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은 이자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때문에 죽어난다

[투기억제?]

다음에서 보고 가슴에 와닿기에 퍼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본 차익이 얼만데 그깐 이자나 종부세로 무슨 엄살이야?라는 식의 뚱딴지 같은 댓글은 사양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재테크를 쓰는 부자들에게는 고금리나 종부세가 큰 타격이 아닐지 모르지만, 주택답보대출을 받지않고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지금의 고금리 사태나 종부세는  생존에 큰 위협이 되니까요...  대출받아서 산 집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팔기전에는 그 돈은 내 돈이 아닌데, 여러 가지 규제로 대출도, 매매도 묶여있는 상황임은 생각지도 않고  너희가 집값 올랐는데 웬 엄살? 이란 비판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은 이자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여기에 집값 급등에 놀라 대출로 내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최근들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없는 사람일수록 이자부담이 크다. ‘세금폭탄’ ‘이자폭탄’이라는 아우성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행은 2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6.53∼8.03%로 고시했다. 외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가운데 두번째로 최고금리를 8%대로 올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각각 6.48∼7.98%와 6.58∼7.98%로 지난주보다 0.09%포인트씩 상승하면서 8%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금리가 있지만 적용대상자는 극소수다. 대출자 다수는 최고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별한 금리우대를 받지 못하는 서민이 지난해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했다면 당시 연간 이자는 6.83%의 금리가 적용돼 1366만원이었다. 그러나 향후 1.17%포인트 높아진 8%가 적용되면 1600만원을 내야돼 연간 이자부담이 234만원(월 1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엄청 늘었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로 높아지면서 신고대상 세액은 2조8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늘었다.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자도 14만7000가구로 전체 37만9000가구의 38.7%를 차지한다. 지난해(6만8000명)에 비해 약 8만가구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올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연말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과표적용률이 내년엔 90%, 2009년엔 100%로 높아져 세금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투기 억제책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세금폭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정동권 기자 zhibago@kmib.co.kr

[jk]

서민의 기준이 참 다른것 같군요.

6억이상의 집을 가진 서민이라... 쩝.. 6억이 돈으로 안보이시는모양이지요?????

[6억이요?]

6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중에 그 집 살때 대출 안받은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츨금 빼고나면 절반도 안되는 돈이고
6억짜리 집에 산다해도 그달 벌어 그달 생활하기에 빠듯한 평범한 월급장이들이 허다한데
실제 재산액은 보지도 않고 집값 자체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니 문제가 있다는거지요.

[jk]

그럼 6억짜리 집을 사지 말았어야 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가시면 되는거지요.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지역이 문제가 되면 빌라나 단독주택으로 갈아타시면 되는거구요.

[..]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과 자식교육에 대한 유난스런 집착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정책과 입시정책은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목소리 큰 사람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_-;;;

[..]

참 집값오를땐 널이라도 뛰실것처럼 좋아하며 위화감 조성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집이있는자도 없는자도 집값이 많이오른자도 모두모두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큰짐을 지워주게 된것같아 마음 아프네요...

[JK님]

지금 6억짜리 집이 불과 1-2년전만 하더래도 6억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3년전에 대출 1억 5천 내서 3억짜리 집을 살까 하다가 대출이 억넘는다는게 겁도 나고,,,이자랑 원금 갚아나가자니 너무 생활이 팍팍(저같은 경우 아이 병원비가 많이 나갔어요) 해질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그집이 2년전에 5억하더니 작년에는 8억하더군요.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6억 이상은 할겁니다.

지금 종부세걸린 분들중에서도 집값이 이리 많이 뛰리라 예상못하고(?) 당시 가격으로 감당할만한 선에서(그런데 이 감당할만한것이 집보러 다녀보면 생활이 팍팍해질정도 선으로 정해져요) 대출내서 사신분들이 아마 꽤 많을거에요.

