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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척결 법안을 위한 탄원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촌지척결 조회수 : 666
작성일 : 2008-03-17 12:08:39
아래 촌지에 관한 글을 보고 저도 몇 자 적어봅니다.

저도 주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던 사람인데요, 촌지 문제가 매년 신학기에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것을 보면

그저 나 한 사람부터 의식을 개선하자는 마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듯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촌지를 원하는 교사도 많지만 갖다바치지 못해 안달난 학부모도 많은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 같으니까요. 물론 촌지를 멀리하는 대다수 교사나 학부모를 제외한 일부 교사, 학부모의 문제라는 전제하에서요.

결국 촌지를 주고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갖춤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촌지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도록 말이죠.

주는 학부모나 받는 교사나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유형무형의 상처나 피해를 생각하면 나만 안주면 되지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82회원들은 워낙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촌지 근절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고 받는 사람이 합의하면 제3자가 입증하기 힘든 점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다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뭉쳐 촌지를 없애는데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저도 뜻만 있다 뿐이지 구체적인 법적 현실이나 방법을 모르고 순진한 정의감만으로 흥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뒤에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IP : 219.251.xxx.7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3.17 12:17 PM (220.75.xxx.15)

    이미 교육부에서 촌지 받으면 목 뎅강으로 알라고 공지 나온줄 알았어요.
    웬일...이건 정말 하구봅가 나서서 근절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면 안받으면 된다이고 바래도 안 주면 된다,이지만...
    안되고 있잖습니까?
    법적 조치가 강력히 들어가야할 것 같아요.
    차별 받는 아이들이 확실히 나오니까요.
    아그래도 학원에 돌려지는 풍토에 삭막하고 정 없어지는 학교 생활인데...
    이건 정말 아니지요.

  • 2. jk
    '08.3.17 12:18 PM (58.79.xxx.67)

    우선 "촌지"가 아닌 "뇌물"입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뇌물"을 "떡값"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뇌물"이라는 단어는 범죄의 느낌이 나지만 "떡값"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판결에서 댓가성없는 어느정도의 금액(이것이 수백만원대라고 할지라도)은 뇌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지요.

    공직자나 공무원은 얼마이상의 금액은 받아서는 안되고 받으면 처벌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겠지만 한국사회의 후진성때문에 힘들것 같구요(아직도 명절에는 선물을 빙자한 뇌물이 대놓고 공급되고 있지요)

    아마도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그깟 촌지 주나 안주나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ㅎㅎ

  • 3. 답답
    '08.3.17 12:40 PM (121.166.xxx.79)

    지금 제 심정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 아이가 담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 촌지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댓가는 국가에서 지불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담보로 이러는 것은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기에는 못할 짓이고 내가 나서기엔 앞으로 아이가 가야할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나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 4. 법으로
    '08.3.17 1:29 PM (211.192.xxx.23)

    해도 학부모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소용없을걸요? 아무리 달라고 쇼를 해도 안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안받는 선생님께도 억지로 촌지나 선물 싸들고 가고 ..하다못해 사탕 초코렛 일일이 포장해서 나눠주며 칭찬스티커라도 받는걸로 자기 애 튀고싶게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학부모생활 10년만에 교사보다 학부모가 더 문제이고 갈수록 엄마들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 받습니다.

  • 5. 저도
    '08.3.17 1:36 PM (122.37.xxx.147)

    남들 다 해 하며 싸잡아 한통속으로 밀어 넣는 학부모 싫어요..
    애도 남탓하면 야단칩니다..
    저는 학부모지만 학부모가 더 안타까운 이유는 무얼까요?
    자식 가진 죄란 말 마시길..
    자식 가졌으니까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6. 문제는..
    '08.3.17 1:43 PM (211.175.xxx.31)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과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줄
    그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들은 자기 자식들이 학교에서 가장 최상의 교육과 서비스를 받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한반에 약 35 ~ 4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았다거나, 혹은 불평등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꼈을때, 엄마들이 가장 쉽게, 혹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흔히
    "촌지"라 불리우는 "뇌물"이 되는거구요..

    단순하게 법으로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적발시 가만 안둘꺼얏!!!
    이렇게 해서 과연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질까요?

    현재 교육부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2학년의 경우에는 보조 선생을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생 한명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 한명에게 쏟을 수 있는 선생님의 정성이 살아날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엄마와 학생 그리고 선생간에 문제가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침이 필요합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럴 때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하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학교에는 수십년 동안의 경험을 지니신 훌륭한 선생님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또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어떤 운영 방침 내지는 활동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문제는 선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닐뿐더러
    학부형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돈이 오고가는 "뇌물"이라는 차원에서만 이야기할 문제도 아닌 것
    같구요...

    공개적으로 보다 건설적인 그런 논쟁이 필수적인 그런 문제라 생각됩니다.

  • 7. 아이말만 믿고
    '08.3.17 2:24 PM (218.39.xxx.152)

    그런데요..저도 아이를 학교 보내보니까 아이말을 100%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껴요..선생님께서 자기에게 부당하게 행동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 앞뒤 자르고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말할 때도 있거든요.그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 8. 학부모
    '08.3.17 3:39 PM (219.251.xxx.79)

    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제 아이가 벌써 중학생인데 지금 초등학교 보내는 아이들 소위 촌지 관행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엔 초등교사 하려는 사람 줄 섰는데 촌지 받다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시키고 줄 서 있는 예비교사들 임용하면 자기 밥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단순한 생각도 해 봅니다.

  • 9. 아무리
    '08.3.17 5:11 PM (121.147.xxx.142)

    전두환시절 과외금지 시키고 하면 목줄 자른다고 했지만
    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통로를 통해 모두 했고 해왔답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의 교육열로는 도저히 근절될 수 없는 촌지인거 같네요.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친구 아이를 같은 반에 보냈었는데
    그 당시 친구네 빚보증으로 남편 월급 차압당하는 형편이었는데도
    저는 갈등하며 봉투를 준비하고도 담임서랍에 넣기가 참 힘들던데
    친구는 있으면서 못하고 안하는 저를 바보취급했습니다.

    촌지는 부모하기 나름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원해도 주는 사람 맘이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뵙기를 청하면 무조건 준비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 10. ...
    '08.3.17 5:21 PM (211.245.xxx.134)

    초중등은 그나마 낫죠 대학입학을 위한 일부대학에서 원하는 비교과 영역이란거
    없어져야 합니다.

    봉사니 뭐니 하면서 한줄 두줄 적어내기 위해서 뇌물이 오가고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칩니다.

    비교과 영역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대학은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고 부족하면 논구술
    보고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하구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있을수 있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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