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폐지되면.....

[솔직하게]

부동산이 오를 거라 생각 들지 않나요?

폭등하던 집값을 잡고 있는 것이 종부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수많은 좋다는 정책 다 실패하고 결국 세금과 대출규제로 집값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 하기도 하지만....

이런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게시판에도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 데 그 분은 집값 잡는 다른 방책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주택자이거나 집값 꼭지일때 사셔서 그런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솔직하게 내집값 올리고 싶어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종부세 폐지 주장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집값 오르는 것은 바라지 않는 데 종부세 무서워서 폐지되기를 바란다면
집값 잡는 더 좋은 정책 나오기전에 종부세 폐지되면 집값은 확실히 오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부세가 일부의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대책도 없이 완화하면 집값이 급등할 거라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어떤 분명한 부동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무용지물화 하면 결국 집값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계속 집값이 상승하든 그 상승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거품 꺼지듯 폭락하든)는 이익을 보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우리모두가 될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jk]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네이버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껄끄럽다고

그 친구는 신혼이고 아직 전세라서 집을 사야 하거든요. 근데 혼잣말이라도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화낸다는거죠.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안되지" 라는 생각에 화낸다는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장단에 맞춰서 "집값이 더 올라야지" 라고 말할수도 없는거고 자기도 집이 없는 처지에..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야 한다고.. 아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른곳은 다 내려도 내가 사는 곳만은 올라야 한다 적어도 내리지는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

종부세도 문제지만 집을 팔고 같은 평수의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이 문제지요~
제가 돈이 없어 서향 집을 당시에 샀는데 다시 남향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집을 팍 줄여서 가야 하니까요?
이런 현실이 웃기다는 것이지요~
종부세도 너무너무 갑자기 두 세배 오른다면 월급쟁이나 은퇴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팔려고 하는 집들을 다 사들인다면 그렇게라도 팔고 싶네요...

[...]

원래 살던 집 하나가 재산의 전부인 월급쟁이들은 한심하답니다.
집값 올라봤자 내 집값만 오른 것은 아니고..생활의 터젅이고 모든게 거기 자리잡아 있는데
싼 동네 찾아 떠나라는 말도 웃기고..
집은 똑같이 꾸리꾸리한 옛날 아파트고 세간살이도 뭐 하나 튈 것 없는 중간층의 살림인데
내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동네 집값이 퍽 뛰더니 이젠 일년에 한 번 엄청난 세금까지 내라니..
정말 너무 허덕어요.

이 집 팔고 딴데 가서 살면 되쟎냐...고들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이 학교며 친구들이며
직장까지의 거리며.. 나름대로 고향아닌 고향인데... 집 값이 오른 게 철천지 한이예요.
모든 것이 2001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넘 좋겠는데..

[흠...]

지인 가족 이야기를 해 보면요, 연희동에서 가족과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뭐 잘 버셨지만 자녀들 교육 결혼 시키고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하십니다. 이 번에 종부세로 걱정하신다는군요.

종부세가 오른 집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오를 곳 잘 골라 산 것도 운이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집 팔고 이사 가라시는 분들...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그런 말씀 하시네요.

[어차피]

한 채이고 이사하지 않을 거면 오르던 내리던 별 상관도 없지요.
헌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열등감을 갖으니 문제지요.

집 장만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사다니기가 쉽지 않은데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팔아서 이사하면 된다는 둥 정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죠.

9억이던 종부세 대상이 어느 해부턴가 6억이 되었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 액수가 정해졌는지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어느 분이 종부세 땜에 못살겠다고 올린 글에 리플 다신 분 중에
정말 신고서를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비웃는 글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단 생각이 듭디다.

네이버에 있는 글을 인용하면서 국세청에서 받은 신고서의 금액을 말하는데도 54만원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글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면서 사는 사람이기에 남을 배려하지 못할까 하는.....

가진 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왜 갖기를 희망하는지.
정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인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누구나 다 부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만요.

[이보세요들!]

