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의 실책...

[몰라서 여쭤봐요..]

우리 남편 가끔씩 현 대통령 욕을 바가지로 하며 흡사 그 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손해 본듯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스컴을 통해서도,  이리 저리 얻어 듣는 사람들 얘기 속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많은 실책을 하신듯 한데  정확히 어떤 정책이 실패이고,  무엇 때문에 그리 욕을 먹는건가요..

말투나, 언어선택...이런거 말고, 정확히  정치적 논점으로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
부동산 정책면에서도,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건지....

그동안 워낙 정치에 관심갖기 싫어 의도적으로  정보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 정말 소중한 제 한표 행사하기 위해 비장한 결심을 하려는 찰나에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내일 제 표의 행방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여쭤봅니다.

정당의 문제인지, 노 대통령 개인의 문제인지.....또 그밖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속시원히 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책]

1. "정치판의 줄서기"를 혐오하여, 미리미리 세를 키우지 못했던 것.
그래서 주변에 '노무현 사람'이 많지 않고, 그를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많았죠.

2. 언론사와 싸바싸바하여 잘 좀 구슬려서 집권 생활 편하게 할 생각 안 하고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메이저 언론과 대립각을 세웠죠.
그 결과, 뭐라도 할라치면 언론에서 깎아내리기, 노무현 탓 하기
오죽하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참여 정부의 실책이라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값 폭등이 꼽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지금 노무현이라면 거품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헐뜯는 것인지....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 삽들고 땅파는 새마을 운동 시대는 아니지요.
박정희식 경제 발전을 기대할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

그 보다는 정치 개혁, 부패 척결, 과거사 진실 규명 등등을 하나하나 이룩하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기에 이룩한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뭐...
10년 전에 경제 말아먹은 빵삼 대통령 뒤치닥꺼리 묵묵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kospi 2000 시대에 안착했고, 고유가 시대에도 잘 버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

터무니 없이 오른 ㄱㄴ 사람들이 노통 젤 싫어하죠...좋아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해불가ㅠㅠ
제머리가 나쁜가봅니다 ㅠㅠ

[이해]

종부세 내는 집에서 세금 낼때마다 노무현님 욕하시는 분들..하고 싶은말 다하며 5년 정권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전 이런게 이해불가입니다.
제 생각ㄱ엔 그냥 소신대로만 보엿울 뿐이네요..
저도 원글님처럼 이문제로 살짝 고민해봣습니다..

[캐슈넛]

제가 보기에 정치적이나 정책적관점에서 그렇게 크게 잘못한것은 없는거 같습니다.다만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극우보수언론이나 현 기득권세력인 한나라당이 취임 하자마자 고졸운운하며 대놓고 무시한것이나 취임1년만에 탄핵을 한걸로 보면 노무현이 그냥 무조건 싫었던 모양이고 자기들하고 다른 서민적인모습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게 아닌가 싶네요. 결론적으로 내일 이명박후보가 당선되면 5년내내 조그만 일에도 크게 확대시키며 씹기만했던 그들의 승리가 되겠죠....

[아니]

집값이야 다른나라는 모르지만 미국도 재작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었죠.
저도 막차타서 집사고 폭락하기 바로 전 조금 밑지고 팔고 한국 들어왔지만....
요즘 딴나라당 하는 짓하는 거보면 더 가관이더구만...

[..........]

다른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서열화에 대한 극심한 반감으로 서울대등 명문대에 강남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부의 대물림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능등급제를 실시하고 대학의 자율화를 억압했지만....
사실상 서열화가 해소되기 보다는 하향평준화가 됐고 또 그러면서 반대로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등을 실시했다는거죠 일년에 학비 2000만원이 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나
로스쿨 제도 같은게 생기면 정말 잘 사는 사람만 의사나 법관이 될 수 있는거 아니냐는......

