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의료보험제도

[음]

예전에 한번 써본 글입니다. 이명박의 민간의료강화에 대해 논란이 큰 현 시점에서 그냥 시간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의료나 의보체계에 대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시는게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가지만 써보겠습니다.



1.유럽(서유럽과 북유럽)은 치료비가 공짜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본인부담금-병원에 가서 본인이 내는 돈-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대신 (국가)의료보험료를 내죠. 보통 gnp대비 10%정도입니다만 이 10% 중에 10%는 사보험에 관련된 비용이고 국가보험은 90% 즉 gnp 대비 9%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영국,프랑스,스웨덴의 gnp를 대충 4만불로 치면 3200불정도가 국가의료비죠. 1인당 300만원정도이니 남편,아내,자식 2명인 가정이라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 꼴이죠. 물론 이를 우리나라 소득 2만불과 비교하면 600만원, 즉 월 50만원 수준이되지만 노인(65세 이상)과 어린이가 무료라는 것을 생각하고 선진국은 (초)고령사회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를 훌쩍 뛰어 넘습니다. 물론 가족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의료보험료를 내지않는 사람을 포함해야하니까 가족으로 표현하면 부모와 시부모(부모와 처부모) 4명을 더해야 하니 70~100만원수준으로 보는게 옳겠습니다.



2.미국은 보험제도가 없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보험제도는 있지만 국가보험제도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건 국가가 고용한 즉 공무원,군인, 그리고 극빈자입니다. 즉 일반인은 개인이 사적보험에 들어야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좀 우습게도 의료비가 gnp 대비 15%(1조7000억달러=1600조원=국민 일인당 600만원)가 넘습니다. 유럽식의 국가의료보험제도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소모돼죠. 아마 개인회사가 보험을 관장하니 그런듯 합니다. sicko를 보니 보험회사 CEO중 1년에 1억불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 보험회사의 수입까지도 생각해야 하니 그러는 듯 합니다. 여하튼 개인보험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는데 그게 우리나라보다 예외조항이 더욱 많아서-우리나라 사보험이 그러듯이- 비싼 보험에 들지 않으면 그리 도움이 안됩니다. 미국 1인가족 평균 보험지출이 년 11000불(1000만원), 즉 월 950불(90만원)이고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빼면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험이 치과보험 400불 포함하여 월 1100불(100만원)이고 이 보험은 보장이 약해서 흔히 말하는 맹장수술을 받는다 치료비 15000불(1400만원)정도에서 본인부담금이 3000불(27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일 보험에 들지 않으면-미국인의 1/4인 8400만명이 의료보험에 들지 않았음- sicko에 나오듯이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약지는 6만불, 중지는 12만불이죠. 그렇다면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엄지는 특성상 20만불이 넘을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지접합 시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만 따지만 14만원입니다.(모든 손가락이 동일합니다.) 단위가 달러와 원이라는 것만 빼면 비슷할 정도죠. 어떤 분은 자기가 유학생인데 연간 의료보험비는 1600불(150만원)정도만 냈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사보험이기 때문에 유학을 올 만큼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적은 보험료를 청구하죠. 의료비의 대부분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35살되기전에 병원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젊을 때 걸릴 수 있는 혈액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에 걸렸거나 고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유학도 안 오고 설사 왔더라도 보험가입은 안돼죠. 취업을 하면 기업에서 보험형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1인당 년간 6620불이였습니다. 이것이 봉급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기업에서는 고용비용으로 계산하기는 하겠죠. 더 재밋는 사실은 개인보험임으로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분류되어 소득이 다르면 다른 보험에 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부자는 부자들끼리 보험에 들게 됨으로 치료받는 병원도 보장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더욱이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아플수록 더 가난한 법이라 보험은 더욱 양극화되게 됩니다.



