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운하 반대의견 많으면 재검토"

[한나라]

김애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26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을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 주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당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재검토 여부와 관련해선 "송파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돼 온 신도시는 그대로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신도시는 그대로 추진하되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병행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지방투자 촉진 등의 정책을 먼저 시행한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예상되는 출자총액제 제한 폐지 여부에 대해선 "출총제 폐지는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라기보다는 당론"이라며 "출총제 폐지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에 기업 투명성 부분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자율규제에 더해 공시제도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모든 지역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의 슬럼화된 도심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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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좀더 목소리를 높여야할때인것 같습니다..

[예]

대운하는 정말 실행되면 안됩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때인듯합니다

[아]

조..조금.. 다행이다 싶어요

[...]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대통령 당선자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국민 여론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할까 무서웠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이성적인 분들도 좀 있으시니 다행입니다..
저번에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분이 그러더군요.. 공약이다보니 너무 의욕에 앞선 면이 있어서 앞으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공약을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소리에 귀 귀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가지 우려로 가득차 있는 시선들이.. 나중엔 괜한 걱정이었구나.. 믿을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의 시선이나, 우려의 시선이나.. 다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니.. 결국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생각보다]

막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아닌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분위기로 계속 나가줘야할텐데.. 넘 심란하고 걱정되어 제가 다 스트레스더라니까요.^^
암튼.대운하는 반대 !! 무조건 반대..

[결국]

그토록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많이 문제삼고
시민단체에서 환경전문가들이 대운하의 환경파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음에도
최우선 실천공약으로 삼더만........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대뽀로 실천하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런 공약을 대선에 들고나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천못할 공약이 무슨 공약인지.
조선일보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전 공약/대선후 변화된 공약/ 현정부의 공약 세가지를 비교해놓은 것을 봤는데,
결국은 현정부의 실정을 그렇게 비판하던 당선자도
최근 자신의 공약에서 대폭 수정해서 현정부의 현 정책에 근접한 모양새더군요.
그럴려면 아예 비판을 말았어야지.......

[반대]

이병박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병박씨가 우둔한 사람은 아니니 밀어붙이기 안 하리라 믿어보려구요.
이번에도 언론에서 대운하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만 많이 내놓지 않는다면 반대의견이 우세하리라고 봅니다. 언론이 정신차리길 바래야죠.

[정말]

어제 뉴스에보니 반대가 심할경우 대구부산간이라도 우선 한다하더라구요,

저 부산갈대 배타고 가게 생겼습니다,,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결국]

당선자 새 바람에 찬물 끼얹는 <조선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세금을 손볼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뜨거웠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 브레인은 이런 언론 보도에 손사래를 친다. 일단 부동산 가격 안정이 먼저고, 부동산 세금을 손보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세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나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류세 등 다른 세금 관계도 마찬가지다.

대북 정책은 물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도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눈에 띈다. 한 보수 신문의 지적처럼 '좌에서 우로' 권력의 추가 이동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재검토되고 그 방향이 새롭게 모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고, 더구나 그 당선자와 집권당이 기존 집권세력과는 확연하게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많은 정책들이 바뀌는 게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공약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작부터 중구난방식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처음부터 부산만 떨다가 정작 그 어떤 것이나 시작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들이 너무 앞서나간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새 권력의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언론들이 앞다퉈 바람을 잡다 보니까, 너무 앞서 나간 대목이 있을 수 있다. 어디 언론뿐일까.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출자총액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꿔 출자총액제의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식은 한국 관료집단의 천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구난방식 언론 보도나 대통령 당선자 측 행보에는 나름대로 '진실'이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나 한나라당측이 공언해 왔던 공약과 정책들이 사실은 실현이 곤란한 것일 수 있다는 '징후'들도 일부 포착된다.

