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가 공약한 '의료보험 민영화'가 드디어 시작되었소이다~

[건강보험]

공약도 안보고 무조건 '잘 살게 해주겠거니~'하고 찍으신 분들,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님들이 바라시는대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건강보험은 안 받아요.'하면 그냥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도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전에 내던 진료비의 10배만 내면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을 실천해서 너무 기분 좋으시죠??

이제 솜씨 좋은 의사들은 쏙쏙 그 병원에서 뽑아가겠죠.
연봉 엄청나게 부르면서요.
그러니 명의에게 수술 맡기시면서 수술비의 10%만 내도 수술 가능했던
암환자들은, 수술해줄 의사 없어서 집 팔아 민영보험만 받는 고급병원으로
수술 받으러 가야할 겁니다.
기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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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
취재백서 : 2007/12/27 11:33
NYP,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외국병원, 의료보험, 이명박, 하버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의료시장주의에 입각해 언급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
벌써부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료보험(사실은 건강보험이 맞는 말)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면 극단적인 경우, 자신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환자의 경우
치료 한번 못 받고 방치돼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는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모두 적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니
그동안 건강보험 지정기관에서 탈피하고 싶었던, 특히나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원들은
얼씨구나 좋아라 할 법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서 벗어나 민영의료보험과 연계해 환자를 유치하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으면 되니 의료기관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해당되지 않는 병원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 외국인에 의해 설립될 외국병원들 때문인데요.

인천 경제특구 송도지구에는 NYP(뉴욕장로교병원)이 오는 2010년 들어설 예정이고,
부산진해 경제특구에는 그 유명한 '하버드의대병원'이 2012년 들어설 계획입니다.

두 병원 모두 총 600병상의 메머드급 규모로 외국인과 국내 상류층을 공략할 목표를 갖고
들어서는 '영리' 의료법인입니다.

이들 외국병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리 추구를 할 수 있어,
많게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나는 진료비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이들 외국병원은 예외가 되니, 막대한 진료비를 충당해 줄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너도나도 외국병원과 제휴를 통해 환자를 알선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특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과 외국병원과의 연계가 눈 앞에 다가온 셈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내 의료기관들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인까지 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다고 반기며,
각종 세제 혜택과 심지어 이들 외국병원에서 수련의(레지던트)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내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좋은 인재들을 외국병원에 뺏기는 것과 함께
그동안 '국내 최고'를 내세우며 환자몰이를 했던 명성에도 흠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버드의대가 들어설 부산지역에는 이미 지역 의료계와 병원계가 합심해 대책마련을 구상 중이라는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할 터인데, 과연 지역 의료기관들이 세계에 유명세를 떨치는 여러 외국병원의 공세에
국내환자를 얼마나 안 뺏길 지 두고볼 입니다


출처=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09818

[건강보험]

고급 진료 받아서 좋다는 분들~
그 분들은 진료비 얼마든 상관 없다는 분들이죠.
그 분들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서민은 맹장 하나 뗄려면 수천만원 들고
의사는 떼돈 벌게 생겼네요.

[휴~~]

그럼 정녕 대안은 없는건가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을 도입한다는 명분 말고요
평균급여(200)선의 외벌이 가장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보통의 국민을 겨냥한
정책은 없는건가요
이분야의 전문가 님들은 안계신가요

[jk]

아.. 이럴때는 이명박 욕먹게 가만히 내버려둬야 하는데.. ㅎㅎ
성격이 나쁜 저로서는 그냥 말하지요.

이건 노무현정부 시절에 이미 추진하고 있던 일입니다. 말 그대로 "일부" 그리고 "특수한"지역만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이명박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박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선되었더라도 추진했을 문제입니다.

다만 이걸 계속 이렇게 특수한 지역과 특수한 병원에만 적용하느냐?
아니면 점차 늘려나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수 있지만 아직 이명박씨 쪽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그냥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카더라성 소문일 뿐입니다.

[아마]

노무현정부에서 실행하려고 했다면 한나라당과 언론에서 가만 놔뒀을까요..카더라성 소문만 났어도 잡아먹으려고 난리였을 겁니다..이명박이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반응보이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노무현정부가 그랬어도 이런반응 나왔겠지요..

[jk]

한나라당과 언론은 힘있는 분들의 편이라서
의사나 약사쪽은 잘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ㅎㅎㅎ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게 맞는데 윗분은 왠 뚱딴지같은 얘기를 하시는지요?
아직 이명박씨 대통령 아니고 전혀 실행권한 없습니다. 아직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얘기가 된걸 왜 이명박씨 탓으로 몰아가는건지요?
아무리 이명박씨가 싫어도 옳고 그른건 확실하게 따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

고만하소 짜증날려고 하니 이건 죽순이도 아니고 하루종일 붙어앉아 이런글만 올리나?
아직 노무현이 정부지 이명박 정부 아니잖아요. 실행치도 않은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참 할일도 그리도 없소. 진짜 짱나는 사람이네

[- -]

이런 행동이 수많은 말없는 안티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르시는지요..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을 대한의사협회 들어가서 확인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정동영 찬성 2번 이명박 검토로 되어 있을겁니다..

아마도 총선용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원글님처럼 머릿속에 그렇게 정치만 들어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음]

저도 명박님...무지 싫지만....이건...노무현대통령 정권부터 준비되고 있는거 맞습니다..

[-.-]

저도 이명박 정부는 싫지만 이건 노무현대통령 정권에서 준비한거에요.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들어오게 한다고요.

그때 그 지역으로 이사 갈 뻔 해서 집을 알아보던 중 뉴스에 집값 오를 "호재"로 나오기에
뉴스를 눈 여겨 봤었거든요...

이 일로 주부대상 아침프로에서 토론회까지 있었어요.
의료개방에 대해 토론하는데,
주부들 대부분이 한국 병원 의료서비스가 너무 나쁘다...외국병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외국의사들이 와서 진료해 한국 의사들 정신차려야 한다고요
의료개방 다들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외국의사한테 진료받을때 통역이 필요하지 않냐고 깔깔거리고 웃고요...

거기에 나온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의료개방이라는게
외국병원, 파란 눈의 의사가 들어온다는게 아니라
막강한 외국 의료자본이 들어오는거라고, 정색하며 이야기 하던게 생각나네요...

그 변호사가 꽤 심각하게 설명했는데도
맨 마지막 다들 의료개방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와서 ....한숨 쉬고 TV를 껐지요...
그때 그 주부들 다 어디 계신건가요....ㅎㅎㅎ (ㅜㅜ)

[아틀란티스]

제가 그 분야에서 일하는데요.. 그것 오보에요..
다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의견 말한것이..
무슨 이명박 공약처럼 퍼진거 같군요
송도같은 경제자유구역 그 블럭에서만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역시 언론의 힘은 무섭다는걸 또 느끼네요..
언론에서 한번 말하면.. 발없는 말이 천리가듯.. 정말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