이사 못간다...하는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왜 못가요? 월세방 사는 사람들은 돈떨어지면 옮기고 옮기고..그렇게들 사는데
이사하기 힘들다...하는것도 웃기지요
살던 동네, 정든곳, 아이들 학교, 직장, 다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요?
남의 일이어서가 아니지요.
자기합리화하는꼴들이 웃기니 비아냥이라도 거려주는 거랍니다
집하나 붙들고 그래도 이동네서 버텨야해..하는 꼴이 웃기다 이겁니다.ㅎㅎㅎㅎㅎㅎㅎ

[답답]

결국 위에 답한 분들은 전부 주변 환경만 이야기 하시는 데, 종부세 부담되니 폐지되어야 하고 집값은 올라도 된다는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만약 종부세보다 더 집값 잡는 정책이 있다면 종부세 폐지되어도 생각합니다만..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제를 폐지한다면 집값 오르는 것은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집값 오른거 보다 종부세가 더 부담된다면 어느분 이야기처럼
"종부세 대상자들 세금 안내게 6억이하로 강제로 집값 내리자면 그러시겠어요??? "

[솔직하면 덧나나]

집하나 갖고 있다 종부세 내시게 된 분들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은 있지만
좀 솔직해지시면 안될까요? 집 값이 오른 게 정말 철천지 한입니까??????

요즘 일거리 찾아 진짜 고향 버리고 서울 올라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고향아닌 고향이라면서 왜 그리 집착하십니까?
명박이 되고 나면 지금 잠잠한 부동산값 다시 요동 칠텐데 그때 되서 이사한거 후회할까봐서요?

[그럼..]

종부세 폐지되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꽉 막혔어요.

팔면 세금, 다시 사도 세금...같은 집값인 집들 사이에서도 이사 못갑니다.
살다보면 직장때문이든 이사가야할 일이 생기는데 이사할수가 없어요.

세금내다보면 비슷한 가격대로 이사갈수가 없지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다른나라도 이러나요?

종부세 무서워서 이사가고 싶어도 넘 억울해요.
내집 팔고 세금 내다 보면, 결국 중간에 없어지는 돈이 넘 많거든요.
내가 내집 살면서 집값 올랐다고 해도 아무 득하나 못보고 있는데, 그냥 눌러앉아 사는 유일한
집인데 이렇게 세금을 내야한다니 억울해 죽겠어요.

집값 제발 좀 내렸음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살고픈 지금 집에서 세금 덜 내면서 살죠.
그저 살고 있는 집은 올랐다가 돈이 손에 들어오는게 아니잖아요. 괜히 세금만 많이 내지..
제발 집값 떨어졌음 하는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황당한건..요새 거래도 없고, 분위기상 집값이 많이 내렸는데도...종부세는 더 올랐네요.
실거래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운 싯가인지...진짜 궁금해요.
집값 내리기만은 바랄 뿐이라구요.

[...]

저도 집하나지만 차라리 다같이 2-3년전 수준으로 떨어졌음 합니다
종부세 걱정없고 팔아서 다른데 이사가기도 부담없도록요

노 정권 전국 땅 집값올려 국가 재산 세금 늘리느라 많이 애썼어요
다음 정권은 제발 안그랬음 ,,,

[사실]

그럼..님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종부세 때문이 아니라 양도세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매물을 안내놓고 있거든요...
종부세 무섭다고 하지만 시세차익의 상당액을 갖고 가는 양도세에 비하면
종부세가 새발의 피라는 것은 그럼..님도 인정하실 텐데요.

차라리 종부세를 낼 지언정 최소 수천에서 억단위로 나갈 수도 있는 양도세를 피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죠.
아닌가요?

양도세만 있을 때는 집값 급등을 못잡았죠. 그런데 종부세가 생기니 집값이 잡힌겁니다. 거기에 대출규제가 먹혀서 너도나도 집사는 광풍이 사라진것이고요.