3.유럽의사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a)불친절하다. b)실력이 없다. c)진료받기 힘들다. d)돈을 못 번다.



a),b)는 거짓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진절하거나 실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럴리 있겠습니까? 단지 몇 몇 과-예를 들어 성형외과, 흉부외과-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성형외과와 제일 인기없는 흉부외과가 다들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물론 미국에서는 두 과가 매우 수입이 높기 때문입니다.)



c)전문의에게 진료받는데는 예약기간이 좀 길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온바로는 전문의에게 치료받기 위해 5년도 기다린 사람이 있다군요. 하지만 건강을 위협받는 경우라면 바로 되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지 목숨이 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국처럼 돈이 없어 병원을 아예 못 가는 것보다야 훨씬 좋죠.



d)이것도 미국에 비교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전 우리나라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일반의-즉 전문의과정(1+4)를 받지 않고 의대만 졸업한-의 연봉이 18만불정도 합니다. 즉 월급으로 1500만원수준이죠. 하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평균봉급의 75%수준-이 나오고 개업시 드는 비용-우리나라는 현재 보통 5억은 넘습니다-이 없으니 괜찮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로 소득인 2만불로 환산하여 의대를 졸업하고-군대 합쳐서- 29살부터 55세정도까지 주 35시간 근무하고 750만원 받고 55세에 은퇴해서 530만원정도 죽을 때까지 받는다면 우리나라 의사보다 못하다 말하기는 힘들죠. 우리나라는 전문의와 펠로우과정을 거쳐서 36살 정도에 취업하면 과마다 매우 다르지만 일반외과는 1000만원정도 내과는 700만원 정도 받지만 55살정도에 은퇴해버리면 그 후에는 수입이 없는 걸 비교하면 저 같으면 그냥 유럽처럼 국가 공무원으로 살다가 은퇴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유럽처럼 1년에 2개월은 장기휴가이고 주중 35시간만 일할 수 있다면 더욱 좋죠.



4.외국의사는 보통 전문의를 안 딴다.



맞습니다. 보통 의사의 2/3 이상은 일반의입니다.



5.수술비의 대부분은 의사의 수입이다?



아닙니다. 좀 심한 예이지만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술(PTCA)가 있는데 관상동맥이란 심장에 피를 보내는 혈관이고 그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멈추니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힌 혈관을 뚫고 거기에 작은 스탠트를 삽입하게 되는데 시술비(수술비)가 보통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혈관을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는데 이용하는 철사가 있는데 이게-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대충 말하면- 몇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스텐트가 250만원 정도이죠. 그럼 의사가 받는 의료행위에 대한 시술료는? 16만원입니다. 정말 돈은 제약회사-이런 의료도구도 제약회사가 많이 만듭니다-가 버는거죠. 만일 시술 중 막힌 곳을 하나 더 찾아서 스텐트를 하나 더 삽입하면 시술비가 확 오르겠죠? 보호자들도 흥분하겠죠? 그러나 시술료는 16만원 그대로입니다. 다행히 요즘 2개까지-한번에가 아닌 죽기 전까지-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일반)외과의사들이 힘든 줄 알겠다. 그러니 치과와 성형외과에서 돈 줄이고 외과의 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리면 될것 아니냐?



불가능합니다. 치과와 성형외과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바로 치료에 정해진 수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주는데 왜 돈을 잘 벌지? 국가가 돈을 줘야 더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정 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라서 의사는 공무원도 아니지만 국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건강에 필수적이다 본 의료행위는 그 비용을 결정하여 그 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맹장수술은 본인부담금 13만원-정확하지는 않지만-으로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쌍꺼플은 없어도 죽지 않으니 그냥 알아서 받으라하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니 50만원~300만원까지 제 각각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수지접합시 수술료를 비교해 드렸듯이 미국은 개당 보통 약지가 5000만, 중지가 1억, 엄지는 1억 5천만원을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만원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미국이 엄지라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것이고 우리나라는 500만원 정도 들긴 하겠죠. 그래도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간단히 말하면-미국은 사보험체계임으로 수술이 얼마나 어렵냐에 근거해서 비용을 책정하고 우리나라는 (준)국가보험체계임으로 치료가 환자의 생활에 얼마나 필요하냐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즉 손가락은 상꺼풀보다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데 훨씬 중요함으로 그 치료금액을 국가가 강제하여 그 이상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람은 CEO일 확률보다 단순노동자일 확률이 높고 그러면 가난할 확률이 높으니 그 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 것입니다.



