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논리에 맞추는 교육정책 공약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어제 어느분이 글올리신거에 무능한 교사들 퇴출하는것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무능한 교장,교사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초등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게 생겼군요.

아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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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자율’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처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엔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이나,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또 대학이 인재를 뽑는 기준은 최대한 자율에 맡겨진다.

■ 대학퇴출, 국립대 법인화=한나라당이 구상하고 있는 대학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시장의 원리’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상품(학교)’은 그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학생들의 구매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퇴출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의 악화정도, 취업률, 교육성과, 교육과정 운영, 교수확보·시설·설비 등 교육여건, 인턴십 등의 평가항목을 정하고, 대학은 내부 평가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해 자체평가 외에 대학별 상호평가도 추진하도록 한다. 대학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엔 ‘취업률’도 중요한 항목이다. 한나라당은 전문대·일반대 구분 없이 취업률(취업의 질적 지표도 동시 고려)에 비례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교육시장에서 뒤처지는 사립대학들은 그대로 ‘고사’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대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장·경영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대학이 석달 이상 수업을 하지 않거나(휴가기간 제외), 분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학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 짙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사립대학이 문을 닫은 것은 80년대 초 광주예술대 한 곳 밖에 없었다.

국립대 법인화도 시장주의의 맥락에 닿아있다. 한나라당은 국립대학을 법인으로 전환시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지원은 줄일 계획이다. 국립대학도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시켜,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으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20년전인 1987년부터 줄곧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다. 올해도 국립대학법인법이 발의됐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반대가 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립대학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입 자율화와 초·중·고 학력평가=대학입시 자율화는 이명박 당선자가 꾸준히 강조해온 대목이다. 1단계에선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자율화하고, 2단계로는 수능과목을 보통과정과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도록 한다. 대학이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시점엔 마지막 단계엔 완전자율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과정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교육 정책 뼈대를 만든 이주호 의원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일정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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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또 초등~고등학생까지 해당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표본으로 추린 뒤 학력평가를 하고, 어느 학교가 시험을 치렀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한구 의장은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학교장 등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평가 역시 어린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에 내몰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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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는 확실히 더 들어가겠죠?

[jk]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키는건 찬성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건 전 별로 공감하지않지만(도대체 초딩이나 중딩들때 뭐 공부할게 있다고.. 생각해보니 고딩때도 별로 할거 없었는디..) 무능한 교사는 적절히 걸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학교와 사립명문대 혹은 자사고의 차이점은 물론 학생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니 당연히 졸업생들의 성적이 더 좋겠지요.
(대학들이 내신을 무시하면서까지 좋은 학생들을 하나라도 더 가져갈려는것이 바로 이 이유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못지않게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환경 그리고 선생들에 대한 대우나 대접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립에서는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나 좋은쪽으로만 되는건 아니지요. 재단에 반감이 있는 유능한 교사가 퇴출될수도 있구요)

하지만 국립학교의 경우 교사가 아무리 무능해도 그리고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짜를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교육의 교사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대략 성적 상위 10%정도의 학생들이 교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적 상위 3%이내의 고급인력들이 교사가 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공교육이 더 나아지지 못한것.. 더 좋은 교사들이 뽑혔는데도 공교육이 그대로인것은 교직에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퇴출과 적절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가르치는 교직내에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말이 교장이고 교감이지 교사들 개개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수는 있어도 그 교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징계하거나 짜를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평가시스템으로(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교사는 정리를 해야겠지요.

[자사고]

늘린다고 아줌마들 다들 좋아 죽던데요.
저 개인적으론 과외, 사교육 일체 반대, 학교에서 무조건 공부 시키고, 자율학습 시키던 우리때가 가장 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수능 이하의 과외, 학원 세대들 정말 그렇게 돈을 쳐발라 공부 시켰는데도 수준은 학력고사 세대들 못따라 옵니다.
설치시는 아줌마들 덕분에 학력수준은 하향 평준화 되고 있고, 대학 와서도 과외를 하면 좋겠다는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구요.

저도 부패하거나 능력 없는 교사들은 대폭적으로 물갈이 하는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교사들 물갈이가 아니라 교육을 개방하겠다. 그러니 정부 지원 기대하지도 말고 너네들 알아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해봐라 하는것 같던데요.

과연 부패하거나 능력없는 교사들을 물갈이 하는 정책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참교사가 퇴출하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죠.

[이런말하면...]

욕 먹을려나?
5공시절 학교 다닐때 피아노 학원도 맘대로 다니지 못한적 있어요.
선생님들도 일정이상 학생만 가르칠 수 있고.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규제 엄청 심해서 사교육 금지 된적 있잖아요.
요즘 아이키우면서 느끼는건 예술방면은 모르겠지만
일반 사교육은 모조리 금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원 강사 조금 했지만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을
다시 돈들여서 다시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괜히 선행학습만 부추기는것 같아요.
과연 선행의 끝이 어딜까요?
그렇다고 지금 아이들이 우리때보다 훨씬 똑똑하냐~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시킨다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만 불쌍해요.학원비대느라 힘들어하는부모들도 불쌍합니다.

[눈팅이]

새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 발표된거 보면 공교육 현실화 보단 교육계에 시장경제 논리의 도입쪽에 더 촛점이 맞춰진것 같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든 공교육의 범위 안으로 끌어안아야 할텐데 그런 방향은 일단 아니라도 보여지는데요.
여기 회원분들의 대부분이 강남에 거주하시는 부자들이 아닌바에야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정책은 아닌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