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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인수위가 한 일들

나 떨고 있니 조회수 : 580
작성일 : 2008-01-28 17:55:53
아직 대통령 임기 시작도 안했는데 이게 무슨 난리굿인가요.
뭔 정책이 하루만에 생겼다가 폐기되고..국민들을 물로 보는건지 마루타로 보는건지.


핸드폰 요금 20%인하 공약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제소비억제 및 서민부담가중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ㅡㅡㅡㅡㅡㅡ>정작 미국은 공동부담제 사라지는추세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6%로 하향조정,6%도 재검토발표

건강보험,한국전력 민영화검토발표ㅡㅡㅡㅡㅡㅡㅡ>서민,영세노인 살해행위

독거노인 돌봄이1600명 감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노인복지 및 사회적약자 경시

코레일 민영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요금대폭인상,영국도 민영화후 재매입함

담배값 인상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유사 돈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재배치로선회,여론악화로다시감축발표

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ㅡㅡㅡㅡㅡㅡ>실효,타당성결여,재원확보여려움으로재검토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서민부담 과중


대운하 조기추진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총선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

대입 자율화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사,특목고 300개 설립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교육 폭발적 증가

전과목 영어수업 추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수능영어과목제외,상시영어시험추진-ㅡㅡㅡㅡㅡㅡ>영어 사교육 열풍에 기름붓기

기자실 복구 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정-언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완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강남구를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총제 폐지 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저 삽질이 최고인줄알지?

농촌진흥청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술농업 경쟁력약화 및 퇴보

통일부 폐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ㅡㅡㅡㅡㅡ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ㅡㅡㅡㅡㅡㅡ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산업 평화정착TF구성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시간만에 백지화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5공화국시절에나 하던짓거리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관치금융 부활

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IP : 121.131.xxx.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모든게
    '08.1.28 6:01 PM (61.109.xxx.70)

    사실인가요? 어디 출처인지 알려주세요.
    정말...
    앞으로 힘없고 돈없고 아는거 적은 사람은 어찌 살아야 하나요?

  • 2. 운하
    '08.1.28 6:15 PM (211.218.xxx.99)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전문가들 조차 가능하네 불가하네 말도 많은 운하사업...
    요즘 주식시장은 미국발 악재, 유럽발 악재, 중국발 악재에 치여 지수는 급락하고 작년말 대비 반토막난 주식들이 즐비해가는 추세인데 이런 폭락장세에서도 주당 500원대 천원대 이던 이른바 운하관련 수혜주들은 연일 상종가를 치더군요.
    모 회사는 천원대 주식이 지금은 2만원대...,
    모 회사는 어떤 작전세력이 끼었는지 며칠을 상종가로 마감하다가 엊그제는 장마감 시간 다되서 갑자기 그간 매수 매물 다 팔고 하종가로 마무리...
    운하수혜주, 한*수 수혜주, 이*창 수혜주 난리도 아니더 라구요.
    물론 투자는 안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운하건설을 착수하든 안하든 냄새만 계속 피워대도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 3. ..
    '08.1.28 6:25 PM (116.124.xxx.21)

    인수위는 말그대로 일을 인수인계 받고 대통령 취임식 준비 하는데 아니가요?
    저렇게 맘대로 정책을 발표하라고 인수위 만든 게 아닐텐데,,
    뭔가 오버해도 단단히 오버 하네요,,
    저러면 총선때 이명박도 큰코 다칠 텐데요

  • 4. 대단하죠?
    '08.1.28 6:27 PM (60.197.xxx.29)

    인수위 생기고 20여일만에 해치운 업적입니다.
    정말 살 떨려서.......취임하고는 얼마나 말아쳐드실지......

  • 5. ㅇㅇㅇ
    '08.1.28 6:45 PM (210.91.xxx.151)

    양도세나 영어문제 보면.... 완전 대한민국이 아니라 강남민국 인거 같아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아니면 거의 해당사항이 없구요...
    영어수업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엄두가 안나는 일을 시골이나 중소도시 사는 이들까지 어떻게 영어수업을 하겠다는 건지...
    강남사람들 의견을 전국민의 의견인냥 밀어부치니...
    우리 딸내미 역사를 전공할 생각인데... 영어 수업을 한다 하니 아무래도 직업을 바꿔야겠다고 해서 5년뒤에는 또 원상복구 될테니 걱정말라 그랬네요...
    인수위회의도 영어로 할려나요?

  • 6. @@
    '08.1.28 7:51 PM (218.54.xxx.247)

    진짜 인수위의 역할이 뭔지 무지 궁금합니다.
    이건 완전.....저들 세상이네요...
    에휴....이래저래 서민들만 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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