사실 매우 좋은 의도입니다만 세상의 모든 악은 선의에서 출발했다는 경귀도 있듯이 현실에서는 국가의 의도와 다르게 환자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수지접합술은 매우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14만원을 받게 되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아마 140만원도 적자일 겁니다) 따라서 성형(정형)외과의사들이 재건성형을 기피하고 미용성형으로 돌아섭니다. 그 결과 수지접합을 하는 병원이 줄어들어 환자가 제 시간에 수지접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중 하나가 심장이식수술입니다. 심장이식수술시 드는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을 받는 것을 강제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립대들도 심장이식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심장이식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서울대병원-그래도 최고의 기관이니 연구목적으로라도 함-과 다른 병원-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하나 더 해서 두군데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유럽식이 좋다? 미국식이 좋다? 여하튼 한국식이 최악이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난 보험료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10원도 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미국식을 주장하십시오. 단 엄지가 잘리면 1억5천원, 5개 다 잘리면 4억원 이상을 쓸 각오를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손가락 없이 살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정반대로 '의료,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것은 천부인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유럽식을 주장하십시오. 영국은 병원비가 공짜인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집에 갈 차비도 줍니다. 단 월급에서 최소 50만원 정도는 의료보험료를 각오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각오해 주시면 유럽식이 미국식보다야 훨씬 인간적이기는 합니다. 한국은 2006년 기준으로 gnp대비 6.3%정도가 의료비입니다. 그 중 국가의료비가 3.3%이고 사보험이 3%입니다. 우리나라가 2만불이니 660불 즉 1인당 60만원 정도가 국가의료보험에서 지출됩니다. 만일 4인가정이라면 월 20만원꼴입니다. 혹시 이글을 읽는 분이 난 20만원 안내는데 평균 이하로 내는군 생각하신다면-대부분이실텐데-이는 먼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의보재정이 적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의사를 욕하셔도 좋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국민)는 의료보험료를 보험운용에 필요한 금액보다 덜 내면서도 의료해택이 적다라는 둥, 의료보험이 적자라는 둥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국민이 볼 때는 욕나오는 의료보험료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쥐어짜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기준으로 암치료비용이 21조가 들었는데 11조는 국가보험에서 10조는 개인부담-사보험포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에 비해 훨씬 양질의 보장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8.난 병원도 안다니는데 국가는 의료보험비를 어디에 쓰길래 적자냐?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평생의료비는 7734만원입니다. 평생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은 4973만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761만원(법정 본인부담금 1,694만원, 건보 미적용 본인부담금 1,067만원)입니다. 문제는 중 10세까지 664만원, 11∼20세 236만원, 21∼30세 329만원, 31~40세 417만원, 41∼50세 637만원, 51∼60세 1,126만원, 61∼70세 1,903만원, 71∼80세 2,422만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50세 넘어서 드는 돈이 550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의료지출이 장년이 지나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젊은 분들은 지금 병원에 안다니신다고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너무 분노하시지 않았스면 합니다.



9.난 국가의료보험에서 받은거 하나 없다. 도움이 됐다면 사보험에서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국가의료보험은 재화의 속성상 공유자원에 속하고 사보험은 사유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재화의 구분에 대하여 약간 설명하면 재화에는 공공재,사유재,자연독점,공유자원이 있습니다. 이중 배제성-내것,너것이 구별되는가-과 경합성-내가 쓰면 줄어드는가-이 모두 있는 것이 사유재이고 모두 없는 것이 공공재,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것은 공유자원입니다. 즉 국가보험처럼 내것,너것은 구별 안돼나 쓰면 줄어든는 공유자원은 항상 과소비의 위험이 있습니다.(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름니다.) 여하튼 국가보험은 개인에게는 항상 손해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플 때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보험에서 지불해 주는 것은 왠지 이익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만 국가보험은 당신이 내는 금액의 120%이상을 돌려주고-적자이니까- 개인보험은 80%만 돌려줍니다. 남은 20%는 기업의 경비와 이익입니다.



10.시끄럽다. 다 정부와 의사가 문제다.



