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은 깎고 의정지원비는 늘리고

[.......]

복지예산은 깎고 의정지원비는 늘리고
사회복지·교육 3천억 등 소외계층 지원 대폭 줄여
의원사무실 비용 등 25억 늘려…총선용 예산도 증액


  
  

국회가 지난 28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은 줄인 반면,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은 늘렸다. 또 도로나 예술회관 건설 같은 ‘총선용 선심성’으로 의심 가는 예산들도 증액됐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보면,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예산 1642억원 △교육 예산 1461억원 △농림해양수산 예산 1108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천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3666억원 증액됐다. 또 의원 사무실 운용비 같은 의원 활동비 관련 예산도 25억원 늘어났다.

정부안과 견줘 예산이 삭감된 항목은 주로 소외 계층 지원 분야이다. 취약 농가 인력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예산으로 22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4분의 1인 58억원으로 줄였다. 또 △장애인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예산 11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지원 예산 100억원 △아동복지 교사 예산 79억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예산 50억원 △아동복지 교사 예산 79억원 등이 줄었다.

교육 분야 예산들도 곳곳에서 삭감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책정된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안은 3907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1천억원 깎였다. 또 우수인력 양성 대학 교육 강화사업 예산이 300억원 줄었고 보육 시설 확충 예산도 104억원 삭감됐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모두 325억원 깎였다.

삭감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의원 활동비 관련 예산이나 지역 사업비로 넘어갔다. 특히 의원 활동비 관련 예산은 삭감 없이 25억원 늘어났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 인턴 수당이 정부안에서는 785억700만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6억원 증액됐다. 또 △의원사무실 운영비 3억원 △의원 공무 수행 출장비 2억원 △헌정회 지원비 5천만원 등도 늘어났다.

지역 사업비는 주로 도로·철도·문화시설·체육시설 건설에서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설된 예산들로는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포항 야구장 개보수 30억원 △대구 성서 5차 산단 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충남 서천 비인항 건설 20억원 △군산 예술회관 20억원 등이 있다. 또 전남 영남-적금 지역 간선 4차도로는 정부안에서 147억원이었으나 100억원이 증액됐고, 경남 삼천포-사천2 지역 간선도로는 217억원 증액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매년 있어 온 일지만, 이번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탓인지 더 심한 것 같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줄이면서 의원들 자신을 위한 예산을 늘린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r

[역시]

구케우원님들께선 올해도 우리를 실망시키진 않네요..ㅠㅠ
이런 소식들을때마다 답답해서 숨이 막혀오네요..

[진짜]

나라가 미쳐가는거 같아요. 저도 답답해 미치겠어요. 운하도 진짜 팔건가봐요. 무슨 생각이신지. 초딩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