그리고 남자분이라서 잘모르시나본데...아주 고급주택이나 빌라 아니면 주택이나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주부가 살기 힘들답니다.

그러니 세금 감당못하겠으면(내가 내집값 올린것도 아닌데) 집팔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못한곳으로 이사가면 된다는 말은 좀 그런데요.

그나저나 종부세 해당사항도 없는 내가 왜 이런 답글달고 다니고 있는지...
(아래보니 종부세내는데도 종부세 옹호하는분도 계시더구만)

[.. 그러니까요.]

집 살 때 대출 적당히 하고 살만큼 집 값 내려야 하지 않나요? 지금 원글님처럼 집 살 때 대출 많이 하신 분들이 만족스러우려면 집 값이 대출이자 이상 올라야 하고, 각종 세금도 없어 거래도 활발해져야 하는데, 그럼 집 값이 너무너무 비싸지지 않나요? 원글님. 요즘의 집 값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하세요?
전 너무 비싸서 조금 더 빠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이상의 다가구 보유자들의 비율도 세금으로 좀 더 작게 조정 되어야 전부 다 숨 좀 쉬고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님.]

부동산 값은 누가 올려놓았나요? 정부입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억제한다고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값은 투기꾼들이 언론과 합작해서 올려놓았고 작년 가을 대상투를 만들고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지근성]

정책방향을 제시했더니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빚을 서민들에게 떠 넘긴다는 건데요. 증말 증말...짜증납니다.

집가진 대다수 서민들....여당 안찍을 겁니다.

[참나]

이상황에서도 정부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정책적으로 명확한 투기억제책을 썼다구요?
그럼 그 정책이랍시고 땅투기로 제일 배불린 곳이 어딘지나 알고는 계시는건가요?
기본땅값은 올려버리고 보상금풀어서 그부담을 떠넘긴게 정부가 아니면 어딘데요?

이세상에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방향을 잡을때 근시안적이고 억지부리지않고서 제대로된 정책을 펴야죠.
말로 억제책폈다고 행동과 다르게 나갔다고 억지부리는 정부정책이 제대로 된겁니까?

그럼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는것도 억지라고 해서는 안되죠.
누가 올려달라고해서 올랐냐는 말이 틀린가요, 그리고 세금 안내겠다는게 아니고 제대로 된 세금으로 수긍하면서 내게 해달라는게 틀린말이냐구요.

[..]

정말 양도세 때문에 집 팔지도 못하게 해놔서 전세는 더오르고...
뉴스에서 그러더만요 종부세 내면 집들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이건 뭐하자는건지 마치 집값 부츄켜 세금걷으려는 노정권 심산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구요 그래서 집값은 넘 올라 정말 집사긴 힘들고 집있는사람은 세금 내느라 힘들고
미친 정권의 장난아니었는지..............

[저기]

죄송하지만 6억이상 집 가진 사람 서민 어딨냐는 말씀은 너무너무 황당하군요
지금 2003-2006년까지 저희 동네만해도 2억 1천하던 아파트가 5억이 넘게뛴 곳이 꽤 됩니다
그 아파트들 중 최소한 30-40%는 이러다가 앉아서 전월세 전전하다 인생 종칠까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출도 많이 끼었고
모두 정당한 노동을 통해 번 돈을 이자로 물더라도..를 감수하려했던 사람들이죠.
서민의 기준을 어디다 두시나요? 그게 5억, 6억 하는 일반적인 잣대로 가름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른 집값 부담되면 집 안사고 더 아래인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종부세 부담되면 팔아치우고 다른 아래 동네 가면 되는 일 아니냐..
저희도 집 없이 있고 집 사려고 몇 년을 노심초사하는 처지지만
정말 한심한 진단이며 정말 허황된 조언같네요