(정말 시끄럽게 느껴지면 이 단락은 안 읽으셔도 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정부,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국민이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에 비해 많은 해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정히 말해-사실 제가 얼마나 공정할까 스스로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의도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미국식-즉 국민을 사보험에 맞기는-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것 정부는 의사와 전쟁을 불사하면서 최대한 수가를 낮추어 왔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해주는 것은 하나 없이 쥐어짜기만 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의사를 쥐어 짜냐고요? 바로 낮은 수가를 많은 노동(진료,수술)으로 보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인구당 의사수는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1000명당 1.6명이고 영국은 2.4명, 프랑스,덴마크,스웨덴은 3.4명이고 미국은 2.4명입니다. 즉 인구당 의사 수가 적죠. 하지만 200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국민 1인당 연 11.8회로 OECD 회원국 평균 6.8회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2003년 기준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13.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9일 보다 많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의사는 OECD평균 의사 수의 절반으로 OECD 평균 2배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개인당으로 보면 4배의 진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득수준을 환산해서 비교시 수입은 미국의 1/4,일본의 1/2, 유럽의 1/2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4배의 진료를 보고 4배의 입원환자를 받아도 수입은 현재 가장 적습니다. 즉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수입이-물론 대충 계산한 것이지만- 미국의 1/8, 일본과 유럽의 1/4에 불과하다 이 뜻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사는 대신 두배로 환자를 많이 진료, 더 정확히는 과잉진료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환자가 너무 과잉-경제학 논리로는 진료비가 적정가격 이하임으로 불필요한 수요가 많음-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수입이 적은 것입니다. 즉 정부는 의사에게 낮은 수가로 많은 진료를 보게 함으로서 의사의 수입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의 의사처럼 친절히 상담하면서 진료를 보면 망하게 하여 의사에게 과도한 노동과 불친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의사를 불친절하다고 욕하죠. 의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 아닌 이상은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단지 과도한 노동이 이들을 불친절하게 만들죠.

특히 의사를 만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쉽습니다. 미국은 비싸서 못 만나고 유럽은 기다리기 지쳐서 못 만납니다. 즉 손가락이 짤렸을 때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2억을 준비해야 하고 유럽에서는 예약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 외로 나와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그럼 의사 많이 뽑지 그러냐. 의사 정원수 증가는 의사들이 반대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의사 정원수 증가는 의사들이 반대하죠. 하지만 현 보험 체계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미국식처럼 간섭하지 말던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공무원으로 고용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의사도 주 45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환자 20명정도 보고 야근하면 초과수당 받고 산다면 다들 찬성하리라 봅니다.





12.대학병원은 돈 많이 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항상 적자입니다. 전국에서 대학병원 중 흑자인 곳은 2군데-한군데는 전남대학교병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사실 불법에 가깝지만-매점과 식당과 무엇보다도 장례식장이 없다면 대학병원들 다들 문닫습니다.



13.작년에 병원(의원포함)중 5.3%가 망한지는 알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도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 작년 제조업 부도율은 2%입니다. 그러니 2.5배 정도 돼죠. 그러니 부도율이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부도가 난 이유 중 많은 부분이 국가의 간섭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유럽처럼 국가가 고용해 준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병원에 대한 시설투자는 의사본인이 하면서 그 운용은 국가가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국가와 요즘 사이가 안 좋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런 국가가 미국식 의료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의료개방해서 질 나쁜 의사들을 퇴출시키자.



하하, 이 논리가 제일 엉뚱하죠. 의료개방이 되면 실력있는 미국의사가 몰려와 자유경쟁을 하게 됨으로 의료비도 낮아지고 의료의 질도 오를 것이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평소에 많이 생각이 부족하시구나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의료개방의 본질은 우리나라시장에 미국의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 미국시장에 우리나라의사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미국의사가 우리나라의사보다 더 많이 법니다. 노동의 유출입은 노동비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의사가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의사가 한국어를 구사할 확률보다 우리나라의 의사가 영어를 구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만 하는 전문의사를 제외하고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문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미국은 사보험체계이고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체계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의사는 미국에서 이민가 진료해서 미국의 의사처럼 수지접합수술에 1억원을 받는다면 '오케바리~!!'하며 즐거워 날뛰겠지만 미국의 의사는 우리나라에서처럼 겨우 14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면 울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물론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특별한 병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미국의사들이 조금 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비율은 미국으로 유출되는 우리나라 의사수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리라 봅니다.



의료개방에 미국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의료개방은 우리나라가 거부한게 아니라 미국이 거부한 사항입니다.

