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에 알고 계신 현직 의사분들 답변좀요..

[로즈마리]

저기 제가 레폿을 할려구 하는데요..
그 주제가 "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으며 그 이유와 득실은 무엇인가요? "  라는..
상당히 난해한 주제입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이런문제에 관해 전혀 모르거든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답을 얻을수 있을까요?
혹은 약간의 현직의사분들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요..
물어볼때가 없어서..여기다 여쭤보는데..
답글 많이는 안달릴거같지만..^^
부탁드릴게요...

[간단히만..]

간단히만 알려드릴게요. 여러관점에서 통제를 받는다고 볼수있는데요..
일단 진료를 한만큼 모든 대가를 다 받지 못합니다. 병원 갈때마다 꼭 필요한 검사라 매번한다고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쪽에서 일주일 혹은 한달에 몇번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에의해 진단목적으로 여러검사나 치료를해도 어떤것과는 동시에 청구할수없다라는 작위조항을 만들어 강제 적용하고 있구요. 하루 몇명이상의 환자를 보면 무조건 정률로 깎아서 돈을줍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요..
진료의 질적인면을 보면 의료보험으로 적용되느부분을 나름대로 정해놓았는데 상당히 시대조류에 뒤쳐저있습니다. 최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을 사용하려면 보험으로 지정이 않되어있기때문에 일반수가로 치료를해야하고 어떤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관계로 불법시술을 자행하는셈이 되기도합니다.
작년에 여의도성모병원인가에서 백혈병 치료환자들에게 비급여치료액 명목으로 일반수가로 약을 투야하면서 치료하다가 적발 (??)되었었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지금 한참 사용하는 항암제인데도 국내에서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용하면 불법이 되느것이나 , 그리고 한달에 몇번이상은 인정안됨 등으로 치료를 소신껏 못하게되는것이죠. 대부분 병원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 일부라도 보험청구를 하는경우가 많다고 보심되구요.
삼성의료원 원장이셨던 원로의사선생님께서 그러셨죠...
환자를 살리기위한 목적의 부당청구는 모든국민이 지탄을 하더라도 시행하겠다구요..

[**]

간단히 여기서 게시판으로 답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랍니다.
가장 최근의 큰 이슈가 되었던
성모병원과 백혈병 환우회의 분쟁건에 대해서
잘 알아 보시고 거기서 출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예를들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369...

이런 글 찾아서 읽어보세요.

[...]

저도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심평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해요.
정해놓은 약 이외의 약을 쓰려고 해도 삭감시키고,
어떤 진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한 번만 청구할 수 있고,
하루에 정해진 환자 수 이상을 보면 또 삭감시키고...
의약분업 예외 보건소 등에서는 의사가 약을 신청하면 거기서 싼 약들만 갖다 주는 식이고...
그래서 환자 치료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좋은 약만 써도 금방 될 고혈압, 당뇨 등도 싸구려약만 갖다 주니 혈압이나 혈당이 잡히지 않아 다른 곳에 가라고 해야한다고...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지요.
윗 글에 올라온 아고라 글 읽어보면 상황이 그래요.
이번에 실시하려는 성분명 처방도 정말 어이 없는 경우고요.
성분이 같고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거친 약이라도 효과가 같진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식약청이 돈 받고 생동성 입증해주는 곳이라, 완전 국민 건강 갖고 장난치는 것이죠.
성분명 처방이 만약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위험해질 듯 해요.
이것도 의약분업 이후 커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려고 하죠.
싼 카피약들 쓰면 그만큼 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지금도 좋은 약 많이 쓰면 삭감되고 조사들어오고 피곤해지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오리지널 쓰기도 하고...
국립의료원만 성분명처방 강행하고 있는데, 이런 법 개정시 등에 편파적인 기사를 많이 보내서 국민여론을 조장하는 면도 없지 않지요.
의료보호 환자는 무료진료던가(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저기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한 환자가 하루에 20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약을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 시골에서 그렇게 받은 약이나 파스 등을 판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많은데...이렇게 생기는 재정적자를 공단은 삭감 등으로 대처하려 하지요.
의료수가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려줘야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오히려 상당히 하락하는 셈이었고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치료의 폭을 정말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전공 레포트 작성하시는 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의료체제 문제가 많은데 정부정책이나 공단부터 고쳐야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

윗분 ...
성분이 같고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거친 약이라도 효과가 같지 않잖아요,그쵸??
근데도 동네 병원들 보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나오는 너저분한 (죄송~~) 약들을 왜그리 많이 처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것두 한번에 5알 6알씩.
게다가 몇달 지나면 바꾸고...몇달 지나면 또 바꾸고.
싼약 쓰니깐 약발이 잘 안들어서 그러나? ^^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얼마 받고 그래 약 자주 바꾸냐구(오리지날쓰면 불이익당하니깐 이러는것 같지는 않아서 말이죠 ㅋㅋ)
논지에서 벗어난 답글 달아서 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