가족단위로 움직여야 되는 실수요자들에게 삶의 질이라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입니까?
사람들 바보라서 비싼 이자물고 허리가 휘게 대출 갚아서라도 무리수를 통해 집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의 생활 기반과 직업을 둘러싼 환경이 서울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때, 그리고
교육여건과 ㅇ기타 가족 구성원들의 그동안의 내력등이 어느 서울 지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할때, 그게 전월세 근근히 전전하는 일로만, 집 더 싼곳찾아 그냥저냥 사는 일로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집값이 무한정 비싸야 된다고 여기지 않지만 뭐든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정부의 토지보상금이 오늘 이 지경의 주요 원인인건 다 아는 일들이고..
이 편이던 저편이던 자기 계급에 맞는 평가를 내리게 마련이지만 좀 유치한 분석은
집없는 사람들에게도 더이상 안먹힙니다. 현실에서 가능한 말이 되어야죠..

[이해불가]

양도세 때문에 집 못판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만큼 이득을 포기 못하기 때문이죠..
양도세는 엄연히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것도 100% 부과도 아니건만
양도세 많다고 집 못판다는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단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값올려 재테크 하려던 사람들..
예전엔 통했을지 몰라도 노정권에서 집값 잡겠다고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부과하니까
이도저도 안되고.. 다 자업자득 아닐까요?
저는 더이상 집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값 더 오를까 무서워 무리한 대출 받아 내생애 집장만 처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죠.. 계획 잘못 세운 본인 탓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 매물 많이 안나오는 것은 지금이 정권 말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권 바뀌면 집값 더 오르지 않을까, 조세정책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집 안내놓고 있는 거고요.

[...]

진짜 이해 못하시는군요. 이해불가님...
양도세, 종부세... 냅니다. 세금이라는데 내야죠.. 무슨 수로 안냅니까...
tv 에는 세금 안내고 버팅기는 사람들 많더만, 저는 고지서 하루만
늦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만이천원짜리 신문 고지서..) 난리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도세를 내고서도, 비슷한 평형대에, 비슷한 동네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음, 왜 안하겠습니까..
그걸 못하니, 팔지도 못하고, 세금을 내자니 미치겠고...
그러는 겁니다. 돈을 쌓아놨음, 쌓아둔 돈으로 세금 내면
쉽습니다. 돈은 없고, 집만 하나 덜렁 있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나요? 능력 없음 이 집 팔고 이사 가라구요?
능력 없는 사람은 집 한칸 없이 서럽게 사는 곳이 우리 나라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나라에서 세금까지 매겨가며,
너는 능력없다고 해대니 정말 미칩니다.

무조건, 작은 평형대로 이사가고, 무조건 더 싼데로 이사하면
그럴 곳이 그득한데, 무슨 소리냐!!! 하시면 말입니다.

울 남편 직장이.. 내 직장이, 어디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학원부터 시작해서 새로 다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세명 이상이라, 방 세개 미만은 도저히
엄두가 안나는데, 도데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랍니까?

무조건, 내가 돈 벌려고 집 샀는데.. 라는 전제 조건은 도데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요? 노무현 대통령... 그 사람 머리와
입에서 나온 발언 맞거든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재테크 하려고 집 삽니까??
실제로 살려고 삽니다. 내가 살려구요!!!
집 한채 있는걸로 돈 벌어서 호위호식 하려고 사는게 아니라
전세로 전세로 돌아 보세요..

이년마다 이사하고, 그게 아니면 주인이 전세금 올릴까봐
전전긍긍.... 남의 집에서 못 하나 제대로 맘 편하게 못박고
살아 보세요... 자기집 진짜 끔찍합니다.

[윗님]

그게 바로 능력이 안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비슷한동네 비슷한 평형으로 가는데 왜 집을 팔아요? 저도 물론 이 정부의 양도세는 약간 과한거같아요. 집매매를 활성화시킬려면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곳에서 20,30년 오래사신분들한텐 말이죠
근데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안매기면 뭘로요?소득기준으로요? 이미 소득세낼텐데요?
그건 이중과세아닌가요? 좀 말도 안되는 억지부리시는 분들도 좀 있네요.3억집에 1억5천대출이면 일단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 금리가 낮았다고 평생 그럴줄알았다는거부터가 어리석은거죠
그리고 집은 물론 실거주목적이 강하지만 재테크수단이기도 하죠.
1가구 1주택가지고도 투기한 사람들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거아닌가요?