(윗글의 출처는 다음아고라  진원님이 쓰신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불만이 너무 많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30분 진료하면서 3000원 내는 거겠죠.
사실 의료나 법률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거기서 사용되는 도구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가의 지식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듯 해요.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가 아주 형편없듯이 지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는 듯 해요.
사실 다른 나라 살다오면 제일 뼈져리게 와닿는 게 한국 의료 서비스의 수준 높음과 낮은 수가인데, 정작 우리 나라 국민들은 불만이 너무 많은 듯.
헤어컷, 펌도 몇 만원 주며 하지만 동네 병원 전문의에게 삼천원(지금 사천오백원 정도로 올랐던가) 지불하는 건 좀 아까워하는 사람 많아 보여요.
국가 재정이 튼튼하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 적어도 괜찮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의료서비스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수술 원가도 안 나오는 과로 가는 의사가 점점 적어질테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점점 수가 모자라고 성형 등 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더 몰릴 듯 해요.
사람들이 의사, 교사에게 도덕성을 매우 바라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그것이 직업인 이상 생계유지 이상의 돈을 버는 효과는 주어야겠죠.
문제 많은 의사, 교사도 참 많지만요. 이건 별개로 하고.
당장 국민들이 편하자고 지금같은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흉부외과 같이 꼭 필요하지만 독자적으로 개원하기도 힘들고, 노동강도는 높고, 페이는 적은 분야가 점점 없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에게 직업윤리도 필요하겠지만, 직업윤리를 강요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뀔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미국식 사보험제를 바로 도입하는 건 매우 위험하겠지요.
미국 살 때 자잘한 아픈 건 그냥 넘기고, 왠만한 건 한국 와서 다 처리하곤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부모님 밑에 이름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 케어가 되었으니까 편하더군요.
현재 의료보험이 얼마를 내든지 똑같은 보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국민연금(얼마나 돌려받을지는 몰라도)은 더 내도 의료보험은 최소로 내려고 하고.
그리고 보험료에서 약국에 조제료로 나가는 액수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다양하게 쓰이나봐요.
의료보호(?) 환자들은 무료로 많은 진료를 받는데, 이걸 악용하고, 공짜로 받은 약을 팔고 돈을 벌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가는 보험료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 게시판 대부분 의견은 보험체제가 바뀌면 안된다고 하지만(물론 당장 우리가 느끼기에는 편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아는게 없지만 그래도 가끔 왜 의사들에게만 이렇게 '봉사'정신을 요구하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나라에서 의사공부를 시켜준다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고교 시절 놀지도 못하고 죽자고 공부해서 자기 돈 내고 의대 다닌 사람들인데...

[음]

대충 7번 8번 10번 정도는 봐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사실]

의사에 대한 반감은 매스컴도 한몫 했죠.
요즘 기사들 보면 다 안 좋은 쪽으로, 제목도 자극적으로.
순천향병원 사건만 봐도 아주 병원과 의사 죽일놈 만들고, 인터넷에서 실명공개 되고, 협박당하고...그래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죠.
정작 국과수 부검결과나 돈 받고 바로 조용해진 가족들은 보도하지도 않고.
저나 가족들이나 병원 입원해보면 오히려 진상환자들이 더 많은데...맞는 의사나 봉변 당하는 간호사 아주 많지만 이런건 이슈화되지 않죠.
저번에 의사 목에 칼 대고 인질극 벌이던 사람도 있던데, 이런 건 크게 보도되지도 않고,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지도 않고요.
오랫동안 쌓여온 의사에 대한 반감, 크게 전문직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줄어들기 힘들 것 같아요.
환자 대상으로 장사하는 나쁜 의사도 참 많고.
의료시장이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겨지는 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겠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시장경제를 빙자한 사회주의 의료체제도 문제가 있고요. 국가의 개입이 비효율을 낳는 분야가 참 많고.
수술 한 번 하며 느낀 게, 수술에 쓰이는 도구들 감가상각 되는 거며, 소독하는 거며,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의사, 간호사들, 조명이며 산소공급이며...예전엔 병원비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가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도구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전문 의료진들의 지식에 대해서도 비용까지.
칼 있다고 해서 배 열고 아무나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원가위주로 생각하진 말아야하는데...사실 내 돈 나가는 거 생각하면 원가 생각 하게되죠.
아마 50대 이상의 의사들은 돈 많이 벌었겠지만, 30대 정도면 밥벌이 걱정할 거예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면서 나이든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부분 의사에 대한 열망보다는 전문직 고소득에 대한 기대로 접근하는 사람이 더 많을테니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쪽(국가에서 가격을 정해놓지 않은)만 더 인기많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지만.
제 머리에서 뾰족한 대책은 안 나오지만, 현재의 보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런 글이라면, 언제든 대환영이에요...