[거대정부]

정부를 더 늘려놨다는것도
잘못한거죠. 공무원 많이 늘리고
공기업을 신의 직장으로 만들었고
.....
개혁다운 개혁을 산업전반에 걸쳐 미흡하게 추진한것도 사실입니다.
무조건 여론 탓만 할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개선하다보니 답답하고 무능하게 비친거죠.
그러나 그게 사실 부작용도 덜하고 서서히 전진하는 것인데
반대세력에 빌미를 제공한거구요.
무엇보다 자신만 깨끗한 걸로 능사가 아닌데
주변인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충신들이
거의 없다는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을 깨고 나왔을때부터 잘못이라고 봐요.
잡탕을 만들었으니 동상이몽이 된거고..
이상과 현실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채 지지부진 그자체..

[저두 교육..]

공교육 활성화 시킨다고 수능 계속 쉽게 내고, 등급제로 바꾸고 대학 자율성은 축소시키고 했지만 결국은 하향평준화에 사교육은 더 불이 붙었지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교육열 높고 경쟁심, 승부욕도 강하고 출세욕도 강하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평준화 시킨다고 국민들이 만족하는지.. 오히려 로스쿨이니 의학전문 대학원이니 보통 사람은 쳐다도 못 볼 곳이 되었지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게 평준화 외치던 노대통령의 386핵심 이xx씨는 자기 자식 영훈초등학교 보냈다는거..
그리고 집값오른 거 토지보상금이 너무 많이 풀린 탓이 큽니다. 지방에서 받은 보상금 다 서울로 와서 집값올랐지요..

[얼마전]

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얘기 꺼내지도 못 했죠
한번 꺼냈다가 82에서 쫒겨나는 줄 알았어요.
답답 했었죠.

[.]

아무리 노무현을 좋게봐줄려고 해도 절대 싫어하는 이유가 남탓한겁니다.

대통령자리에 있는사람이 국민을 대상으로 남탓이나 해댔다는 그하나만으로도 아주 질렸어요.
이게다 노무현탓이라고 떠든다고 맞받아쳐서 니들탓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나 성향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가시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진 모습들이란게 고작
그렇게 서로책임전가하면서 니탓이요,내탓이요 하면서 보낸 5년세월에 질린거겠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서 한 일이 강남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한거죠...
강남사람들로 대표되는 상류계층 사는거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살면서 다른사람 그것도 다른계층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하게 만들었잖아요.
다른무엇보다도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갖게 만든게 제일 큰 죄라고 봅니다.

[개혁을외쳤지만]

정작 뽑아준 사람들이 기대한 개혁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노동정책은 머 완전 입 떡 벌릴 정도로 오른쪽이었죠.

[남편]

항상그럽니다....
사람이 너무 없다고....
일단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맨 윗님 말씀처럼 능력있는 자기 사람을 많이 마들어 놓고
정치를 해야하는데.....정말 사람이 없으니 함량미달의 사람들이 윗선에 앉았죠...

남탓도 그렇고....

[..]

집값잡겠다고하고선..강남집값만 잡았음...강남빼고 서울의 모든집값..천정부지올라감..

[..]

강남 살면서 집 값 올라 종부세 내게 된 사람들... 집 값 올랐다고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이사갈 생각 꿈에도 없는데 안 내던 세금 몇 백만원씩 내야 합니다. 천 만원, 이천만원씩 내는 사람은 그 만큼 집이라도 크고 좋다고 치더라도 꾸질꾸질 오래된 집 한 채 갖고는 내지도 않던 세금을 내라니... 이사가려고 집 내 놔도 거의 1년이 되도록 집 보러 오는 사람도 한 명 없습니다...

모든 것을 노무현 집권 전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더 이전이라면 2001년 초반으로....
집 값도 그 때로 돌려놓고 종부세도 그 때처럼 안 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집을 맘대로 사고 팔고 했음 좋겠어요.

[.]

입방정 떤거.. 사람 잘못 쓴거..
무엇보다도 민심을 완전 등돌리게 해서
맹박이가 뭔짓을 해도 사람들이 정권 바꾸려면 2번 한나라당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거..