[소수]

나이는 들었고 가진건 달랑 집 한채 뿐인데, 졸지에 폭등해서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는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0.2%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따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겠죠.
하지만 그 0.2% 때문에 집값 폭등을 억제하는 마지막 카드인 종부세를 흔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구든 자기가 낼 세금에 제대로 수긍할 사람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월급장이는 자기 수입 감추고 축소신고하는 자영업자들 때문에 항상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거의 모든 세금에는 공적부조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부세가 부동산 폭등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 공익을 위해서 분명 존재해야할 이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멀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 자라서 지금의 미친 집값이 아닌 정상적이고 감당할수 있는 돈으로 원하는 집을 장만할수 있다면, 종부세는 충분히 값어치 있습니다.
집값 폭등은 다 정부 잘못이고 있을수 없는 일이고 종부세 내는 것도 억울하지만
우짜든동 내 집값은 계속 쭈욱 폭등해줘야한다 이중잣대가 문제 아닙니까?

[..]

지방 토지 보상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왜 세금으로 이러는거냐구요........돈이 없음 손대질말것이지..........
그리고 하도 조여놔서 팔려고 내놔도 안팔려요
아는 중계업자분말이 이건 imf 때보다 더 거래가 없답니다
토지 보상 몇십 몇백 받은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전국토 부동산 투기장 만들고 평생 살던집 오른 사람보고 꼴비면 이사가라니
내가 살던집 팔고 이사가라는 대통령이 말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살면서 좀더 넓은집 살기좋은 동네 찾아가는건 당연한것 아닌가요
저 경기도 사는데 오늘 서울 강남이랑 명동 갔다오면서 참 좋드만요
돈 있음 살고 싶드만요.........이게 사람 생리입니다

[황당]

전체 세대중 종부세 해당되는 세대가 2%라고 합니다.
최소한 공시지가 6억이상 소유하셨으면 부동산이라는 재산만으로는 전체세대의 상위 2%를
차지한 거죠...

도대체 상위2%가 언제부터 서민이라는 탈을 쓰게 된건가요?
그럼 상위2%가 서민이면 나머지 98%는 최하-하층인가요?
최소한 종부세 해당 되신다면 더이상 서민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산다는 강남구나 서초구에도 공시지가 6억 안되는 주택이 75%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웬만한 주택 공시지가 6억이상인 것처럼 이야기 한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서민이라고 떠드시기 바랍니다.

[...]

세금 때문에 집 줄이고 이사 가려니요...
집팔아 세금내고 평수 확 줄여 집사고... 그리고 취,등록세 내려면 모자르겠더라구요...

[황당]

어떤 분 글에도 보았는 데 로또 10억 당첨되면 세금이 33%인 3억3천이랍니다.

그런데 3년만에 10억 집값 오른 사람 종부세가 얼마나 되는 지 아시나요. 1000만원이라는 군요.

로또보다 부동산 폭등으로 10억 버는 것이 휠씬 낫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같은 불로소득에 이런 세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황당]

서울서님 정말 황당하군요.
강북지역도 전부 그런가요?
서울서님은 강남만 서울이고 강남만 사람 사는 곳이군요.

그리고 사람 살만한 곳은 아파트 뿐이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사람사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또한 모든 정책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관대하게 돌아가야 하나요?

오히려 서울서님 같은 분 편견된 생각 갖고 있는 분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이 나온 것입니다.
옥탑방 무엇이냐고 반문하던 모 후보가 생각나고 그게 비아냥 받은 이유를 알겠네요.

