니 구급함에 실과 바늘도 포함될 거라는 우스개도 있고요. 앞으로는 교사보다 간호사가 1등 신부감이 될 거라는 말도 있더군요. 설마, 그런 걸 하겠어? 어리버리 하고 있는 사이 세상은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해서 정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제발 미몽에서 깨어나 눈을 떠야 할 텐데요.

  • 12. 걱정
    '08.4.3 9:31 AM (121.139.xxx.1)

    근데 재정이 바닥나서 지금도 공단에서 지급될 돈이 여유분도 제대로 없다고 하는거 같던데.
    의료보험료로 인심쓸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했죠.
    입원환자 밥값을 거의 무료에 가깝게 깎아주질 않나. (결국 안돼서 다시 좀 올렸죠)
    6세인가 5세이하 어린이 병원비 무료라고 종합병원 소아병동 6인실 터져 나가고..
    정말 혜택 받아야 할 희귀질환 투병자들은 기둥 헐어서 겨우 치료 받네 마네 하는데..

    민영화 추진도 짜증나지만 그전에 대대로 써제낀 사람들이 더 미워요 전.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다가 결국 다 무너질꺼 같다는.
    그래서 국민연금 떼이면 이건 그냥 없는돈이다 치는데
    의료보험 민영화는 겁이 나네요. ㅠ_ㅠ

  • 13. 적자아님
    '08.4.3 10:00 AM (60.197.xxx.29)

    년전 정도까지만해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자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돈인데 의료보험 장사해서 돈 남겨서 뭣합니까?
    그래서 혜택을 좀 더 늘린것으로 압니다.
    병에 취약한 7세이하 어린이, 중병환자의 본인부담금 대폭 낮췄습니다.

    우스운 것이, 의료보험료 1만 3천원 낸 이명박 같은 양심에 털난 인간들때문에
    최근 의료보험이 대폭 부실하게 된 것인데
    자기들이 원인제공해놓고 의보민영화하자고 설쳐대는 꼴이라니....기가 차서.

  • 14. ....
    '08.4.3 11:08 AM (218.55.xxx.215)

    의료보험료 1만3천원내고 월급을 어려운사람위해 쓴다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지껄이던
    MB............뭔가 앞뒤가 안맞는 요상한 인간의 전형!!

  • 15. ..
    '08.4.3 11:32 AM (219.255.xxx.59)

    요상한인간을 좋아하고 뽑아주고 지지하는 무뇌아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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