[타이밍]

이 중요합니다 ㅠㅠ 불쌍합니다 ㅠㅠ 시간이 어서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ㅠㅠ

[집값이야]

올랐죠,하지만 1가구1주택은 별 차이 없어요,대한민국 집값 다 올랐는데 내집 팔면 세금이나 왕창 내지 어디 가려해도 다 올랐는데요,,,종부세도 솔직히 투기의지가 없었디때문에 억울하고,교육에서는 완전 막장입니다,정권막판에 기자실 봉쇄하는것과 지방에 말뚝박기 하는것 보면 정말 ...

[암만 싫어도]

암만 노무현이 싫어도 어디 mb만 하겠어요
내일이면 게임 끝이겠죠.

[전...]

위의 어느분 말씀처럼 거대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선진국 대부분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데 우리는 지난 5년, 또 그전 정권에서도 실업해소 차원인지는 몰라도 공무원을 참으로 꾸준히도 증가시켰지요.

영국 역사학자 파킨슨이란 사람이,
일명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참조 : 파킨슨 법칙 - 큰 정부의 비효율을 비판하는 유용한 논거
제1법칙 : 업무량은 공무원 숫자와 관련없다.
==> 오히려 공무원은 서로를 위하여 일을 만들어 낸다
제2법칙 : 세금 거둘수록 정부 씀씀이 커진다.)

전 이말이 참 맞는것 같더군요.
어디 공무원 늘려서 국민들 세금만 더 늘었지(어젠가 뉴스보니 정년 연장을 또 약속했더군요..쩝) 제대로된 개혁은 없었다 생각됩니다.

한일관계로 예전 일본 수상이던 고이즈미씨와 냉랭한 관계에 있을때도,
우리는 당연히 고이즈미를 역사왜곡 등으로 엄청 씹어댔지만,
그사람 일본에선 정통 관료주의를 깰려고 비판 감싸고 개혁 많이 추진했죠.
그 대표적인게, 일본 금융조직중 가장 거대조직인 우정국(우체국금융 등) 민영화 개혁이죠.
일본 왠만한 은행 몇개 합쳐도 우정국 파워만큼 안되거든요. 그걸 민영화 개혁등으로 공무원
줄이고 비용 줄이고 등등 군살빼기 작업 한거죠.

당장 눈앞의 실업률이니 이런것때문에 정부에서도 공무원 많이 뽑아서 취업많이 시켜 줄께
이랬는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엄청난 관리비용은 결국 국민 몫이잖아요..쩝..

노무현 정권도 초기에 개혁개혁하더니, 지나고 보니 개혁된게 없잖아요.
전 공무원수 증가/정년 연장 등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글이..]

답글 어떻게들 주셨나 궁금해서 이 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 노통에 한표 던졌던 사람으로써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님 말씀처럼 불쌍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역대 대통령중 가장 소신있는 대통령이 될수 있을거란 믿음에 한때는 마음이 부풀고
정도를 걸어야 행복도 따를거라는 소박한 믿음도 가졌었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참 안타깝게
그를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하겠네요...

그래도 자신과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마음이 더 컷을 거라고 억지로라도 믿고 싶습니다...

저는 명박보다 더 싫은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네요.
싸잡아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앉게 될때까지의 노력과 투자한 것들이 아까워요.
나름데로 다 난 사람들이었을텐데, 어째 든사람, 된사람은 못 되는 것일까요...

혐오스러운 인간들입니다......쌈박질하고 , 애들만도 못한 언어구사 해대는 찌질이들...

정치판에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되는건지..
나경원도, 고승덕도, 참 그 속을 알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무원의 수가 늘어났다는데 어느 분야에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수를 늘여서 과밀학급을 없애는것, 소방관이나 사회복지사등 약자를 위한 분야등이 예전 정부와 다르게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아직은 작은정부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문에 나온 비판적인 기사를 보면 국정브리핑에 가서 같은 내용을 찾아봅시다