그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보수언론 쪽이 더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4일자 사설에서 아예 '당선자 공약 타당성 재검토 기구'를 둘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 92개의 절반 이상이 '경제 공약'이고 "그 많은 경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옮겨도 될 정도로 잘 다듬어졌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버릴 것,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재조정하거나 버릴 대표적 공약으로 10년동안 평균 7% 성장에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이른바 '747공약'과 한반도 대운하 공약, 720만 신용불량자 대사면, 서민 주요 생활비 30% 공약, 12조원 감세 공약 등을 들었다. 한 마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았던 경제공약의 핵심 알맹이 공약은 다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내내 이룰 수도 없는 경제 공약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인가?

<조선일보> 박정훈 경제부장은 이미 22일자 칼럼 '이 당선자가 해도 될 선의의 위약'에서 이들 경제 공약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면서 "국민들도 그런 '선의의 배신'은 눈감아 줄 용의가 있다"고 쓰기도 했다. "선거가 급했던 이 당선자로선 이것저것 가릴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것이다.

박정훈 경제부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데는 노무현 정부의 '불확실성 리스크' 탓이 컸"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했다. "환경 탓도 있겠지만, 기업이 투자할 아이템을 못 찾았다."

황당하다. 그 진짜 이유가. 이명박 당선자 측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앞다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바람을 잡고 있는데, 정작 <조선일보>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도 황당하다. 새로운 세상의 장밋빛 전망을 앞장서서 바람 잡아야 할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새 세상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자며, 시작도 하기 전에 김부터 빼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이명박 당선자가 가장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들부터 버리고 정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왜?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처음부터 안 될 공약을 이명박 후보가 표 때문에 내놓은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놓고, 이제 와선 '선의의 위약'은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니 괘념치 말고 안 켜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편리한' 논리이고 태도다.

'747', '한반도대운하', '감세'... 후보 시절엔 검증 않더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새 정부는 어떻게 할까? 스타일은 구기겠지만, <조선일보> 말처럼 내놓았던 핵심 경제공약들을 '그게 아닌가벼'라며 거둬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면 그 때 국민들에게 무어라고 변명할 것인가?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야심찬 기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이런 것부터 묻는 것은 실례일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의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없는 바람잡이에 나선 일부 언론의 들뜬 보도나, 빛과 같은 속도의 민첩한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관료들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았던 핵심 경제 공약들을 처음부터 아예 없던 일로 하자는 <조선일보>의 너무나 편리한 처신이 그런 실례되는 질문들을 벌써부터 던지게 한다.
-오마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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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의 듬직한 우군인 조선일보가 봐도
당선자의 공약이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없고 또한 심히 걱정된다는 소리죠.

[마리나]

과거는 묻지 마세요.....
대선공약도 지금은 과거 입니다....ㅎㅎㅎㅎ

[^^]

과거는 묻지 마세요.....
대선공약도 지금은 과거 입니다....ㅎㅎㅎㅎ 2222

기가막힌 표현인데요..^^

[쯧..]

대운하 만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그러시더니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니까
또 안한다고 난리들이신가..
하여간..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
이제 막상 대운하 안하겠다고 하면 뭐라할텐가?
뭐하러 그런 공약 내세웠냐고 불을키고 달겨들겠지?

[당연하죠.]

애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고
대통령 자격 없다는 뜻이니까.

[..]

그렇게 말하면 행정수도 이전한다던 대통령은 어찌됐나요? 여기저기 땅값만 뒤적여놓고 임기내 끝내지도 못할걸..누가 원한다고..공약이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보다는 융통성있게 반대의견도 수렴할줄 아는사람이 좀더 나아보입니다.

[...님]

행정수도이전은 했어야죠. 기득권층과 서울 부자들이 반대하고 헌법소원에서 '관습법'이라는
웃기는 개념 갖구나와서 좌절된거죠
우리나라 균형발전 절실한 나라입니다.
누가 원하냐구요? 서울수도권에는 사는 부자들 빼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다 좋죠.
그건 꼭 실천 했어야 할 공약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이 공약은 정말 아니다,였는데..남말도 좀 듣고 싫은소리는 좀 참고해서 노통꼴은 안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행정수도요...서울사람들 반대 안했어요ㅡ지금 행정부처 이전해도 가족들 왠만하면 안갑니다,지방에 건물올리고 땅값올리고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수도권집중은 서울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