참고로 강북지역중 30평 아파트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를 확인해보세요. 3억에서 4억정도 되는 매매되는 아파트 많습니다. 아마도 서울서님은 이런 동네는 후져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시겠죠.
그러니 그렇게 욕먹는 겁니다.

[어익후]

그렇네요 이제 본심이 나오는군요 강남에 30평대 못사는 사람들은 다 거지새끼들이군요
인간취급도 못받으니 본인들이 서민인거겠죠

[헉]

서울서님... ( 58.140.63.xxx , 2007-12-02 22:30:52 )

아무리 그래도.. 그지근성으로 낮은 곳만 살라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후진동네, 30평대 아파트가 6억 안되는 곳 많다는 얘기에.. 그지근성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정말]

몇몇 댓글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지독한 이기주의..소위 대한민국의 부유층이라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저정도군요
자신들이 몇년사이에 본 수억의 불로소득은 아예 생각조차 안하고
그저 그 불로소득의 1%도 못미치는 세금만 미친듯이 억울해
정부와 대통령을 미친사람 취급하네요.
그리고 몇몇 윗분들 세금때문에 집 팔고도 비슷한 동네 비슷한 평수로 이사 못간다고 했는데
그럼 첨부터 그동네가 님들 수준이 아니었나보죠.
수준에 맞는 동네로 이사 가시면 되겠네요.
다들 돈없고 형편 안되서 자기 형편에 맞는 동네,집에 삽니다.
그걸 왜 정부탓을 합니까?
자기 형편 생각안하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집값 오르길 바란 자신을 탓하세요.
그리고 서울서 삼십평대 공시지가 육억 안되는 아파트 많거든요?
강남만 서울입니까?

[유치찬란하네]

58.140.63.xxx 님
사실 서울서 30평대 공시지가 6억 안되는 집 생각보다 많답니다. 늘 자기 주위만 바라보며
사시니 정확한 판단이 안나오시지요. 말씀도 강남주민님답게 참으로 교양있게 '그지근성' 하시면서 하시고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달동네 주민도 아까울듯 싶은데...

[..]

강남 13평짜리에 20년 살았거던요. 종부세 나왔더군요. 남편은 실직이 되어서 수입이 없어요.
아파트 대출 받아서 4식구 생활비 하면서 저는 슈퍼에 나가 야채손질 해주고 삽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파네요. 양도세 때문에 세금내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죠?
미친 대통령아니라구요? 미친대통령이예요. 그사람은 세금으로 일부로 집값 올려 놓은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집값은 미친듯이 올랐어요. 예상과는 달리 매물이 왕창 나와서 집값 폭락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정부가 제일 원하는게 집값 폭락 하지 않는거지요.
왜냐하면 지방인들과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 선동해서 종부세를 합헌화 시켜버린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잖아요.
재건축 팍팍 허락해줘서 쭉쭉 올려 세대수 많아져보세요. 집값 당근 잡히지요.
지금 잠실이 그렇잖아요. 전세가 안나가서 비어있는 집들도 많아요.
집값도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폭등하지 않아요. 송파지역은 거의 잡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재건축은 다 묶어놓고 집값 올라가게 일부러 조장한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세금 구실 붙여 많이 거두어 북한도 줘야 하고 행정도시 보상금도 줘야 하고
한마디로 작전 짠거지요.
이제는 그 면상만 봐도 남은 기한이 지겹기 짝이 없습니다.
이명박이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지긋스러워서 야당 찍을겁니다,
6억아파트 가진 자들이 중산층이냐고 비웃는분들
하하하 중산층이 아니라 서민층도 있습니다요. 이사가라고들 하시는데 세금 대신 좀 내주실려우? 역지사지 당신들이 이런 입장이라도 할말 있수?

[..님.]

님 정말 시원하게 말씀 하셨네요. 싸우기 싫어서,,,,,다 지우고 나가려다가 님 글 읽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하고픈 말 다 하셨네요.