개혁을 비판하시는데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보내도 3년동안 통과시키지 않는데 그래도 공직자비리문제를 대통령에게 물을 수있습니까?
사학법 하나로 민생법을 다 볼모로 잡고 국회문 걸어잠그는 야당을 다 잡아가두지 않아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겁니까?
남의탓을 했다는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말을 하는 하는 겁니다
언론에 의해 하도 다르게 알려지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대통령을 뽑아놓아도 국회의원을 지역마다 묻지마투표하는것, 언론이 제구실 안하고, 국민이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싸잡아 대통령욕 하는 이 상태에서는 별 수가 없습니다

[동감]

윗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민생 복지 어쩌고 입방정만 떠는 한나라당......복지 예산 삭감하고 민생법안 죽어라 통과 안 시켰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3권 분립에 대해 다들 잘 배우셨을텐데 이상하게 다들 노무현이 할일 제대로 안 했다고 탓하십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입니다. 국회를 통과못한 법을 대통령이 어떻게 집행합니까?
자신의 할일을 방치한 국회를 욕할 일인데, 오히려 제대로된 3권 분립을 실천한 대통령만 욕하시네요.
대통령더러 독재하란 말밖에 안 됩니다.
요즘엔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도 중앙 정부에서 정식 법원소송으로 바로잡는 시대입니다.
윗대가리 명령 한방에 다 벌벌 기는 세상 아니예요.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윗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위공직자수사처 몇년전부터 만들자고 해왔잖습니까.
그랬다면, 신정아 사건 삼성 사건......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진즉에 다 바로잡을수 있었습니다.
그 좋은 법안 왜 한나라당이 통과 안 시켰겠습니까?
아무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이라도, 자기 목에 칼날 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국회에서 다 뭉개버리거나 뜯어고쳐 누더기로 만들어버립니다.
한나라당이 분탕질친 법안이 어디 한둘인줄 아십니까?
이런 앞뒤 사실을 제대로 짚어서 보도한 언론 있습니까?

윗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공무원......실제 우리 생활에서 직접 도움을 받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나마도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한사람이 맡는 국민의 수가 50여명이면, 다른 나라는 30여명 밖에 안 됩니다.
거대 정부 줄이자고, 그런 소방관 사회복지사 다 짤라버리면,
미국처럼 대화제가 나면 부랴부랴 돈 주고 사설 소방관 쓸까요?
그런 소방관 복지사 교사 줄이면 주가 제일 먼저 손해일까요?
감세 정책도 그래요.
이미 당장 쓸 곳이 정해진 예산......줄인다고 줄여집니까?
어디부터 줄여질까요? 당근 만만한 복지예산이지요.
그리하면 서민층 내지 저소득층이 바로 피 봅니다.
부자들은 이런 정책에 아무런 영향 없어요.

[.]

공무원을 늘렸어도 실제 필요한 곳에 늘리지 않았으니 문제죠.
소방관을 즐렸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무슨 무슨 기구 만드느라 늘렸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니까 문제겠죠.
저도 남의탓..
천박하고 무시 무시한 말들... 주위 분들도 포함..
빨리 오늘이 지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전.. 아침에 일찍 투표하고 오늘 느긋하게 쉴려구요.

[.님]

지지율 높은 mb 는 그동안 행적을 보면
현대통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떨어질거 하나도 없던데요.
역사의식이 있나 ..
지금부터 대통령 다된것 처럼 갈아엎는단 식인데
어찌 그런말을...
내년 총선에 비중을 둬야겠군요.

[.]

교사 늘렸다고요? 아닌데... .. 아이들 학급 인원은 줄지 않았어요.

[000]

바다이야기.

[...]

노통이 대통령 되자마자 일같이 할만한 참모들 다 가지치기하구, 사람 뽑는 거 방해하고.
일하고 싶어도 쉽지않은 상황이었지요.
그래도 윗물 많이 맑아졌다고 하던데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 기득권이라고 하는 층에서는
당시 노통을 두고 " 천민이 제왕이 된 상황"으로 치부했다데요.

그러니 뭐,노통에 대한 평가는 좀더 시간이 지난후에 들어봐야할듯합니다.

[이상하게도]

주가가 오를땐 노무현 때문이라는 얘긴 없더라구요..
저는 어느쪽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이런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