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후손땅 소송 승소시켜준 판사가 나경원이라네요

[오사카 다마네기]

신정아 사건 터졌을 때도 신정아, 변양균과 같은 곗군이더니
그 밥에 그 나물이군요.

철학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오로지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인간이었군요.

[오사카 다마네기]

http://blog.paran.com/encristo/13002983

[똑살]

이 여인네 아버지도 학원재벌로 문제가 많더니
(맘에 안 들면 맘대로 선생님 목 잘라버린다더라고요)
나경원,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마!

[나쁜c키]

이완용보다 더 나쁜 넘!!

[지나가다]

윗님~나경원 여자에요..

[분노]

신정아가 잘 알고 친하다고 했더니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할 거라며
모른척 할 때 이 여편네 인간성 알아 봤다만
정말 몹쓸 가시나구나, 그것도 나쁜 가시나.

[나경원]

아버지가 유명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사립학교법 반대했고.
일본 자위대 창립 기념일엔 이 여자가 무슨 정신으로 염치로 갔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죠....송영선이랑 나경원...

[왕재수]

정말 재수없다
그 눈빛.
한나라당은 증말 ...으휴~
너희는 보수라는 이름도 아까워
꼴통들

[....]

그런 화려한 경력(?)이 있단걸 몰랐네요.
나쁜년이라고 욕해주고 싶네요.
이완용보다 더 못된것

[혹...]

한나라당 대변인(?)인가 하는...
아나운서같은 목소리의 그여자..말인가요??

[어머]

이완용 후손 땅 찾아주기 변호사인줄 알았더니 이완용후손 땅 찾아주기 승소시 판사네요.
그럼 이 여자가 판결한거네요.

[미스테리]

대한민국의 수구꼴통은 예외없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한나라당이구만.

[음..]

권력 명예 돈
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자신때문에 다른이들이 불행해 진다면
나서지 않는게 도리인것을..

있는것들이
정말
더하다 더해

[정말?]

송영선.....그 여자도 정말 뵈기 싫더니....

나경원.....헉~ 이 뇬자도 만만치 않네.....훨~

[애쓰십니다.]

윗님~
갑자기 왜 노대통령을 억지로 갖다붙이시는지.....
세상 인간 중에서 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넘 없으니,
이명박이나 나경원이 좀 잘못한거 대수냐? 뭐 이런 말씀 하고 싶으신가 본데요.
님이 생각해도, 입이 열두개라도 변명할 건덕지가 전혀 없죠?
임계치는 이미 훨씬 넘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의 역린을 심하게 건드려서 되돌이킬수가 없어요.
이명박씨 비리가 좀 왠만해야 말이죠.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상식을 한참 밖으로 벗어나 안드로메다까지 가계시니까, 듣고만 있어도 열통 터지네요.
그래서 대선 3수생 이회창까지 보다못해 나왔잖아요.
측은하네요.

[정말]

나경원이 그런 판결을 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리고 윗윗글 퍼오신분 덕분에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퍼왔어요]

네이버에서 퍼온 글이에요. '애쓰십니다'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워서 올릴께요.
아무래도 저는 소심한 사람인지라.......
그리고 '애쓰십니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글을 퍼오면서 원글에 같이 있었던 글이었어요.


----- 펌 글

re: 나경원의원이 송병준 땅 찾아준 판사인가요?
choco2006 (2006-09-07 18:37 작성, 2006-09-11 15:52 수정)
신고|이의제기 진행중 (1)


나경원 의원은 친일파(송병준, 이완용 등)소송과 무관한 분입니다.

(1995. 3. ~ 1999. 2 부산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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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후손 재산반환청구소송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사건 92 나 23638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원고 이X형
피고 조X수
변론종결 1997.7.11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2.3.19 선고 90 가합 10100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5.4 접수 제 4554호로 경료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창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에서 설시하는 바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소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외 망 이완용의 후손인 원고의 재산회복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피고는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그리고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등의 이른바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9.22 법률 제3호로 공포시행되다가 1951.2.14 법률 제176호로 폐지되었는 바, 이 법률이 시행되는 동안 소외 망 이완용이나 그 습작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률이 폐지된 뒤 현재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46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박탈하는 법률을 국회가 제정한 일도 없다.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권을 제한, 박탈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률이 정한 재산권의 보호를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비록 정의관념에 비추어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러한 정의 관념에 합당한 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정의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25


재판장 판사 권X
판사 이X훈
판사 김X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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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퍼왔어요]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01&eid=VgTQLtnAcBKft+PI0TQY...

[로긴]

다운증후군 아들이 있지요.
그 아들이 차별당하는 사회에 분개??해서 국회진출햇다고. 물론 비례대표지만.
그것때분에..이미지가 덮어씌여져서...사람들이 뭔가 높이 평가해주지요.
하지만. 뭐 저도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속이 어떨까 싶지만.
어쨌거나 그 이미지 많이 팔아먹고.
수구세력의 공주는 공주지요. 승소판결판사 맞을껄요.

[흠..]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티비에 나왔어요. 축구 좋아하는...
그거 보면서 안스러웠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세상사 밑비닥 경험없는 공주처럼 자란 여자가
딸때문에 당한 (입학당시에 교장이 거부)
수모로 끝까지 추적해 그 교장 짤라낸 여자랍니다.

[자위대]

서울 한복판에 열린 일본 자위대창립 기념일에 송여선이랑 나경원 참 당당하게도 참가했죠.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승소 판결했건 말았건, 친일 반역자랑 동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