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720만명 신용회복?

[눈먼돈]

아래기사를 보면 10조원의 공적자금중에 휴면 예금과 보험금이 포함되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권 인수위는 저돈이 자기들 주머니돈으로 착각하고 있나 보네요. 빨리 휴먼예금,보험금 있나 찾아봐야 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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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의 돈인가  

[이데일리 김병수 금융부장]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고 여러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눈에 띈다.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약 720만명에 이르는 이들의 신용을 회복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자 어제(3일) 인수위 발표내용에 대한 해명차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인수위가 조성하겠다고 밝힌 공적자금이 도대체 누구의 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인수위는 이 공적자금의 재원을 기본적으로 휴면 예금·보험금, 생보사 상장차익, 기업의 출연 등으로 메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생보사 상장차익은 돈의 소유권을 놓고 해당 보험사의 돈이냐, 고객의 돈이냐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그 것이 큰 틀에서 `기업의 돈`으로 결론나고 생보사의 상장 길을 열렸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윤증현 현 인수위 자문위원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다. 윤 자문위원은 이 상장차익 문제를 해결하고 생보사의 상장 길을 연 것을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 것을 공적자금으로 돌린다면, 결국 기업의 돈이 아니다.정확히는 정부의 돈이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의 휴면예금과 휴면 보험금 문제도 그렇다.

참여정부에서도 이 노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당연히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정책 및 감독라인은 이 돈을 거둬 신용불량자 대책에 쓰고자 했다.
당시에도 이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신용불량자 대책에 활용하자는 안이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이 논리는 폐기됐다.
휴면 예금·보험금이라 하더라도 고객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지 고객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들의 돈을 임의로 전용하기 어렵다는 경제논리가 우선시됐다.

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출연을 받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 좀 거둬 좋은 일에 쓰자면 마다할 기업과 금융회사가 어디 있겠냐만은, 이런 식의 분위기는 민간을 존중하겠다는 당선자의 철학과 배치된다. 관치의 병폐가 너무 심해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의 업무행태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업과 금융회사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가 되지 않을까?

이 당선자를 비롯해 인수위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일자리를 늘려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즉,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애국자`라는 얘기도 그렇다. 이 당선자는 어제(3일)도 `기업인들이 돈을 잘 벌고 세금을 많이내고 고용을 많이 해서 애국자`라며 `돈을 많이 번다고 눈총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였다.
바로 경제원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의 돈이라고 결론 낸 상장차익을, 휴면금이 푼돈이라고 공적자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CEO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당선자는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눈먼돈]

기사링크 http://www.edaily.co.kr/columnissue/column/columnRead.asp?sub_cd=CD01&newsid=...

[..]

나한테는 짜증나는 일..

[눈먼돈]

하루만에 계획을 뒤집었다는 기사도 있네요...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13401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부, 포퓰리즘의 전형.
통신비 인하도 그렇고
자기 입으로 뱉은 정책, 맨날 번복했다가 뒤집었다가......7% 성장도 구라라믄서?

인수위는 그저 인수위일 뿐인데, 왜 그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는지요?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고만 설쳐댔으면 좋겠어요. 아직 정권 바뀐거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노대통령 신년사에 인수위 너무한다고 말했을까....
작작 좀 설칠 것이지.

[당선인?]

그리고 당선인은 뭔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여러 신문 방송 언론사들에게
대통령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불러달라했다믄서요.
태생이 사기꾼인 것을 놈자짜 대신 사람인자로 바꿔 불러준다고, 없던 격이 올라가나요?

[뒤집었어요]

어제 발표하더니만 오늘 없던걸로 해달라네요 ...나 원
운하도 이렇게 뒤집어달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