[윗님]

사정은 안되었는데요. 만약 아파트값이 안올랐는데 남편분이 실직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아마 지금보다 더 암담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대출 받아 생활비 하실수 있는 것도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이고, 또 양도세가 내기가 버거울만큼 많은 것도 집값이 많이 오르셔서 아니에요.결국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세금은 내기가 싫으시기 때문에 지금 생활비를 대출받으시면서 집을 안파시는것 아닌가요? 아님 재건축 되면 더 높은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것땜에 집을 못파시는거든가요.

[..님]

강남 13평짜리에 살면서 종부세 나왔다면 집값이 꽤 비싸다는 얘기인데..
왜 그 비싼 돈으로 13평짜리 20년된 아파트에서 사시나요?
(님이 20년을 살았다니.. 20년은 더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거 팔고, 세금내고 다른동네 13평짜리 가면 되잖아요.
디른 동네 13평짜리 사면 두어채는 더 사겠는데요???
강남 아닌 동네는 "누구"처럼 후져서 싫으신가요??
남편이 실직한 상태라 세금낼 돈도 없다면서 왜 그러고 있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거라고 예상해서 안파는 게 아니라, 못파는 거 아닌지요??

[휴]

58.140.63.xxx 님

님이 쓰신 댓글 지우셨네요.

"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그지근성으로 낮은곳만 사십시요."

라는 글은 제가 따로 저장 해놓았습니다. 이글이 악성 댓글인지는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만약 고소꺼리가 된다면 한번 만나서 제 면전에서 똑같은 말 반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지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보기로 하죠.

정말 한번 얼굴좀 보고 싶네요.

[..님2]

13평에서 20년 사시고 종부세나왔으면 별로 불평하실 일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양도세 나오더라도 1주택자니 6억초과분만 세금내면 되지 않나요? 제가 그상황이면 분당의 20평대로 이사가고 남는 돈으로 오피스텔 사시면 월세소득으로 생활비 나올거 같은데요.

/

[....]

내년에는 종부세 안나올꺼에요.
내년 1월 시세를 근거로 해서 공시 가격이 정해질꺼고
그 공시 가격의 90%만 인정해서 종부세가 정해지니깐요.

지금 대충 검색해보니, 점 두개님, 강남, 서초, 송파구 등에서
13평 가격은 현재 대부분 6억 한참 미만입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니 어쩌겠습니까..

올해만 잘 버티시고, 남편분 빨리 직장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휴 ( 125.129.19.xxx , 2007-12-02 23:31:28 )

58.140.63.xxx 님

님이 쓰신 댓글 지우셨네요.

"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그지근성으로 낮은곳만 사십시요."

라는 글은 제가 따로 저장 해놓았습니다. 이글이 악성 댓글인지는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만약 고소꺼리가 된다면 한번 만나서 제 면전에서 똑같은 말 반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지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보기로 하죠.

정말 한번 얼굴좀 보고 싶네요.

그 말 그대로 해 보시지요. 저도 제 시누 찾아보고 상담 받아봐야 하겠군요. ^^

[그리고]

변호사찾아본다 고소해서 만나본다 하니 이거 분명 협박 맞지요?
님 글이야 말로 악성댓글인지 아닌지 물어봐야겠습니다.

[ㅎㅎㅎ]

58.140.63.xxx 님~
진짜 그지근성이세요~~~ㅎㅎㅎㅎㅎ

[휴]

58.140.63.xxx 님

자기가 쓴 글은 창피하셨나보네요.
다시한번 써보시지요.

협박죄는 개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님의 악성댓글을 받고 이에 대해서 알아본 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협박죄가 되지는 않지요.
시누분이 변호사인거 같은 데 아마도 같은 답변을 하실겁니다.

[..님3]

저도 정말 너무 이해안되네요.
왜 수입도 변변찮으면서 13평된 오래된집에서 그리 고생하시며 사시는지...
일산오시면 30평대 집사고 오피스텔하나사서 월세 수십만원씩 받으면서 살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아~ 이사비용이 없나요?

