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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위력....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한다.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08-03-17 08:14:39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분회사가 밀을 수입하여 분말로 제조해서 팔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제과업체는 그 밀을 사서 빵을 만들어 팔 때 또 부가세가 붙습니다.
제과공장에서 빵을 공급받는 도매업자는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점에 공급합니다.
그 빵을 공급받아 파는 소매점에서 또 부가세를 붙여 판매합니다.

부가세 2.5%인상은 판매가격의 3~5% 인상요인이 됩니다. -- 판매가에서 일정 마진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런데 그 부가세가 유통과정 마다 제조과정 마다 누진되어 붙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도달하면 2~30% 가격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제조과정 유통과정이 복잡할수록 부가세의 위력은 누진되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 소매상에게 치명적이고 대형 유통업체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이명박정부의 친기업환율정책으로 원화 약세와 원자재가 인상의 이중고로 인플레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부가세 인상까지 겹치면 엄청난 인플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소비는 위축됩니다.

따라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은 높은 이자부담과 자금경색으로 부도를 맞게 되고
은행은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금융시장은 자금경색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투수 IMF가 다시 등장하여 한나라당이 말하던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복구되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의 회복.

---------------------------------------------------------------------------------------

상위 1%를 위한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더니........ㅋㅋ

우리나라 국민 100%를 대상으로 무차별 강타할 진정한 세.금.폭.탄.의 등장이군요.

ㅜㅜ





IP : 60.197.xxx.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3.17 8:23 AM (60.197.xxx.29)

    李대통령 “경제위기 해법은 국민단결”

    단결단결단결단결단결단결단결
    그래도 '신앙'보다는 낫다마는
    완전 코메디야.....

  • 2. 갈수록
    '08.3.17 8:27 AM (211.187.xxx.246)

    재수없음입니다.
    근데 300억대의 재산헌납은 언제 한답니까? 당선 안되도 한다 그랬는데...

  • 3. jk
    '08.3.17 8:54 AM (58.79.xxx.67)

    근데 아직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것도 아니니 미리 흥분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만..

    게다가 세금을 올린다는건 아주 민감한.. 일부 상품이 아니라 부가세는 아주 극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다 붙는 세금이라서..
    그걸 약간이라도 올린다는건 아주 큰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 아마도 정책으로 만들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도 "하긴 뭐 한나라당이라면 저지르고도 남을 집단이야" 라고 생각중 ㅎ)

  • 4.
    '08.3.17 9:16 AM (60.197.xxx.29)

    그럼 jk님 말씀대로 이놈의 명박 정부는
    여론 한번 떠보고, 아님 말고......또 이 쌩지랄일까요?
    국민들 가슴 벌렁벌렁하게 만들어놓고,
    이러다 못 살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광화문에 촛불 들고 시위하러 가고 만다!!!! 이렇게 국민들 수명단축하게 만들어놓고,
    부가가치세 인상도 대운하도 영어몰입교육도 학원 24시도 추진만 안 해주면
    그저그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야할까요.

    부가가치세....? 설마........?
    하고 가만 있다간 우리 국민들 가마니로 알고 결국 당합니다.

    명박이 경제 살리는 소리죠.

  • 5. ...
    '08.3.17 9:35 AM (219.248.xxx.251)

    지난 10년이 세계경제가 호황이어서 참여정부가 덕을 본 거고
    자기는 세계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서브프라임 모지기 문제가 언제 불거진 것이고 원재재값이 언제부터 뛴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지랄 쌈싸먹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경제 파탄이라고 5년내내 생쑈를 해댄 건지....
    그 와중에 재산들은 수십억 수백억씩 배에 기름이 지도록 불려놓은 것인지....

    한나라가 퍼질러놓은 잿더미 IMF에서(대량해고에 실직에, 구조조정에, 날이면 날마다 부도에, 도산에, 공적자금 들어갈 곳은 저마다 입을 벌리고 있고) 나라 물려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으면 참 기가 막히겠습니다.

    경제 안 살려도 좋으니 죽이지나 말라고 하십쇼.

  • 6. 부과세 인상이라구요
    '08.3.17 6:34 PM (124.49.xxx.149)

    미쳤구만요.. 진짜.. 이것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엣어 지금 10%로 엄청 부담됩니다.
    거기다가 카드 수수료도 장난아니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물건값 올려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야.. 무슨 지랄을 써서
    저희같은 소규모 업체헤서는
    소비자들한테 부과세 포함해서 받는것 조차 너무 부담됩니다.
    어짜피 나중에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지만,
    소비자들에겐 모두 가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안그래도 이것저것 원자재 값 오르는
    마당에 너무 힘들군요..ㅡㅠ
    카드 수수료나 낮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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