그리고 집값 올라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데 솔직히 집값 내리길 바라시나요...
종부세 내도 남는 것이 훨씬 오른 집값 금액일텐데요...
그래서 종부세 무섭다고 하면서도 다들 안팔고 있잖아요.

설마 종부세 무서워서 이사를 안가시나요? 양도세가 더 무서우시겠죠.

집값내리기를 진정 바란다면 종부세를 폐지하면 안됩니다.
더 좋은 정책 나오기전에 종부세 완화나 폐지가 집값을 어떻게 요동치게 할지는 내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솔직하게]

집값 오른 만큼 세금이 부과 되었다면 어떻게 집값이 갑자기 확오르나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집값 오른거에 비하면 사실 세금은 별로 안올랐죠. 안그런가요?
여기 게시판에도 3년사이에 집값이 10억이나 오른 분도 있잖아요.
그분 1년 종부세 1000만원을 걱정하더군요.(물론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재산을 10억이나 올려 주었는 데
종부세 1000만원이면 정말 100년을 내야 그 오른 집값 10억이 되거든요.

미실현 이익이라고 자꾸 말하지만 그러면 자동차에 붙는 자동차세는 실현된 이익에 붙는 세금인가요? 자동차세도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자동차로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 지 무슨 근거로 자동차세를 매기나요?
그리고 자동차로 내가 소득을 보면 소득세는 따로 내야 합니다.

자꾸 미실현된 이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부에 요구하세요. 내가 집팔때 그 미실현된 이익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집단으로 청원하면 아마도 종부세 폐지는 현재라도 당장 이루어질겁니다.

[그리고]

사실 2007년 종부세 총액이 2조 8천억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06년 유류세 징수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25조원이 넘습니다.

유류세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자꾸 같은 글 쓰게 되는 데요.
도대체 종부세 위헌이라고 헙법소원은 내면서 유류세 헌법소원은 왜 안내는 겁니까?

종부세 내는 분들 중에도 자신이 내는 종부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유류세는 모두가 부담하니 조금 과해도 공평하다고 느끼고 종부세는 나만 내니 불평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유류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내는 세금입니다.
서민들에게 유류세가 고통스러울까요? 종부세가 고통스러울까요?

[종부세]

없어진다고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말이 많은것은 6억이란 액수의 타당성이라고 생각됩니다,누가봐도 저 정도 세금은 내야겠구나,싶으면 말이 적어지겠죠,실제로 몇십억 집 가진 준들은 어디가서 얘기도 못합니다,하지만 6억남짓한 집,오래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내게 된 경우는 억울하지요,게다가 지금은 시세도 내렸는데 그건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반영될지도 의문이구요,,,저는 제일 불만인게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겁니다,가계경영도 이렇게 방만하게는 안하는데 정말 답답해요

[사실님]

네 종부세도 무섭고 양도세도 무섭습니다.
종부세 땜에 이사가고픈데, 이사가려면 양도세로 또 날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세금 다 내고 나면 갈곳이 없어요. 아직 이사온지 3년이 안되어서 저희 오른 집값에 50프로를 양도세로 내야되더군요. 그러면 저희 살때 가격도 안나옵니다.
이건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요?
집값요? 진짜 내렸음 좋겠어요.
자꾸 1000만원이면 10억으로 100년 낼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 10억집 팔면 10억이 고스란히 내손에 쥐어진답니까?
자꾸 다같이 망하자는 심보인지...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종부세 올리는거 좋습니다. 그럼 양도세라도 내려줘야죠.
무조건 세금만 많이 뜯어가려는 지금의 상황이 옳다고 진정 생각 하시나요?

그리고 종부세...저도 6억이라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30억짜리 가진 사람들은 아마 종부세 무서워 안할겁니다.
이런데서 이렇게 열받아 글쓰지도 않을거에요.
저도 경기도 신도시에 삽니다.
30평대 아파트구요, 남편과 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럴줄 알았으면 집사지 말걸...후회가 막심이에요.
요새 분위기로 분명 집값 내렸는데, 하나도 반영 안된 종부세가 턱하니 나오니...미치겠어요.
재산세에 종부세에...
팔면 양도세에...참 나..현정부 세금으로 돈은 진짜 많이 벌겠어요. 그거 다 뭐하나 몰라요.
북한에 다 퍼다줬나...

