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법대로 철저히 응징해야한다.

[신다르크]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애인 뒷돈을 대준것은 철저히 응징해야한다.
우리남편 공무원인데 조금이라도 더 예산 확보하려고 로비하고 다닌다.
아마 모든 부처 공무원 다 그럴것이다.
그런데 장관이라는자가  자기돈으로 불륜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나랏돈으로 애인 관리를 했다.
신정아 벤츠,명품 모두 다 내가 낸 세금이었던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한 댓가를 톡톡히 받도록 해야 한다.

[...]

님...
신정아 벤츠는 변양균이 사 준게 아니라
명의자가 모 스님이라고 이미 언론에 나왔어요.

비난도 좋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때에는
정확히 알고 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검찰]

'변양균을 어쩌나' 검찰, 처벌 조항 애매해 고심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09-12 14:27






신정아 교수 추천에 '직권남용죄' 적용 쉽지 않을 듯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해지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변 전 실장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처벌조항이 애매한 것.

당초 검찰은 변씨가 신정아씨 교수 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했다. 신정아씨가 동국대에 임용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있으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신씨의 임용을 도왔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그러나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변 전 실장의 추천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 판단했어도 괜찮아 임용을 결정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직권남용 죄목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와 함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 해도, 이에 대한 구성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 행위 등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할 당시 변양균 전 실장이 개입해 미술관 후원을 도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의 후원금 제공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변양균 전 실장이 신정아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정황이 포착되면 범인도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신다르크]

신정아가 탄 벤츠 사찰 주지 명의인데 그 사찰에 변 양반이 기획예산처 장관일때 문광부통해서 돈 퍼주어서 그 댓가로 신정아에게 벤츠가 간것임.

[추잡해]

나서기 좋아하는 신정아 성격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숨어서 사는 것 ..또한 고통일거예요..
같이 산다는 친구도 언제까지 신정아랑 살아주겠어요,,나중에 자기 갈 길 가겠죠..
전 변씨 그사람 자살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모처에서 변호사랑 심문에 대비 하고 있다면서요..
참 추잡해요..만일 사법처리 못되어도 평생 자식과 조강지처 앞에서 죄인 이겠죠..
그 나이에 섹스스캔들 일으켰으니,

[점두개님..]

이 정권이 조사하는게 아니죠.
검찰이 하는거죠.
지금 검찰....절대 정권의 하수인 아닙니다.
정말로 검찰이 변씨 편을 들었으면
신씨 이메일에 조사로 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연애편지껀을 언론에 흘릴리가 없죠.

[^^]

검찰 오히려 입 찢어질일이죠
이 정권 초기 검찰이 노무현으로 인해
얼마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걸 잊었겠습니까?
가슴에 담고 칼을 갈았을텐데~~

검찰과 언론은 노무현 싫어합니다
걱정 붙들어 놓으셔도 될 듯합니다