미국에서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의료보험을 들 수 있지만,
치과용으로 드는 보험은 일반 보험을 들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돈을 더 내고 들어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치과용 보험은 대부분 들지 않고, 일반 보험도 메디케어(극빈자를 위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들 사용했지요.

메디 케어를 사용할 경우, 아이들이 먹을 우유며 식료품 비용까지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메디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의사들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수가가 높거나 대부분 일반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모자라서 무척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례로 외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져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가 과연 몇명이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극단적인 얘기도 들려옵니다.

근처에서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은 수가 관련과
더불어 환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쉽게 들을 수 있구요.

보험 정책...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나라에
적합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와보시면 한국의료보험만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 외국에 나와있는 의사입니다)

원글을 어떤 근거로 적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바라보는 외국의료시장과 실제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합리적인게 뭘까]

손가락 접합수술 하나 제대로 시술하기 위해 외과의는 얼마나 많은 공부와 노력을 피땀흘려가며 했을까요.
그래놓고도 환자는 14만원 밖에 수술비를 지불하지 않으니(물론 의사는 그보다 수술비를 더 받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사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할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건강해서 감기도 잘 하지 않을테니, 몇년간 병원 문턱에 갈일이 없어서
요즘 대폭 인상된 의료보험이 비싸다고 원성들이 자자하신데요.
애들 병치레 장난 아닙니다. 몇달 내내 병원 다니는 것도 허다하고 예방접종비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자연 병원 갈이 잦아지고, 예상치도 못한 중병에 걸려서 한방에 병원비 깨질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의사들의 수고로움에 맞춰서 어느정도 현실적인 수입을 더 보장해줘야할텐데,
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잘 모르시는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의 의료보험료 인상도 너무 비싸다고 난리이시니.
그래도 다른 나라의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의보료가 새발의 피라는 것이 실감되네요.
300백억 넘는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의보로 13000원을 낸 비양심 인간들이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인상시킨 셈이군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의에게는 국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꼭 좀 줬으면 합니다.
이러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도 수술해줄 의사 선생님 찾으러 서울 올라가다 환자 다 죽겠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안 되고,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의사와 환자의 의견과 현실을 잘 반영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언론이 참 중요한데.....이런 민감한 사안에 여지껏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한 적이 한번이라고 있었는지.
오히려 한쪽 입장만 한쪽 시각만 나열해서 교묘하게 편가르기 시킨것 언론일텐데, 이번 의료보험 사안에 대해 언론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두 눈 뜨고 지켜볼랍니다.
어떠한 끝끝내 자기 뜻을 관철시킨다해서 불도저라 칭송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아직 어린 애가 셋이고 연로한 양가 부모님이 계신 저로서는 정말 울고싶을 따름입니다.

[...]

실제로님...
딴지를 걸려는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외국의 의료시장(어디에 계세요?)의
실제의 모습을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저도 미국에 잠시 있다 왔지만, 그때는 유학생 신분이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거든요.

물론, 외국의 의료 체계를 안다고 해서 딱히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번거롭겠지만... 글 부탁드려요.

[문제는]

돈은 최소한으로 들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것이겠지요.
최고수준의 진료와 서비스를 받으려면
당장 지불하는 의료비이건
미리 지불해 놓은 보험료나 세금이건
어디서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 아래에 여기 관련된 글에
의사들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환영한다고 적혀있던데
대다수 동네개원의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 하지 않운채
당연지정제만 폐지한다면
의사들의 양극화도 눈에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제 생각에도 당연지정제폐지 보다는
의료수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가지 면에서
저항이 커질 것이기에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쓸 말은 많지만 너무 길어지겠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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