[사실님]

왜냐면요, 집살때 대출 많이 받았거든요.
차라리 집사시 말고 돈모았으면 꽤 모았을텐데..대출 받고 그 이자만 갚고 살다보니
지금 집팔면 오히려 더 적자지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2년전에는 집안사면 난리인 분위기여서 그 여파에 휩쓸려 둘이 맞벌이고 해서 무리해서 대출받아 집샀습니다.
잡을려면 그때 잡지..열심히 집값 올려놓고 이제와서 종부세로 세금만 실컷 걷어가는 정부.
이정부에서 집값 다 올렸고, 세금 만빵으로 걷어가잖아요.
차라리 2년동안 매달 낸 150만원의 이자..열심히 모았으면 꽤 됐을텐데..
아무 득도 없이, 세금만 잔득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같은 서민들이 종부세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6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요.
집살때니까 대출 해줬지..만약 집팔고, 양도소득세 내고, 대출 갚고나면...헛웃음만 지어집니다.
집값 왜 안내리죠? 종부세해서 성공했다면서 왜 작년보다도 종부세 시세가 더 올랐는지..이해가 안가요.
매매가 없으니 진짜 내렸는지 알수도 없고, 정부에서는 무조건 작년보다 싯가를 올려서 종부세 때렸던데...그럼 종부세로 집값 내리게 하긴 한건가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도둑놈 같은 정부가 다있나 싶습니다.

[사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즉 매도가격 - 매입가격 = 양도차익인데 거기의 50%를 양도세로 내면
집살때 가격(매입가격)도 안나온다니 이해가 좀 안되네요.
그렇게 집값이 안올랐는 데 양도세로 날리는 돈이 많다는 것도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구입한지 3년은 안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집가격 폭등 이전에 사신거 어닌가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상당하실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은 이런 직접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보다 간접세가 휠씬 문제죠.

위에도 제가 썼는 데요.
2007년 종부세 2조8천억, 2006년 유류세 25조원 어느것이 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솔직히 자가용 소유한 가정이라면 7억정도 집이면 종부세보다 1년 유류세를 더내고 있거든요.

222.235.221.xxx님이 차를 보유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를 소유하셨다면 지난 1년간 유류세로 얼마나 나갔는 지 한 번 계산 해보세요..
더구나 유류세는 재벌집 오너든 월세를 사는 서민이든 똑 같이 부과되거든요.

유류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가 더 문제인지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등의 직접세가 문제인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15%가 유류세 수입이 차지한다고 하거든요.(미국3%, 독일5%) 오히려 종부세 내는 분들이 유세할 게 아니라 유류세 낸 분들이 국가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사실]

1. 집값 오른다고 무리한 대출받으셔서 집 사셔놓고는 그 이자가 부담된다고 하소연 하는 것이 우습지 않나요?
그래도 대출 받았을 때는 분명히 손익 분기점을 보고 계획하에 하신거 아닌가요? 즉 자신의 선택이란 것이죠.
설마 대출이자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2. 그리고 지금 집팔면 적자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갚느라 낸 대출이자로 인한 손해 즉 기회비용이 없어졌다고 하신거라면...할말이 없네요.

그럼 주식투자안하고 은행에 예금 들어논 사람들은 주식투자에 비해 우리도 손해봤으니 주식투자로 이익본것만큼 만회 해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3. 그리고 한달 대출이자가 150만원이면 1년 총이자가 1800만원 2년이시면 3600만원인데 구입하신 주택이 3600만원보다 안올랐나요?

