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 왜 이렇게 갑자기 망가지는가?

[펌]

제가 쓴 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현 정권하에서 외국인의 투자 이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줄곧 말해온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율이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도요. 혹자는 노무현의 실책이 아니냐 하지만, 지금 원화 패닉을 부른 원동력은 NDF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의 선도 매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는 패닉 현상을 보니 시껍합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나쁜데 나쁘다고 강조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기에…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왜 Bye Korea가 생기는지…

지금은 Stagflation 상황입니다. 사실 앞의 노무현 정권도 지금만치는 아니어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는 반면 소비증가는 둔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현실 정치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을 택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소비 진작은 수입증가를 낳고, 수입증가는 그 나라 수지를 적자로 만들고 환율을 폭락시켜, 결국 이미 상승한 원자재를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국가부도입니다. 그걸 피하려면 당연히 국내 소비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론 주도층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참자!"라고요.

노무현 정부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자재 폭등 시기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뇌물주고 특혜받는 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다만, 소비 침체로 말미암은 서민 생활의 상대적 빈곤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복지정책입니다. (이게 한나라당이 말하는 좌파정책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부재했던 것은 바로 여론주도층, 소위 사회 상류층들의 올바른 여론 형성이었습니다. 국민을 다독거려야 할 계층이 앞으로 나서서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질을 일삼았으니… 그들은 말했습니다. "경제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간 투기였습니다. 결국, 경제를 죽인 건 (죽었다면)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노무현보고 죽였다고 외친 거죠.

지금의 한국 경제는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저보다 무식하지 않은 이상에야 (당연히 저보다 똑똑하겠죠, 가방끈도 길 텐데. 쯧쯧) 해법이 무엇인지 알긴 알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해법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경제를 죽이는 길로 매도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상류층들, 소위 보수라고 불리는 자들은 이제 나라의 앞길을 스스로 막은 셈이 된 겁니다.

물론 나라가 어려워져도 오히려 그들은 재산을 더욱 쌓을 길을 찾을 겁니다. 일차 IMF 때 (일차라 함은 이차가 곧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룸살롱에 모여서 "지금처럼"을 외치던 인간들이 바로 그들이니까요.

현재의 정권과 그 정권을 만들어준 세력을 한국의 보수세력이라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매국노들입니다. 하긴 우리나라 주류들의 매국 역사는 유구합니다. 일제하에서 귀족이 된 노론세력과, 친미 앞잡이들… 그리고 지금……

경제방에 정치적인 구호를 쓰고 싶지 않으나, 지금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국회까지 그들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구국의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족) 한국형 환율 패턴을 만든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현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대북 관계 악화 예상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듯한데 대북 관계는 단기적으로 정치/민족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꼿꼿 장수"를 비례대표 2번으로 영입하고 낄낄대는 천박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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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역시나'라고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뭣도 모르고 '혹시나?'하고 그 인간 뽑은 분덜......
역시 너무도 명백한 '역시나'입니다.
하루하루 뉴스 접하는게 지옥입니다.

[...]

"대북 관계는 단기적으로 정치/민족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입니다. "

깊게 새겨둘만한 이야기 이군요.

[jk]

자야되는데.. 쩝..

핀트가 좀 많이 어긋났군요.
우선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건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경기침체가 아니었구요 여기서 말하는 경기침체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상승시기때는 언제나 물가상승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기가 상승될때 물가상승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경기는 둔화되지만 물가상승이 줄기 때문입니다. 경기둔화되는 짓을 왜 하느냐? 경기가 좋아져도 물가가 올라버리면 아무런 이득이 없게됩니다. 그렇기에 경기상승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물가를 우선 잡습니다.

근데 경기가 하락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물가까지 오른다.. 이건 최악이죠. 이게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인거죠.

김영삼정부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말까지 거의 10년넘게 전세계는 물가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이건 중국에 감사해야지요. 값싼 소비 공산품들을 엄청나게 공급해줬거든요.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오히려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가 좋았던 편입니다. 전세계적인 경기도 좋았구요. 물가가 문제가 된건 노무현정부말.. 다시 말해서 작년말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도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쳐놨으니.. 정말 경제가 어려운게 뭔지 앞으로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쩝..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저게 좋은글,,?
도대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 신문 한자 읽은 사람의 글인가 싶네여,
아님 노빠의 글인가,,
그좋은 10년의 호경기를 이상황으로 만들어 논사람이 2mb????
기가 막힌 글이네여

[윗분]

님은 명빠?
아엠에프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경제 아무 이상없다고 씨부린 조중동 읽으셨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 더럽게 모르시는거죠.
2mb 본인 입으로 지난 10년간 경제가 좋았다고 씨부리셨답니다.
님이나 신문 제대로 읽으시죠. 사실만 가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