[..님4]

좀 이해가 안됩니다.
4식구가 13평에서 사셨다니요. 그것도 20년동안.
6억대이상 되는 돈을 바닥에 깔고 움직일 생각을 전혀 못하셨다는 그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현금으로 쥐고만 있어도 6억이라면 강남만 고집안하셨다면 다른 동네에서 25평이상은 바라보는 집에서 네식구 편안하게 지내실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게다가 남편분 실직도 하시고 부인이 슈퍼에서 야채다듬는 일해서 버는 돈이랑 대출받아서 생활하신다니 그런 상황이면 누가 보더래도 집을 팔고 이사가는게 정석 아니던가요?
제 가족중에도 종부세내는 사람이 하나있어서 종부세내는 사람 심정 이해못한다고는 하지마세요.
제가족은 이자부담줄일려고 그집은 실거주 2년하고 전세주고 굉장히 저렴한 동네로 이사와서 살고있습니다.
그 이자부담도 1-2년이내 감당할수있음에도 그냥 그렇게하더군요.
그런게 정석 아닐까요?

[,]

음, 저도 이해불가
4식구가 20년동안 13평에 것두 6억이나되는집에 수입도 없는마당에?
거지근성 어쩌구 하는데...이런건 도대체 어떤 근성일까

[참...]

다들 너무 하시네요.
20년 동안 매년 그분이 세금 내셨답니까?
20년 내낸 그 집 가격이 6억이 넘어서 재산세가 비싸게 책정됐나요?
아니쟎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계속 근무하시다가 요 근래 실직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건 확실치 않지만요...) 그것까지도 당신네 능력 안되는데
여기서 산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이러시면 그분 심정이 어떠실까요..

요 십년... 그것도 마지막 3~4년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뛰어 올라서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것도 이 정부에서 수도 이전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전국의 집가격을
모조리 들쑤셔 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나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세금으로 잡겠다면서 1가구 1주택마저도 모조리 투기꾼으로 몰아버린거죠.

덕분에... 온 국민들이 1가구 1주택이라도, 투기꾼이라는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됐구요...

그리고 정석대로만 사시나요? 자신이 처한 상황, 현재의 재무구조 등등
이곳에 올리지 않은 나머지 스토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정석이고
이렇게 하는게 정답이다.. 라고 떠억.. .내놓으세요?
그분이 그걸 원하신 것도 아닌데요...

그분이 사신다는 동네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작년 1월 시세와는 판이하게
현재는 강남 부근의 13평형 아파트는 모두 6억 미만입니다.

20년 동안 살던 곳에서 너 능력 안되니 이사가라 마라 하지 마시고,
조금은 기운 나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나요? 왜 그렇게 다들 가시 돋쳐서,
왜들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oh]

13평님

개포주공사세요??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무지 부러워요. ( 답글들이 좀 살벌하네여)

[참내...]

종부세 못내거나 힘겨울 능력이면 그 동네 살지 말고 징징대지 말아라..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종부세 낼 일 없는 사람들도 능력없는 거니까 떠들지나 말아라..

는 얘기만큼이나 역겹습니다.

[이노무그노무]

선량하고 어진 국민들끼리 다투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 온 개미 국민들~
이렇게 왈가왈부, 티격태격 하게 된 근본원인은 다 이노무 정권에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이노무 정권 들어 설때 세수 확보 문제 부터 엄청 고민했다지요. 결국 선택한 게
미국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부시 세금정책을 그대로 옮겨 왔다지요.
주거용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노무 개발 개발하면서 정부청사 운운.. 관공서 곳곳에 이전...
이 작은 나라 구석구석 온통 뒤집힐 만큼 쑥대 밭을 만들어 뒤집어 흔들어 놓고
이젠 앉아서 물밀듯 몰려오는 세금으로 폼생폼사하면서 뒤꽁무니에 앉아
야금야금 빼 먹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요.