4. 또한 222.235.221.xxx님의 집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1달 대출이자 150만원이 1년 종부세보다는 많이 내시는 거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개포동 공시지가 6억 6800만원 아파트가 종부세가 44만8800원으로 계산되거든요.
http://cafe.naver.com/1stwooju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사이트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5. 그리고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합니다. 그 2%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 20만원 월세내며 사는 서민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 우습지 않나요?
(그 월세사는 서민이나 님이나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똑같이 냅니다. 단지 6억이상 주택을 소유하시니 보유세가 좀 더 부과된 것이죠. 아닌가요.)

정말 자기가 대출해놓고 무리하게 집 사놓고는 대출이자 부담된다고 정부를 욕하는 거나
내가 집구입후에 집가격이 안오른다고 불평하는 거나 ...

이런말 드리기 뭐하지만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고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집 값이 올라서 생긴 게 종부세이고, 집 값이 올라서 이익을 봤으니 감수해라...
그리고, 종부세가 주택 가격을 잡았다...
몇몇 댓글들이 이 이야기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몇몇 부동산 안정화 대책 실패 후, 현 정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하에 만든 세제 아닙니까? 집값이 오른 것이, 많은 국민들의 투기 심리에도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 집 마련 광풍이었다고 위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조급한 구매 심리를 부추겼던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봅니다. 주택 가격 폭등에 정부의 책임이 크면서 책임은 국민들에게로 돌리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까지 주고 있으니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기를 호기로 삼아 투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우 많은 과세 대상자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은, 종부세의 타당성은 차치하고 라도, 위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세 대상의 설정 - 6억 이상- 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여기 게시판에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오는 경우를 보았는데, 서울에서 6억의 예산으로 집을 구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타 지방보다야 사정이 훨씬 낫겠지만, 교육이며 생활 편의성, 그리고 향후 전망 - 꼭 집값이 많이 오를 필요는 없겠지만 미래에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는 지역은 꺼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 심리지요 - 등을 고려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6억이라는 기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 정부의 보복적 정책에 진저리가 나지만 이것도 제쳐두고, 집값 오라 돈 벌었으니 - 혹은 '돈 번 셈' 이니 - 그 정도는 내 놓아라는 주장을 펼 만한 대상이 아닌 가구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낸 세금 한 푼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아닙니까?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정부는 세수가 늘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내는 세금은 해가 갈수록 절대 줄지 않고 늘기만 하는데, 정부는 빚만 는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적자 규모가 무지 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종부세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집값이 또 오를까요...위에서도 말씀하셨 듯, 양도세, 1가구 2주택 중과세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부세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종부세도 무섭지만, 이사가려면 몇 억 씩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금전적 손해도 손해지만 더 넓은 집이나 더 좋은 동네로 갈 수도 없지요.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고, 누구나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세금 생각하면 답답해져요. 종부세는 갑갑한 심정을 조금 더 가중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장벽들이 많이 있어, 종부세가 심리적으로 부동산 매매 결정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종부세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집값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도, 집 하나가 재산의 대부분인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집값을 잡고 싶고, 투기를 막고 싶다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합리적 대안을 내 놓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글]

알고보면..님
일단 정성스런 답글 감사드립니다.

님의 의견 중 부동산 급등의 상당한 이유가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것
그리고 종부세라는 세금정책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1. 그러나 서울에서 모든 주택이 6억 이상은 아닙니다.
강남구나 서초구중 종부세 비해당 주택이 75%라는 기사도 있는 것을 보년 서울에서 6억원 갖고 집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님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만약 강남구 30평대이상 아파트만 사람살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2. 그리고 양도세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 이었죠. 아닌가요?
그래서 종부세라는 것이 급하게 나온거죠. 종부세이후 집값 잡혔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 하던데요.
저희 동네 부동산 아저씨도 종부세 완화되면 집값 올르 거라는 것에는 동의 하더군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내년 총선도 있기에 총선이전에 종부세는 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3. 만약 종부세 이외의 집 값 잡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런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집값 오른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저도 종부세이외의 합리적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