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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개월째 집나가서 소식이 거의 없는데요, 전셋집문제로 문의드려요

법률 조회수 : 971
작성일 : 2007-10-10 10:29:19
아는 남동생얘기인데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문의 합니다.

아내가 아기데리고 집나가서 2개월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합니다.
연락은 가끔 오긴 하는데
같이 안 살겠다고 하면서 이혼은 안해주고 있어요.
자기 필요할때만 연락하고 거의 연락 두절상태라고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카드는 사용하도록 하는데
집이 문제라고 해요.
아파트 전세인데 방이 3개라 혼자서 사용하기엔 커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안된다고 합니다.

남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전세 구할때 남자의 아버님께서 돈을 주셔서 구한거라 합니다.)
집의 명의를 바꾸거나 다른 집으로 옮기는것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결혼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추가로...이런 경우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너무 답답해해서
대신 여쭙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IP : 203.244.xxx.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결#
    '07.10.10 10:49 AM (203.229.xxx.215)

    1>전세계약자가 남자이고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동의없이도 전세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호주>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주가 이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2>따라서 호주가 전세를 옮기기전에 부인이 이혼절차를 밟든 아니면 법적이 조치를 취해서 전세금을 남편 일방적으로 옮기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3>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도 사실 불법가지는 아니더라도 불편부당한 처사입니다
    아빠가 생활력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이혼 절차를 밟아서 아이의 양육권을 누구한테 할것인가 법원에서 처리해주기전가지는 일방적으로 할수없습니다 역으로 이해하시면 쉬운게 엄마가 전업주부라서 경제력이 없다고 무조건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맞는것처럼 말입니다.
    4>이경우에는 아빠가 양심적이고 원만하게 처리할 의사가 있다면 전세를 빼서 적절한 수준의
    전세를 구해서 현재살고있는 집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그돈을 받으려거든 아이 양육권권 이혼시 재산분할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자고 말하면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엄마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전세금 처분하면 엄마입장에서는 이혼시 아무것도 가질게 없으며 하다못해 아이 양육권리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5>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시 아이를 양육하는 권리보다 부부간에 같이 살고자 하는 권리를 더중요하게 생각합니다.즉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갔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 하지 않는 책임을 더 묻습니다..그리고 남편이 경제적책임을 지지 않은 문제를 그 다음으로 보겠구요...
    6>심각하게 이야기 해서 아빠가 엄마통장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고 아이엄마가 집밖으로 나가있는게 오래된다면 엄마는 가정파탄의 책임까지도 지게 됩니다....

    7>하지만 위의 경우 엄마가 아이데리고 집을 나가게 된 이유가 사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혼한지 3개월 밖에 안되었고 집나간지 2달이 되었다면 법적인 결혼기간이 1개월이란 이야기인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못해서 이혼사유가 안될거 같고 전적으로 부인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게 될 상황인거 같습니다 법원은 그집안의 속사정은 불문하고 객과적인 책임만 물을 뿐입니다..

  • 2. 법률
    '07.10.10 11:28 AM (203.244.xxx.8)

    빠르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해결님..^^

    그렇담..전셋집의 명의가 남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의를
    남동생의 호주인 남동생의 아버님으로 바꾸는것도 문제가 없는거죠?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3. 법률
    '07.10.10 11:30 AM (203.244.xxx.8)

    우선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계약도 남았구요)
    이 전셋집에서 살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그전에 명의만이라도 남동생의 아버지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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