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이 의보민영화 수순을 차근차근 밟는군요!!!!!!!!!!!!!

[삼성공화국]

● 신경민 앵커 : 민영의료보험 정책을 점검해보는 연속기획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보험 상품개발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질병정보를 통째로 기업에 넘기는 일도 전례가 없지만 그리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권희진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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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질병 내역엔 과연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의 질병 내역을 직접 떼 봤습니다.

10년 전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걸 비롯해, 티눈 치료, 발목 염좌 등 세세한 치료 내역과 약을 받은 약국 이름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질병 정보는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겠다는 질병 내역은 이런 은밀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민영보험회사는 현재 암보험과 각종 질병 보험 등의 의료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질병 정보를 갖고 있으면 앞으론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 이진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아프거나 의료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은 사람은 아예 원천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이 국민의 질병정보를 다른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 변금선 간사 (참여연대) : "질병 정보가 유통되면 사회생활이라든가 취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개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질병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걸까?

●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영리활동을 활발하게 보장해줘야겠다.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지난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27페이지, "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용해 활발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지난 10일, 정부가 건강 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거론됐던 바로 그 정책이 나온 겁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공보험을 확 늘릴 수도 있지만 재정의 문제라든지 보험료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민간의료보험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정부와 보험회사들의 주장대로 민영의료보험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시 2005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 21페이지, "최종 목표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의 전체 의료비는 64조 원, 7년 뒤인 2015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128조 원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경우, 재벌 계열 보험사나 다국적 보험사에게는 무려 100조 원이 넘는 황금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 이상이 교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민간보험회사들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면 수가가 지금보다 대폭 치솟게 됩니다. 아마 30% 이상 금방 치솟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2005년 내부보고서는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재정기획부는 보험사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든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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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엠비씨 뉴스테스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도 공공보험의 개인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사에 넘겨준 사례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없뎁니다.

보자보자하니까 이것들 정말 미쳤군요.

[...]

탄핵이라도...정말 미치겠네요.

[미친게맞습니다..]

막말 안쓰려고 했습니다만...
개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때도 신분증이 있어야하고, 위임을 했을경우 인감증명서까지 있어서 발급해주는데,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건가요?

[미친놈들]

왜 민감한 개인 정보가, 개인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까발려져야 하나요.
국민들은 아파서 죽던지 말던지 삼성생명만 돈 많이 벌면 그만인가요?
누를 위한 민영화인가요?
네, 다 민영화 하라지요.
물도 민영화하고 전기도 민영화하고 병원도 모두 민영화하고, 의무교육도 없애고 모두 사립으로 전환해서 돈 없으면 학교도 못하게 하고 그런날이 오겠네요.

국민 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밖에는 생각 안하는 지금의 이 한심한 정부.
왜 사람들이 이민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지 그 심정을 알겠어요.
정말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삼성비자금]

사람떼기로 갖다 쓰더니
이런 정보를 댓가로 차근차근 넘겨주는 모양이군요..
그나저나 의료보험료 내랴..
어른들 비싸진 병원비 대랴..자식들 키우랴..
우리 수명은 짧아질터이니 한 30년 후에는 고령사회란
단어가 필요없는 단명사회가 되겠어요..그려..

[친기업]

의 수순을 정상적으로 밟고 있는겁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 연쇄살인보다 이명박정책들이 더 섬찟합니다.
뇌구조가 정상이 아닌작자들이 집권하니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한날당 총선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거의 4,50억하네요.
이런넘들을 위한 명품 의보를 서민들이 어찌 감당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두고 보라고 경제살리거라고
기대아닌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고 불쌍합니다.
한낱 떠도는 흑색선전이 아닌 정규방송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탄핵적극 지지 합니다.
앞으로 그대로 뒀다간떨거지 부시랑 짜고치며 북한 건드려
경제만 더 어렵게 만들고 가뜩이나 외인들 증시에서 빠져나가는데,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공무원들 쥐어짜고 잘라내서 경제 살리려나 봅니다.
민영화 찬성한 분들.. 분명히 댓글에서 봤습니다.
나오시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5년지난 자료는 폐기되는게 아니었나요...?
10년전의 병원 기록도 아닌,약국 이용 자료까지 넘어간다니요...대체 이게...
개인 건강보험 들어놨다고 마음 놓을 일도 아니군요.ㅠㅜ
지금도 큰 병의 보험료 지급에는 까탈스럽게 구는게 보험회사들인데...

[이런]

민감하고 중차대한 일에, 왜 거국적인 국민적 저항이 없는지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이게 얼마나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지 당해봐야만 일어날 모양이예요.

한달에 수십만원씩 생명보험 회사에 내지 않으면, 아니 내더라도, 생명보험이 돈 안된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치료 거부하겠다는 얘긴데..이게 남의 일인가요??
전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지는데..

[전요]

탄핵 지지합니다 거국적인 국민적저항 일어났음 하는 바램 간절한 맘입니다 정말 이러다간 돈없어 병원못가는 날이 오지는않을까 두렵습니다

[말도안돼]

까악!!!!!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거 맞죠???????

[헉..]

아는 분이 가족에 아프신 분이 있으셔서 의사와 상의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그렇셨었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평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우리 나라도 점점 선진국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군요. 그런 분을 위한 복지는 커녕,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 더 못해지는 거군요.

[미췬]

나중에 우리가 병으로 보험금 청구하면,10년전 병원기록 약국 기록을 쥐고,
그때 왜 당신 무슨 병 있었다고 고지 안 했어???
하고 삼성 이것들 보험금 쌩깔 작정인 겁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들 등쳐먹고 개인 정보까지 유출하다니,
탄핵당해도 싸!!!!!

[삼성특검은]

왜 계속 질질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충 시간 끌다가 말것을..

돈 있는 사람 살기 좋은 나라,,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나보네요.

[d]

누가 이런건 어떻게 막아야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 정말]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네요...
이대로 가면 한국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겠어요...
우리나라 그나마 제대로 된 게 국민건강보험 하나였는데...자료를 다 넘겨주다뇨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