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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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성수 앵커 : 이번 뉴스는 좀 복잡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환자면 어느 병원에나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병원은 당연히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을 맺도록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당연지정제라고 하는데 민간 의료 보험이 활성화되고 이 당연지정제도 완화되면 병원들은 아무래도 돈 되는 민간 보험 환자들을 주로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 의료 보험 체계가 이런 방향으로 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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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이윤을 남겨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영리의료법인이 지금처럼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취재팀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게 건강보험체계를 바꾸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병원에 갈 수 있는, 현행 당연지정제를 변경할 계획이 있냐는 겁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 "TF를 공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상황이지 정책 대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지정제완화)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다양한 각도에서.."


대형병원들은 그동안, 당연지정제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이런 병원들은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 민간 보험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앞으로 돈 없으면 좋은 병원 못 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 정보 등을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 변혜진 기획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부처끼리도 비공개인 정보를 재벌 보험회사에 넘긴 것."


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의료산업을 우선시하게 될 거라며 상당수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더 배불려주려고 생긴 정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민영화가 의료보험만은 아니랍니다.

아까 어떤분의 글을 읽다보니 수돗물도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공공기업의 민영화 이야기가 총선이 끝나고 6월에서 7월에 있을거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공공기업들이야 나라에서 관리(?)를 하지만..
민영화되면 돈 많은 기업들이 공공기업들을 사~ 들일텐데..
처음에야 나라에서 조금 관리가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 요금들을 마구 올릴텐데...
그럼 돈 없는 서민들은 정말 가스도 난방도 그 외에 공공기업에서의 혜택은 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거네요.

대기업들은 춤을 추고..
국민들은 살기 힘든 세월이 오겠죠.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네요.

[무섭]

5년후가 정말 무섭습니다..ㅠ ㅠ

[정말]

무섭고 그래요. 아이들도 병원은 자주가고 저역시도 약해서 병원출입이 잦은편이라 휴

[왜이리도]

집회에 참석해야할일이 많아지는지!!! 이제까지 조용히 잘살아왔는데 하루순간에 홧병이나네요!!! 병원은정말안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