[,...]

이 놈의 정부가 왜 큰 소리 치나 했더니 그 이유 알겠네요...

멀쩡한 사람 마녀사냥들 그만하시길...

결국 부메랑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제 의견은..]

더불어 사는세상.. 역지사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합시다..
그게 우리 이웃, 형제, 자매지간의 일이다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쉬울텐데..
집값이 몇년간 여러가지 이유탓에 갑자기 많이 올라서 입장차가 너무도 큰것같습니다..
내것이 많이 오랐다면 못오른분이나, 못가진 다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내것이 없다면 남의것에 배아파하지 않는 마음을...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않아서 솔직히 너무 두려운시절도 있었고..
배아픈 시기도 지났는데요..
솔직히 모든행위는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집을 못사서 남들이 막오를때 못가진것도...
대출많이 받아서 이자에 세금에 힘들어하는것도....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쓰신분의 댓글 정말 보기 않좋군요...

우리자식의 세대에는 그래도 세상은 참~ 살기좋은곳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세대라도 계층간의 갈등이나 세대간의 갈등섞인 발언은 삼가합시다...
우리 아줌마들이 많이 모이는 82에서 만큼이라도
서로다른생각을 갖은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편 가르기]

세금제도인 것 같네요.

집 값 올라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오른 집을 여러채 갖고 있거나 , 아니면 오르기 시작할 때 대출로 집 산 사람들이겠죠?

2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 온 사람들은 그 집값이 올랐다고 좋을 이유 없습니다.
물론 안 오른 지역의 집 보다 심리적으로는 나을 지는 몰라도,
차라리 집값 안 오르고, 종부세 안 내는게 훨~씬 좋겠죠.

집값 오르니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세금까지...

그렇다고 내 집 문패에 6억이 넘는 집 이렇게 써 놓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막상 그 집을 팔아서 이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20년동안 살아왔던 오래된 집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집값 올려놨냐구요?

투기꾼들이 장난쳐서?

전국 땅 마다 개발 명목으로 토지 보상비 수조원 풀고,(투기 자금 조성 해주었죠.),
집 담보 대출 비율 높여 놓고, 대출이자는 낮춰놓고...(너도 나도 대출할 수 밖에요,간댕이 작은 전 대출 한 번 못해봤지만..)

뭐 이밖에도 많은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투기든 뭐든, 돈은 돌고 도니 경제는 잘~ 돌아가는 듯 보이고..
하지만 가구당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경제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이 정도는 보이는데,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구요?

종부세 몇 천..아니 몇 억이라 한들 진짜 투기로 부자 된 사람들한테는 껌값이겠죠.
하지만, 수십년동안 한 집에서 허리띠 졸라매며 내 집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은 솔직히 억울하다구요.
예전에 달동네 개발하면서 땅값 올랐는데 너희는 여기서 생활할 형편 안되니 더 싼데로 이사가라고 했던 논리와 뭐가 다르냐구요?
강제 집행 안하니까 다르다구요?
돈 없어서 내 몰리는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은 ...나도 지난 5~10년간 대출 받아 투기해서 집 사고 그 오른 집 값땜에 종부세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하는 심정의 사람입니다.
불행히도 그동안 살던 집 팔고, 다시 사려는데 시기를 놓쳐 멍청하게 바라만 보다가 집 못 산 사람으로, 저도 처음엔 비싼 집 가진 사람들한테 종부세 엄청 나온대서 솔직히 흐뭇(?)했답니다, 꼬시구나..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의 생리라고 할 수 밖에..
하지만 내가 6년전에 집값 본격적으로 뛸때 샀더라면 반대 입장이었겠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을 놓치는거 한 순간이더라구요.

모두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구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이 더 많기에 심정적으로 종부세는 다수를 위한 세금제도입니다만.
누구든지 인정 할 수 있는 세금제도가 되려면, 합리적인 세금부과를 위해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