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이 폐지될 거 랍니다.

[갈쳐드림]

당선되고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확인하는 답변이 나왔네요.

'금산분리 원칙'이란...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은행의 간판을 걸고 일반 예금자의 돈을 거두어 들여
기업의 돈줄로 삼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우선은 기업이 부실화 되면서 금융기관까지 연루되어 공멸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회계의 부정 및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의도로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비공식적인 기업승계를 눈 앞에 둔 S 그룹이
가장 안타까이 폐지를 기다리던 정책입니다.

일찌기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일반주주들을 엿멕이고 재산을 상속한 S 그룹이
검찰에 불려가 있는 쪽 없는 쪽 다팔리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여론이 잠잠해진 다음에 귀국하면서 8,000 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그 근간이지요.

8,000 억 원은 아직도 꿩 구워먹은 자리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기업승계를 위하여, 처남이 사장인 J 일보와 사돈간인 D 일보를 움직여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공들여 왔던 그림입니다.


잠깐 여담 하나!!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S 사 유조선이지요?!!
거 참 이상하게도 현 당선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여론을 들끓게 하는 시점에
그런 사고가 일어 났을까요?...^^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탄받는 예인선 선장이 아무나 하는 직업이든가요?
제가 알기로는 10 년 이상 지역해로에 정통한 경력이 있어야
최소한의 취득자격이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분이 초행길도 아닌데 헤메었던 걸까요?

몇십 만톤 짜리 유조선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헤메었던 것이 아니라면
S 사 유조선은 왜 그 앞에 있었던 걸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 할지라도, 너무 공교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쨋든 떡찰과 S 그룹과 당선자와의 연결고리가 너무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 복 받을 껴~!!

그 것이 '금산분리 원칙의 폐지'라는 근간입니다.

재벌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다!! 라는 방침이 현실화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는지 보시자구요...^^

[재벌정책]

재벌들의 문어발경영을 막던 출자총액제한도 폐지하고, 금산법 완화한다고하고
이제부터 말그대로 재벌들을 위한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강남 재건축 집값은 올라가고
사교육시장은 들썩거리고
모든걸 시장경제에 맡기고 세금도 다 완화하고 제도도 다 완화하고
정말 5년동안은 흥청망청 잘도 돌아가겟네요
이 결과는 또 언제나올지...

전두환,노태우,김영삼에 걸쳐 기득권정치들 하더니 imf 터트리고는 정권 바통 넘겨주고
어느정도 회복해놓으니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었네요

[삼성]

자랑스런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정말이지 나쁜 재벌의 표본이 되어 가는군요.

[이런의견]

이런 의견이 있더군요.

이번 대선은 이명박의 승리도 한나라당의 승리고 검착의 승리도 아니고
삼성의 승리라고...... ㅋ

이게 투표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역시나 그(이 말을 한 사람)의 통찰력에 혀를 내두릅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지]

한때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그토록 자랑스러웠건만
사실을 조금씩 알게되면서...이젠 무섭고 수치스럽네요.

[dd]

삼성생몀만 갖고도 돈세탁에 차명계좌 잘민 만들어 제끼더만 삼성은행까지 나오면 볼만하겠네요.
무엇보다 금산분리 통과되면 금융지주그룹(생명, 카드...)이랑, 산업그룹(전자, 중공업...)을
분리하지 않고 통째 물려줄 수 있다는게 뽀인트죠.

[양면]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악용되는 면은 "갈쳐드림"님이 쓰신 것이 맞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현재의 금산분리는 정확히 말하면 "은산분리"이겠지요. 은행 이외엔 규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증권/생명보험/화재보험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 어쨌든.. 현재 국내 은행 사정은 외국 자본이 계속 밀려들어올수록, 국내 은행 규모로는 순수국내자본으로 생존하긴 어려울 겁니다. 국내 은행의 외국 매각이 이슈로 IMF이후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는 금산분리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구요.

오늘 증권시장은 금산부리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금융관련주가 다 오르긴 했더군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했는 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는 사실이 그리 깊지가 않아서,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기사들은 중립을 가장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의 입장을 내세우는 쪽이라서 믿기 어렵구요.

[갈쳐드림]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규모의 경쟁에서 취약하다면 개나 소나 만들었던 은행을 묶어주면 됩니다.
IMF 사태 때에 많이 보셨지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혹은 코카콜라 컴퍼니가 은행을 소유할려고 하던가요?

재벌이 은행과 엮여서 발휘하려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입니까?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이 건전하고 재무가 투명하다면 무었때문에 은행을 소유하려 하지요?
은행들이 서로 앞다투어 여신을 일으키려 할 텐데요.

기업 운영자금의 융통이나 자산증식과 관련하여, 주식시장과 사채발행이
열려 있는 데 구지비 은행을 소유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말도]

이런 말도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이 우리를 먹여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삼성을 먹여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